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월 5일 오후 청주시에 있는 ‘청주북부시장’을 방문, 설맞이 장을 보고 민심을 들었다. 시장 상인들은 올해는 경제가 좀 나아져 예전의 활기찬 시장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고, 이종호 장관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영업자가 일선에서 어려움을 느끼기에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방문한 사회복지시설인 ‘충북육아원’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모금한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아동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충북육아원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을 위한 예산과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종호 장관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수준별 온라인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을 계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작년부터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8월~12월)에는 피해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직원보호반이 즉시 출동하여 1:1 상담 및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총 8회)했으며, 피해직원의 심리 치유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146명)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권역별 특별민원 간담회 및 교육(총 10회)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을 위해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업무 상황을 고려한 특별민원 대응 교육동영상도 자체 제작하여 배포했다. 올해는 피해직원 및 지방관서에 대한 초기 법률지원 강화와 함께 적은 인원이 근무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3일 오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신원식 장관은 “아크(Akh, 아랍어로 ‘형제‘) 부대는 한국과 UAE가 형제국가가 되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고 격려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형제의 나라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환경부는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가 펼쳐진다. 먼저, 설 연휴 전인 2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충전기의 안전 및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하여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하고,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i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사업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세청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 동대문세무서 별관 자리에 있던 우편물자동화센터를 2024. 2. 2.(금)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축청사로 이전하여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는 2007년 세무서에서 직접 발송하던 우편물을 본청에서 통합 발송하는 체제로 전환하며 문을 열어 현재까지 각종 안내문 등 누적 우편 발송량이 총 7억 6백만 건에 이르고 있다. 2023년에는 안내문 2천1백만 건, 고지서 2천3백만 건 등 총 4천4백만 건의 우편물을 자동 발송하여 국세업무를 효율화했다. 신청사는 구청사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 인쇄·발송 맞춤형 공간 배치와 업무처리 효율화로 우편물 1만 건당 처리시간을 16.1분에서 12.8분으로 20% 이상 단축하고,태양광 설비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등 운영예산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우편물 발송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모바일 시대 친환경 그린행정 구현을 위해 우편 안내문을 축소하고 모바일 안내문을 확대하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남 고흥군의 소록도마리안느·마가렛나눔연수원에서 시·도 국·과장급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과정으로 「2024년 자원봉사 온기나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이 개최된 소록도마리안느·마가렛나눔연수원은 소록도 한센인의 어머니라 불린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전파하기 위해 2019년 개관한 나눔·봉사 전문교육 공간이다. 이번 워크숍은 「온기나눔 캠페인」의 전국 확산을 도모하고, 자원봉사·기부활동을 통해 모든 국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적인 나눔·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첫째 날인 2월 2일 이상민 장관은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한센병 환자와 병원 관계자를 격려하고, 지역 현장에서 자원봉사와 기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시·도 국·과장급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등 워크숍 참가자들과 함께 인근 해안가를 찾아 해안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 장관은 “마리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일 청사 6층에서 직원 휴게공간 “서밋 라운지” 개관식을 개최했다. ‘서밋 라운지’는 ‘새만금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새만금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청 직원들은 임대청사의 한정된 공간에서 휴식을 위한 쉼터가 제공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오고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휴게시설은 청사 내 유휴공간(196m2)을 찾아 시설을 보수하고, 1층에서 보유하고 있던 서적을 이전 비치하여 깨끗하고 아늑한 장소로 꾸며 일과 함께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한 바, 이번 개관이 그간 고생한 직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행동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024년 새만금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새만금청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올해 첫 해외출장으로 2월 1일부터 7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공식 방문, 국가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신원식 장관은 2월 1일부터 3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을 방문해 모하메드 빈 무바라크 알 마즈루이( Mohammed bin Mubarak Al Mazrouei ) 국방특임장관과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해외파병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신원식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 방문에 이어 3일부터 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세계방산 전시회( WDS )에 초청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2월 5일부터 6일까지 카타르를 방문,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야 ( Khalid bin Mohammed Al Attiyah )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북 문경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1일아침 남화영 소방청장과 통화하고 후속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한총리는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순직 소방관분들의 예우와 장례, 유가족 지원 등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어제밤에도 소방공무원 고립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구조를 독려한 바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9일(월) 경기도 평택시 제2함대 제2해상전투단을 방문하여 국군장병을 위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김경철 2함대사령관(소장)과 이구성 제2해상전투단장(준장)으로부터 부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제2해상전투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조 장관은 “설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최전방 해역에서 엄동설한의 날씨 속에서 밤낮없이 국가 수호를 위해 애쓰는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는데,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다”며, 외교는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으로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제2해상전투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는 주력 전투부대로, 서해와 수도권 방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등 다양한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 장관의 방문은 NLL 인근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가운데 외교당국과 군사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앞서, 조태열 장관은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상지대(총장직무대행 유만희) 군사학과는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1기생 4학년 졸업 예정 인원 전원이 군 장교 선발 전형에 100%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다음 달 16일 예정인 2023학년도 상지대학교 전기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2020년에 강원권역에서 최초로 군사학과가 설립된 이래 첫 번째 졸업생 전원이 군 장교 모집에 선발됐다. 특히 전국 군사학과 중에는 유일하게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보다 많은 특수한 환경인 만큼 여군 선발 비율 자체가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군 비협약대학인 상지대 군사학과 1기생 졸업생 전원이 각각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 선발에 모두 합격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군사학과는 학과가 개설된 2020년에 30명 정원 모집을 시작한 이후 현재는 50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평화안보심리대학원 안보학전공 석사과정에는 70여 명이 재학 중인 가운데 금년부터 일반대학원 국방안보융합학과를 신설해 안보정책학 및 방위사업학박사 학위과정을 모집할 계획이다. 최기일 군사학과 학과장은 “제복 입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우수한 교수진 확보를 통해 다양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1월 30일 조태열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2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4년~‘28년) ▴‘부처별 재외동포 업무 방향‘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임기 ‘24.1.1.-’25.12.3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96년부터 대통령훈령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운영되어 오다가, ‘21.9월 외교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됐으며, ‘23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5월)·시행(11월)으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정비됐다. 동 회의는 ‘23년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나갈 재외동포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는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일부는 2024년 1월 30일에 제12기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 20명이 참석했다.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는 통일부 내 2030 세대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공직사회 문화의 혁신을 이끌기 위하여 기획됐다.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는 통일부의 조직문화와 업무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청년세대의 의견을 통일부 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2030 자문단 합동 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세대 간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30 세대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일하는 방식과 공직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조직 혁신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며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에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 일동은 “2030 세대의 열정과 패기로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전 가치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전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여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8월 「무인도서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보전 무인도서에는 대피소, 선착장 등 안전시설, 안내판, CCTV 등 보호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는 공공시설물 외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탐방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5건(4억 4백만 원)의 정책연구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3대 허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컨벤션 허브의 기본 로드맵(이행안) 구상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품 허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식품시장의 동향과 식품 취급 주요 항만의 인프라(기반시설)와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여 규제 완화 등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특전)를 연구한다. 컨벤션 허브 조성을 위해 새만금의 특색을 살린 개발 콘셉트(구상)를 도출하고, 컨벤션 센터 규모·필요한 기반시설 등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수처리장을 포함하는 복합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행하는 폐수의 특성, 처리공법, 해양환경 영향 등 구체적인 친환경적 폐수처리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