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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전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s)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21일(화) 보도한 집행위의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가 탄소 중립 연료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카테고리의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는 친환경 합성연료 이외의 연료가 주입될 경우 시동이 제한되는 이른바 '운행제한시스템(fuelling inducement syste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신차 등록이 제한되는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작년 2035년 이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하는데 합의,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EU 이사회의 타협안 승인 표결 직전 독일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허용 법안을 집행위가 제안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위는 독일
- 이정하 기자
- 2023-03-23 08:04
국제 베트남 희토류 기업 VTRE사(社) 충청북도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베트남 희토류 기업인 VTRE사가 충청북도를 방문했다. VTRE사는 베트남 하남성에 위치한 희토류 기업으로 희토류 제련기술을 통해 희토류 산화물을 제조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 여러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충청북도와 VTRE사 및 희토류 금속제조 기업인 KSM·ASM은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베트남에서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VTRE사는 희토류 산화물을 KSM·ASM에 공급하고 충청북도는 이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 7일 세토피아와 VTRE는 합작투자를 통해 희토류 산화물 공급 및 2차 정제시설을 위한 합작법인을 국내에 설립하기로 협약했다. 우선 세토피아는 4월중 첫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VTRE사로부터 매 2개월당 약150톤의 산화물인 NDPR을 공급받게 될 예정이며, 연간 약 900톤 규모의 희토류 산화물인 NDPR을 확보해 국내에 공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받게 될 약 900톤의 희토류 산화물 NDPR은 국제 기준 시세에 따르면 한화 약 2,100억원이다. VTRE사와 세토피아는 충청북
- 이정하 기자
- 2023-03-22 19:11
국제 한덕수 국무총리,'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우옌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부의장을 접견하고, 한-베트남 양국관계 발전 및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하이 부의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이래 제반 분야에서 모범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 작년 12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하이 부의장은 한 총리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 국회도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성공적인 발전과 한-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하이 부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베트남 교민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교민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제도 등에 감사를 표하고,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더하여 첨단기술·과학·문화·국제이슈 등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양국 관계가‘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 이정하 기자
- 2023-03-22 16:15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탄소중립산업법 지원 대상 주요 핵심 기술 제조 역량 목표 달성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최근 이른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을 통해 태양광,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분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 최소 40% 이상 확보를 추진한다. 법안은 EU 역내 공공조달, 옥션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핵심 기술 역내 제조 역량 확대 및 리쇼어링,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러시아 및 중국 등에 대한 에너지 및 핵심 기술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하는 동 법이 제시한 주요 기술별 제조역량 강화 목표, 현황 및 달성 가능성 전망이다. [태양광 패널] 목표 : 2030년까지 EU 역내 태양광 패널 제조 역량 30기가와트(GW) 달성을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폴리실리콘 제조 역량은 23GW, 잉곳 및 웨이퍼 2GW, 태양 전지 1GW, 태양전지 모듈 9GW 수준. EU 기업들은 2030년까지 30GW의 웨이퍼 및 60GW 모듈 어셈블리 능력 확보를
- 이정하 기자
- 2023-03-22 07:37
국제 한국무역협회, 중국,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강력 대응 경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국 정부는 네덜란드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도입을 강행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전례 없는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탄 지엔 주네덜란드 중국 대사는 20일(월) 네덜란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가안보'를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 되며, 수출통제로 인해 중국에 손해가 발생하면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추가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 제조장비가 첨단 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상업적 용도의 장비에 불과하며, 중국이 지난 수백 년간 유럽의 이익을 훼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네덜란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할 것을 공식 발표,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네덜란드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외교부는 중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할만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수출은 양국간 폭넓은 교역관계의 일부에 불과하며, 반도체 제조장비 추가 수출통제가 양국간 교역관계 전반을 훼손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3-22 07:35
국제 한국무역협회 , E차별 '제한적'U 탄소중립산업법, 공공조달 관련 역외 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의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에서 당초 우려되던 'Buy European' 조항은 제외되고,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한 다소 느슨한 규정이 포함됐다는 평가이다. 16일(목)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기술의 수입 의존도 완화 및 역내 기술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 이 가운데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도입이 우려된 바 있다.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따르면, 환경기준,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위험관리조치, 공급망 다각화 등 이른바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기준에 대해 15~30%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공급망 다각화 촉진을 위해 EU 전체 수요 중에서 65% 이상을 단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특정 탄소중립 기술의 포함 여부 및 비중을 고려하여 평가했다. 다만, 동 법은 해당 기준(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의 적용으로 인해 10%를 초과하는 가격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정부 등 공공조달 사업 주체에
- 이정하 기자
- 2023-03-21 08:03
국제 한국무역협회 , 독일-일본, 양자간 공급망 다변화 및 경제 안보 협력 강화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과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충격에서 양국간 공급망 및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8일(토)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경제적 위기 완화를 위한 가치사슬 다변화에 양국이 협력하고,특히, 핵심 인프라 및 교역 루트 보호와 미래 공급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포함한 방위 및 안보 협력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설립하는데 양국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핵심원자재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동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특히, 최근 EU 집행위가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발표,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이른바 '핵심원자재클럽' 창설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숄츠 총리의 방일도 유사 가치 공유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 강화 맥락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을 계기로 중국이 對일본 희토류 수출제한조치를 실시, 핵
- 이정하 기자
- 2023-03-21 08:01
국제 한국무역협회 , 중국 3가지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부도 사태로 리스크 회피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금 위주의 상품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 등 원자재에 주로 투자하는 액티브 에쿼티 펀드의 2022년 4분기 주식 보유량이 90%에 육박했고, 상위 10대 펀드 보유 주식(重倉股)은 80%를 상회했으며, 그중 최소 9개의 금 관련 주식으로 나타났다. 펀드 매니저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글로벌 금 자산 가격 상승의 기폭제일 뿐이라며, 작년 이후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약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달러인덱스와 국채 수익률이 모두 하락한 것과 글로벌 중앙은행이 금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로 인해 현재 글로벌 금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증권시보)
- 이정하 기자
- 2023-03-21 08:00
국제 외교부, 일본정부,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 초청 관련 논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부는 3.20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2023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통령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G7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외교부는 우리의 G7 정상회의 참여는 유례없는 복합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3-20 21:28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개방적 비자 정책 시행 고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Pham Minh Chinh 총리, 관광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자면제국 수를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자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국내외 항공사의 직항노선 개설에도 힘쓸 것이다. 베트남은 동남아 최초로 관광을 재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36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의 20% 수준이다. 2022년 팬데믹 이후 베트남의 관광산업 회복지수 18.1% 기록했다. (싱가포르 30.9%, 말레이시아 27.5%, 태국 22%) 작년 싱가포르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630만명, 말레이시아 720만명, 태국 1,000만명이다. 관광 수입을 늘리고, 관광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방적 비자 정책이 핵심이다. 2019년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수는 베트남 국내 관광객의 21% 수준이었지만, 전체 관광 수입의 3분의 2 차지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 8~12일 체류하며 약 1,100~2,000달러를 지출하지만, 베트남 국내 관광객의 평균 여행일수는 1~2일이다. 현재 베트남은 25개국의 관광객에 대한 비자를
- 이정하 기자
- 2023-03-19 13:57
국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중앙은행, 금리 인하 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No 313/Qđ-NHNN 정책에 따라 3월 15일부터 일부 정책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202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다. 재할인율 4.5%→3.5%, 오버나이트금리 7%→6%, 우선부문 단기대출 금리상한 5.5%→5%, 국민신용펀드와 소액 금융기관의 단기대출 금리상한 6.5%→6% 재융자금리 6%를 유지한다. 미국연방준비제도와 다른 국가들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SBV의 금리 인상은 예상 밖의 움직임이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정부의 목표치인 4.5%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된 결정이다. 통계청, 202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대비 0.45% 증가한다.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다면, 베트남 금리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기업과 개인의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베트남 통화 시장을 안정화하고,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6.5%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
- 이정하 기자
- 2023-03-17 08:01
국제 미주탐정협회, 미국 내 무료 가족 찾기 이벤트 진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주탐정협회(USPIO)는 미국 내에서 헤어진 가족들의 소식을 찾아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미주탐정협회가 주관하고, 뉴욕시 경찰국(NYPD) 출신의 한인 최초 공인 탐정 이순기 대표가 운영하는 뉴욕탐정이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에서 헤어져 살면서 연락이 두절된 가족들의 소식을 찾아, 그 기쁨을 가족과 동포들이 함께 나눠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행사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미주탐정협회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례별 사연을 선별해 검토한다. ‘무료 가족 찾기’에 참여하는 방법은 미주탐정협회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면, 접수 마감 후 선정자에게 결과를 개인적으로 통보한다.
- 이정하 기자
- 2023-03-16 11:50
국제 北, 한일 정상회담 겨냥 동해상으로 ICBM 발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만에 16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탐지됐다. 특히 북한은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와 외교 복원 등 한일 공조 강화에 나선 윤 대통령의 행보에 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이 16일 오전 7시 9분경 평양 근교에서 ICBM급 탄도 미사일 1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비행거리는 약 1,000km이고, 최고 고도는 약 6000km를 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것은 분석중이지만 발사된 탄도 미사일은 약 70분 비행한 뒤 8시 18분 일본 훗카이도 와타시마 섬 서쪽 약 200km의 배타적 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 이존영 기자
- 2023-03-16 11:45
국제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데이터법(Data Act)' 관련 의회 입장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는 14일(화) 본회의 표결에서 '데이터법(Data Act)'에 관한 의회 입장을 확정했다. 데이터법(Data Act)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산업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장벽 제거 및 모든 경제주체의 데이터 공유 관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유럽의회가 데이터법 관련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모색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 첫 3자협상은 오는 28일(화) 실시한다. [데이터법 적용 범위] 데이터법은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사물인터넷 사용자에게 해당 데이터에 접근권 보장 원칙을 규정. 접근권이 보장되는 데이터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는 비개인정보로 제한한다. [기업-소비자(B2C) 데이터 공유] 사물인터넷 사용자(소비자)는 데이터 보관자(제조사 등) 이외 별도 수리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을 위해 사물인터넷이 생성한 데이터 접근권을 보유하며, 습득한 데이터의 판매도 가능하다. 데이터 보관자는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며,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직간접 비용을 부
- 이정하 기자
- 2023-03-16 10:58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수개월 내 태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는 태국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수개월 내 재개할 방침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5일(수) 태국의 주린 락사나위싯 부총리 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양자 간 무역협상 재개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1월 브뤼셀에서 개최한 양자 간 회담에서 향후 수개월 이내 중단된 무역협상을 재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화상 회담을 통해 협상 재개를 공식 확인할 예정이다. EU-태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2014년 태국 군부 쿠데타로 인해 중단됐으며, EU 이사회가 2019년 집행위에 대해 협상 재개를 승인했으나, 아직 협상은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EU는 러시아 및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무역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현재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과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EU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 및 싱가포르와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3-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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