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교역상대국과의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나, 금기 스웨덴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이다. 스웨덴 의장국은 프랑스 등 지난 이사회 의장국과는 달리, 적극적인 대외통상 확대 전략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의 완화를 추진한다. 다만, 현재 냉전 형태의 지정학적 세력 다툼에 따른 글로벌화 및 자유무역 위축, 미국의 對중국 견제를 위한 압박 등으로 EU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정책도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이다. 이하는 현재 EU가 추진 중인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 현황이다. [EU-뉴질랜드 무역협정] 스웨덴은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 타결을 추진, 올해 연말까지 유럽의회 승인을 얻어낸다는 계획이나, 임기 중 협상 타결은 불투명하다. [EU-멕시코 무역협정 현대화 개정] EU는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현대화 개정 협상을 올 하반기 양국간 정상회담에 맞춰 타결한다는 계획. 다만, 스웨덴 의장국은 빠르면 올 7월 개최될 EU-남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 협정 타결을 선언하는 방안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요건과 관련, 향후 수주 내 EU와 협정을 체결, EU에 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美 재무부가 IRA법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을 금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에 대해 배터리 관련 요건에 대한 면제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재무부 가이드라인은 발표 후 3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美 정부 고위인사는 가이드라인 확정 전 EU와 일종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FTA 체약국 지위도 전기차 보조금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배터리 관련 요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잔여 절반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북미제조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IRA법의 총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북미제조요건 및 배터리 40% 이상 국내부품사용요건(향후 2027년 80%로 상향)이 적용, 각각의 요건에 따라 3,750달러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한다.특히 배터리 국내부품사용요건의 경우 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3년 1, 2월 베트남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은 250만대 미만으로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감소에 기인했다. 특히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했다. 2022년 500만동 이하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2021년 대비 60% 감소했다. 현재 베트남 시장에서 고가에 속하는 아이폰 가격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iPhone 14 Pro Max, 지난 5개월 동안 25% 가격이 하락했다. 2023년 2월 기준, 싱가포르 3,090만동(1,313달러), 태국 3,140만동(1,335달러), 베트남 2,800만동(1,190달러),미국 2,750만동(1,169달러) (1달러 = 23,518동)이다. iPhone 14, 적은 수요로 인해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입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 중이다. 2023년 2월 기준, 싱가포르 2,230만동(948달러), 태국 2,300만동(978달러), 베트남 1,970만동(838달러), 미국 1,980만동(842달러)이다. 이는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 추세와 일치한다. 2022년 4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3.27일 오후 「토비아스 빌스트룀(Tobias Billström)」 스웨덴 외교장관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스웨덴의 한국전 의료지원단 파견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스웨덴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다. 빌스트룀 장관은 양국이 가치 공유국으로 협력을 심화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스웨덴이 2023년 상반기 EU 의장국으로 이를 통해 한-스웨덴 관계, 인태지역 등 지역협력, 한-EU 협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스웨덴의 NATO가입,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로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빌스트룀 장관은 스웨덴의 NATO 가입 노력을 설명했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코로나19 방역 완화 분위기를 타고 제주도가 자매-우호도시들과의 대면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중국 산둥성 내 서열 1위(중국 내 부총리급) 임무 서기와 저우나이샹 성장을 만난데 이어 오후 4시에는 칭다오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산둥성 관광발전대회’개막식에 참석해 한-중 관광 재개와 교류를 통한 공동번영을 기원했다. 오영훈 지사는 축사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할 정도로 매력적인 양 지역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의 관광을 함께 주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도입과 디지털 기술 향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증가하면서 제주에서 워케이션을 즐기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한국과 중국 모두 개별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2030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시장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케이(K)드라마 등 대중문화에서 음식·예술·전통·문화적으로 확장한 케이-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라마단을 맞아 3.24일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 국내외 인사 170여명을 초청하여 이프타르 만찬을 개최했다. 이프타르 만찬은 문화권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외교부가 2004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22년 3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박 장관은 만찬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인류 공통의 역경을 겪으며 연대의 가치를 실감했다고 하면서, 절제, 관용, 연대 등 라마단의 의미를 상기했다. 아울러,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전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누구보다 라마단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세계 각지의 분쟁과 재해 등을 대응하는 데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계기 우리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이슬람 문화권과의 오랜 우호관계가 오늘날 에너지, 인프라,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한 것을 평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상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3일(목) 2050년 해상운송 섹터의 온실가스 배출을 80% 감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FuelEU Maritime Initiative'에 합의했다. FuelEU Maritime Initiative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55% 감축하기 위한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에 해당하는 해상운송 섹터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니셔티브이다. [감축률] 이번 합의에 따라, 해상운송 섹터의 온실가스 배출은 2025년 2%, 2030년 6%, 2035년 14.5%, 2040년 31%, 2045년 62%, 2050년 80% 감축하도록 의무화된다. [적용대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는 총 톤수 5천 톤 이상 선박*에 대해 적용되며, EU 집행위는 2028년 재검토를 통해 소형선박에 대한 의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U 역내 전체 선박이 배출하는 CO2 가운데 5천 톤 이상의 선박이 배출하는 CO2는 약 90% 수준이다. [감축 방식] 해상운송 섹터 온실가스 감축은 항공운송 섹터와 달리 특정 연료의 사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Zalo가 2022년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로 선정됐다. 2022년 4분기, 베트남 주요 메신저 플랫폼 시장에서 Zalo가 87% 사용률로 선두를 차지했다. Facebook은 72%, Messenger은 58%, 인스타그램 15%이다. 2022년 말까지 베트남 인구 약 9,946만명 중 Zalo 사용자는 약 7,400만명으로 베트남 국민의 약 74%가 Zalo를 사용한다. 지난 분기 대비 Zalo의 선호도는 약 6% 성장했다. 이는 facebook이나 youtube보다 빠른 성장세이다. 이에 Zalo는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및 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성능 개발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출처:https://www.brandsvietnam.com/congdong/topic/330665-The-Connected-Consumer-Zalo-tiep-tuc-la-ung-dung-nhan-tin-pho-bien-nhat-Viet-Nam-nam-202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3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Mr. Togolani Edriss MAVURA) 탄자니아 대사와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면담이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와 농업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양국이 쌀 관련 품종 개발, 인적 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농업 분야에서 지속 협력하여 탄자니아의 쌀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탄자니아의 지지를 요청했고, 2024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에 탄자니아 정상의 참석을 당부했다. 마부라 대사도 그간 농업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농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나가길 희망한다”라고 했고, 올해 9월 탄자니아에서 개최 예정인 ‘아프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중인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일본의 정부 및 의회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 관련 한일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통일부장관은 3월 23일 오전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오후에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핵·미사일, 납북자 문제 등 한반도 문제 관련 한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권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간 협의 채널을 제안했다. 또한 마쓰노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의 공통 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 및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일본의 관방성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간 협력의 틀이 커진 만큼 한일간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연립정당 자유민주당(FDP)은 육상운송 섹터 탈탄소화를 위해 2024년부터 독일의 건축 및 육상운송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상의 탄소가격 상한 폐지를 제안했다. FDP는 2035년 EU의 내연기관 퇴출 법안에 반발, EU 이사회 관련 법안 표결 직전 표결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EU 이사회가 관련 법안 표결을 연기토록 한 바 있으며,이에 육상운송 탈탄소화를 저지한다는 압력이 거세지자 육상운송 섹터 탈탄소화 촉진을 위해 독일의 건축 및 육상운송 배출권 거래제도상의 탄소가격 상한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CO2 톤당 30유로로 고정된 탄소배출권 가격을 2024년부터 EU 차원의 건축 및 육상운송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2027년까지 자유화하자는 것이다. 배출권 가격이 CO2 톤당 30유로인 경우 휘발유 1리터당 8.4센트, 디젤 9.5센트의 배출권 가격에 해당된다. 또한, 휘발유 및 디젤의 배출권 가격 상한 폐지를 통한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이른바 ‘기후 보너스’ 형식으로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휘발유 및 디젤 가격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충격 완화 및 운송 연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3년 1,2월 베트남 쌀, 1톤당 평균 519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1월 쌀 수출량은 36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0% 감소, 가격은 7% 증가했다. 2022년 베트남 쌀 수출량은 710만톤으로 지난 10년 중 최고치였으며, 1톤당 평균 486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쐐미의 가격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작년동기대비 16% 상승했다. 쐐미 1톤당 베트남 463달러, 태국 15-27달러, 인도 40-50달러, 파키스탄 20-23달러이다. 2023년 상반기, 베트남은 412톤의 쌀 수출을 목표했으나, 지난 1월 36톤의 쌀 수출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쌀 수출 전망이 아직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베트남 쌀 수출 주요시장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중국의 시장 재개방이 있다. 또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인도에서 현재 쐐미 수출 금지 정책과 백미에 대한 20% 세금 부과 중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 또한 상존한다. 여전히 인도, 파키스탄이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아직 베트남 쌀 수출 주요시장인 중국의 경제가 안정화되지 않았다. 현재 투입 비용 증가로 쌀수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3월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6개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를 수석대표로 해양투자조정부 및 보건부, 외교부, 투자부 장․차관을 포함한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금번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는 지난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루훗 조정장관이 양국 정상회담 계기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의한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의 공식 행사로 개최됐으며,양국간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애로사항 해결 및 신속한 추진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인니는 한국의 최초 대외투자국*이자 유수의 한국기업들이 첫 번째 해외진출 국가**로 선택하는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인니의 투자지원 정책과 시장환경이 한국기업에 우호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3.23일 오전 「로베르 뒤세이(Robert Dussey)」 토고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토고 양국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뒤세이 장관의 방한이 더욱 의미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뒤세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본격 활성화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이행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하여 우리 정부 최초로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하셨다고 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고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교역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의 가속화가 한국 기업들의 토고 진출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21일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EU 환경범죄지침(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환경범죄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 파괴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EU 회원국 간 환경범죄 예방 및 처벌을 조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범죄는 국제범죄 가운데 범죄를 통한 수익이 크고,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 분야로 지목되며, EU 집행위는 환경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이 연간 2,0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조선 에리카호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된 'EU 환경범죄지침'이 범죄의 처벌을 각 회원국에 위임함으로써 EU 전체 회원국 간 통일적인 운영에 한계가 지적된 바 있으며, 동 지침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목재 교역, 불법 수자원 고갈, 선박을 통한 해양오염, EU 화학규제 위반 등을 처벌 가능 범죄에 새롭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