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4일 하기태 의원(대표 위원), 엄상철 회계사, 성기수 전 영천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총 3명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영천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 후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해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영천시)으로 전달한다. 하기태 결산검사 대표 위원은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이 사업 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재정집행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을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간병비 부담,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지헌 의원(청주4)의 5분 자유발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현행 간병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도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다. 주제 발표는 충북연구원 허선영 연구위원이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박지헌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최항석 의료법인 참사랑재단 이사장, 이은경 청주의료원 간호부장, 김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요양센터장, 김창수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이화정 청주시의원, 장기봉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박지헌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요양-간병지원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토론회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주군의회는 4일 지난 23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영철 군의원과 울산시 공인회계사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박주철·김형민·박형석·문선영·윤태호 공인회계사 등 모두 6명이다. 이들 결산검사위원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0일간 울주군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채무·채권, 재산, 기금 등 예산 운영 전반 분석해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검사 의견서는 울주군의회와 울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오는 6월 열리는 239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최길영 의장은 “결산검사는 군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검토해 울주군 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주군의회 예산의 규모와 결산검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난해까지 4명이었던 결산검사 위원수를 올해부터 6명으로 늘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최근 홍남표 창원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 등에 지역사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게 되길 바란다고 4일 밝혔다. 손 의장은 지난 3일 대법원의 선고와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분열과 갈등을 잠재우고,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회는 민생 경제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창원시 공직자와 함께 발맞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창원시에는 장금용 제1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당부했다. 특히 손 의장은 “공직자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충실하며, 각종 대시민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한, 창원시와 이해 관계가 얽힌 기관·단체 등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청송군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송군의회는 지원을 위해 방문한 경주시의회·포항시의회와 함께 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청송군의회는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피해 규모를 알리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심상휴 의장은 이번 논의에서 “대형 산불로 인해 인적·물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다.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심정을 전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피해 복구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직무대행 수석부회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가 4일 포천시의회를 방문하여 공군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위로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지난달 27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6차 정례회의에서 포천 공군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지역 지원 및 해결 방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진선 수석부회장은 "이번 위로금 전달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지난 4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특별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충북지방병무청장 감사패는 신현광 의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로 군 입대를 앞둔 영동군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는 데 따른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진행됐다.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는 명예로운 국방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영동군 청년들에게 1인 20만원의 영동군 입영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현광 의장은 “명예로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을 앞둔 지역 청년들을 격려하고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2025년부터 현역·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병역의무 이행 격려 △지급대상은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지역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정부서울청사 1층)를 방문하여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이제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 주권의 실현”이라며 이를 강력히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순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지 122일만에,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헌법 질서를 되살린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헌법과 국민을 배반한 자에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었다”며, “군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과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특히, 손종석 의장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이번 대선은 단지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내란 동조 세력과 반민주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가 될 거”라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인용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형구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의 정점에 선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가 마땅한 단죄를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의 준엄한 뜻이 반영된 역사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로 모든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깊게 팬 국민의 상처와 사회 곳곳의 갈등은 여전히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제는 분열의 시간을 넘어 치유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례없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와 어려운 시민의 삶을 순천시의회는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정책 대안 모색 등 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강형구 의장은 “순천시의회는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4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등과 함께 ‘인천 3대 기관 청렴 실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인천 3대 기관의 청렴도가 모두 낮게 평가된 것을 계기로, 각 기관 대표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추진됐다. 이날 3대 기관은 청렴 실천 공동 선언 목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인천 구현’을 정했다. 이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한 시민 신뢰 회복 ▶부정부패, 불공정 관행, 특혜 등의 배제를 통한 깨끗한 사회 조성 ▶시민 소통 협력을 통한 청렴 행정 실현 ▶청렴 정책 강화 및 부패 방지 제도 마련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세부 과제로 정했다. 또 3대 기관은 이미 각 기관 감사관이 모여 청렴 정책 실천을 위한 공동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실천협의체를 통해 3개 기관 모두 청렴도 향상을 이룰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가 4일 의회 앞 광장에서 실시된 ‘윤석열 파면! 완주군민대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헌문란과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내란에 동조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완주군도 자치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를 지켜낼 것을 약속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민주주의를 수호한 결과”라며,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4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3명(박종선, 이재경, 송활섭), 재정ㆍ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김택원 세무사, 최 윤·유영수 공인회계사 그리고 전직공무원 출신 허성찬·박종덕·이병연·조영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대전시 및 교육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금·금고의 결산 등 총 7조 4,651억원 규모의 예산집행에 대한 재무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심도있게 점검할 계획이다. 조원휘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부터 사업 추진의 실효성까지 지방행정의 쓰임새를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절차로 예산편성만큼 중요하다”며 “검사위원들은 시민의 대표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4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437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한다. 제2차~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이 진행된다. 도정 질문은 의원 22명이,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사흘간 이루어지고, 교육행정 질문은 의원 10명이, 4월 10일과 4월 11일 이틀간 이루어진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조5783억 원 대비 2194억 원(2.9%) 증액한 7조7977억 원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5973억 원 대비 354억 원(2.2%) 증액한 1조6327억 원 규모로 제출했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3일,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목소리들’을 단체 관람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관람은 4·3기억영화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CGV광양 LF스퀘어에서 진행됐으며,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포함하여 희생자 유족들이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영화 ‘목소리들’은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 4·3 사건의 참상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으로, 국가폭력의 어두운 역사를 돌아보고,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다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평범한 시민들이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을 조명하며, 관람을 통해 참석자들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성찰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했다.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장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여수․순천 10·19사건 또한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이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과거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