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국제

홈
국제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일반특혜관세 개정 위한 3자협상 개시, 난민 및 농산품 세이프가드 등이 쟁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30일(월) 2023년 말 만료하는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확정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했다.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경제 개발 지원, 인권과 노동권 보장 및 환경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 시행 50년이 경과한 것으로, 현행 법령에 의한 GSP 제도가 2023년 말 만료됨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GSP 개정 관련 기관 간 협상에서는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과 GSP 혜택 간 연계, △쌀 등 일부 농산품 수입 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통상정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 촉진을 주문, 이번 3자협상에서 난민문제와 GSP 특혜 연계가 주요 쟁점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난민 인정 거부자는 34만 명에 달하나, EU 역외 송환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
- 이정하 기자
- 2023-02-01 08:36
국제 국방부,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Ⅲ ) 미국 국방장관은 1월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만남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회담의 의미를 갖는다. 먼저, 양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확고한 對韓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 TDS )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57
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31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롯데호텔에서 티모 하라카(Timo Harakka)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장관과 만나 양국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눅스의 나라로 잘 알려는 핀란드는 22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가 발표한 세계 디지털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강국이다. 또한 22년도 유럽연합(EU)이 회원국과 주요 인접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유럽혁신지수(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에서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내에서 기술 혁신에 앞서는 나라이다. 이번 면담은 티모 하라카 장관이 알토대, 헬싱키대, 오울루대, VTT 등 핀란드의 유명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 노키아, IQM 등 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 37명과 함께 방한하면서, 핀란드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양국 장관은 디지털 분야의 주요 정책을 서로 공유했으며 6G, 양자 기술, 우주 분야 등 주요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호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53
국제 한국무역협회 , 네덜란드-미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對중국 수출통제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사인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는 27일(금) 미국의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작년 10월 자국 기업의 對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 이에 일부 중요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하는 일본이 동참의사를 표명한 반면, 네덜란드는 ASML의 수출 및 장기적 전략에 대한 영향을 우려,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미국은 네덜란드에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를 압박, 이번 협상을 통해 네덜란드가 이에 합의한 것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이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합의된 수출통제가 실제로 시행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수출통제 반도체 제조장비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첨단 반도체 및 전략적 중요성의 정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는 한 자릿수 나노미터 반도체를 첨단 반도체로 간주, EUV 장비가 이의 생산에 최적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부 DUV 장비도 별도 기술과 접목되면 첨단 반도체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네덜란드가 미국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0:54
국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1차 포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동남아 본부장인 김수일 인도네시아 국립대 교수(전 동티모르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국회의사당에서 지난 17일 강연을 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번 제51차 포럼에는 인도네시아 뿌안 마라하니 국회의장을 대신해 참석한 아우구스티나 의원과 록민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 이세호 재인도네시아 민주평동 지회장 등, 각계 교민, 한국어 전공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공정과 상식 회원등 등 한·인니 양국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인도네시아 국회 회관에서 열리는 공정과 상식의 첫 번째 해외 포럼은 앞으로 공정과 상식 회복운동의 소프트 파워를 전세계에 전파시키는 뜻깊은 시작으로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열심을 다하는 동포 여러분과 동행하며 해외 동포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민간 협력 외교 차원에서 성심을 다하겠다.”며 “새정
- 이정하 기자
- 2023-01-31 09:19
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29일 방한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진 장관은 복잡한 국제 정세 하에서 자유와 민주,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긴밀한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고,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NATO가 협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작년 6월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참석 후속조치로서 주NATO 대표부가 개설되어 양측간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NATO를 포함,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담대한 구상’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NATO측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
- 이정하 기자
- 2023-01-30 10:51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석유제품으로 확대 및 상한가격 수준 등 협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7일(금)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협의,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조정 및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일 1주년인 2월 24일 이전 제10차 제재안 확정을 추진,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상한, 통상 및 금융제재 확대, 원자력 섹터 제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도는 EU, G7 및 호주 등이 참여, EU의 해상운송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제재와 동시에 판매가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및 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중이다.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 후 국제 원유 공급의 교란 없이 매일 1.6억 달러의 러시아 원유 판매수익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EU와 G7 등의 합의에 따른 1월 중순 상한가격 재검토 차원에서 협의될 예정이다. 26일(수) 현재 러시아 원유 국제가격은 배럴당 약 45달러 수준으로, 발트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에스토니아)과 폴란드는 60달러 상한가격으로
- 이정하 기자
- 2023-01-29 17:50
국제 EU 이사회,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에 대한 대대적 수정 요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작년 9월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시 회원국간 국경봉쇄 및 수출통제 등에 따른 일부 물자공급 부족 사태를 교훈으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을 제안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는 각종 위기로 인한 일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해 기업에 대해 특정 제품의 제고 및 생산능력 정보 공개, 특정 주문 우선공급 및 생산라인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EU 이사회는 법안의 긴급조치 발동 권한이 집행위에 부여된 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안 심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 제품 비축 명령권 등 일부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EU 이사회가 법안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집행위의 개입을 허용하고,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데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집행위는 단일시장 긴급조치가 기업
- 이정하 기자
- 2023-01-29 17:49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 EU 단일시장 보호에 중점 둔 보조금 간소화 제안 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는 역내 단일시장 보호와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 회피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략섹터 지원을 위한 '한시적 위기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다.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5일(수) EU 경쟁 관계 이사회 발언에서 집행위가 친환경 전환의 전략적 중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간소화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모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기존의 간소화된 보조금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계산 간소화 및 신속한 지급 승인 실시를 통해 투자자의 빠른 투자 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친환경 전환 관련 전략섹터의 투자를 유럽에 유지토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투자이전 제한 규정(anti-relocation)'과 세제혜택을 포함, 역내 신규 제조시설 건설 투자를 지원하는 규정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략섹터 지원은 단일시장의 원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51
국제 한국무역협회 , 美 조 맨친 상원의원, IRA법 규제 완화 시도 무력화 위한 개정법안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25일(수) IRA법 일부를 개정한 이른바 '2023년 미국자동차안보법(American Vehicle Security Act of 2023)'을 제안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추진을 주도한 맨친 상원의원은 미국이 자동차 산업 혁신을 가져온 포드 자동차의 출발지로써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핵심 국가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중국 등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IRA법과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제안했다. EU는 세액공제 조건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IRA법 규정과 관련, EU 배터리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맨친 상원의원은 개정법을 통해 이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 했다. 한편, IRA법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의 조건은 △배터리 광물 채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50
국제 [AGBA, 아시아 SAPAC의 대부 제이슨왕 인터뷰]아시아 부호들은 왜...SPAC에 열광하는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양려진 기자 | Q 상장하면 왜 미국을 선택해야 합니까? 미국에만 증권거래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2021년 세계 10대 증권거래소의 시가 총액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비록 2021년의 수치이지만 이런 구도는 이미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위는 왜 좋은 회사들이 미국으로 가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좋은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식시장이 더 발달하게 되는 선순환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순위를 보시면 1, 2위가 모두 미국에 있는데, 하나는 뉴증권거래소이고 다른 하나는 나스닥증권거래소인데, 이 두 거래소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전 세계 자본시장 거래소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본시장의 자금량은 매우 큰데, 이는 투자기관이 많고 자금원이 넓은 것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Q 왜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가서 상장을 해야 하는가? 비록 미국 그 나라의 역사가 200여년 밖에 되지 않지만 자본시장은 이미 100여년 발전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하면 그 역사는 가장 오래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 양려진 기자
- 2023-01-26 17:54
국제 박진 외교장관, 미국 전직 의회, 행정부 및 학계 인사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월 25일 방한 중인 Mark Green 윌슨센터 회장과 Stephen Biegun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전직 의회, 행정부 및 학계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북한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오늘 면담에 참석한 미국 인사들이 정부, 의회, 학계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비전을 본격 실현해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정책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계속해서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 인사들은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평가하고, 아울러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32
국제 중국 서부 충칭시 펑두현서 춘절 축복 기원하는 문화제 개최

중국의 춘절 이틀째인 이달 23일, 중국 서부 충칭시 펑두현에서 춘절 축복을 기원하는 문화제가 개최됐다. 중국 특유의 춘절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이 문화제에는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중국인들의 염원과 가족 및 친구를 축복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23일 저녁, 양쯔강이 가로질러 흐르는 펑두현에는 형형색색의 빛과 그림자가 가득했다. 행운을 비는 종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서, 중국에서 상서롭다고 여기는 화려한 봉황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양쯔강의 북쪽 기슭에서 천천히 날아올랐다. 마침내 봉황이 펑두현 전역을 환하게 밝히며, 빛과 그림자 쇼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렸다. 살아 숨 쉬는 듯한 봉황이 하늘 높이 날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손을 맞잡고 춘절 소원을 빌었다. 상하이에서 온 Su는 감동 어린 목소리로 "이 문화제를 통해 춘절 축제 특유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빛과 그림자 쇼의 온라인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축복의 글을 써서 보내자, 그 내용이 펑두현의 밤하늘에 수놓아졌다. Chongqing Fengdu Ming Mountain Tourism Group에 따르면, 중국에서 음력 1월 23일부터 2월 2
-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 2023-01-25 08:13
국제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독일, 원자력 기반 수소의 친환경 수소 인정에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프랑스와 독일은 원자력 기반 수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공동 로드맵' 및 지중해 경유 수소 파이프라인 'H2 Med'의 독일 연장 등에 합의했다. 양국은 22일(일) '프랑스-독일 각료회의(Franco-German Council of Ministers)' 후 공동선언문에서 각국 에너지 믹스 선택의 '기술 중립성 원칙'을 존중하며, 신재생에너지, 저탄소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투자 확대와 이를 위한 공동 로드맵 개발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4월 경 수소 관련 양자간 워킹그룹을 통해 수소 관련 공동 입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 내용이 이른바 '가스 지침(the Gas Directive)' 개정을 위한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집행위 협상에서 반영될지 주목되나, 룩셈부르크 등은 여전히 원자력 기반 수소의 청정에너지 인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는 프랑스,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이 원자력 기반 저탄소 수소를 친환경 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친환경 수소의 정의를 신재
- 조규호 기자
- 2023-01-25 07:57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올 해 우선 추진 70개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Global Gatewa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올 해 우선 추진 사업으로 70여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EU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총 3,000억유로의 공공·민간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EU는 지난달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협의,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통상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 해에는 조기착공 또는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하거나, 투자 및 금융조달이 용이하여 조기성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해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로 흑해 해저 디지털케이블, 지중해 및 북아프리카 연결 해저 광케이블 부설, 카메룬 댐 및 수력발전소 건설 등 70개 프로젝트 초안을 선정했다. 우선 추진 프로젝트 리스트 초안은 지난 20일(금) 처음 논의되었으며, 금주 추가협의를 통해
- 이정하 기자
- 2023-01-24 19:21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3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