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신수정 의장은 4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연합회 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인회 회장들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수정 의장,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조석호 의원, 채은지 의원,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연합회 양충호 회장과 상인회장,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골목상권 침체에 따른 현안 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시장매니저 지원 ▲상인회 교육관 설립 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 및 화재보험률 완화 ▲상점가별 주차장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등이 건의됐다. 아울러,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수정 의장은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경제의 핵심인 만큼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상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4월 3일 오후 3시 전남도립미술관에서 개최된 ‘강종열’전 및 ‘청년작가’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창환 경제부지사와 전남도의회 이광일・강문성・신민호・한숙경・박경미 의원을 비롯해 한국예총 예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아노・바이올린 사전공연에 이어 개막선언, 작가 인사, 전시관람,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수 출신 강종열 작가님께서 좋은 작가전을 개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케이윤, 조은솔, 이창현 청년작가 세분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립미술관에서 이런 청년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내서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오늘 작가전을 기점으로 전라남도가 조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로 4월 2일까지 각종 조례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13건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했으며, 3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인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이기우 의원),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했고,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했다. 한편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3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검사위원은 김영순‧김건안 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4명과 세무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검사의견서는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오는 6월 열리는 제303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순 대표위원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부적정하거나 낭비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며 “이번 결산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무송 의장은 “단순한 회계적 검증을 넘어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과 행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구민을 대신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4월 3일 오전 10시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4월 정례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회사무과 및 정선군 집행부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307회 임시회 운영 계획과 4대폭력 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계획,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안, 의정활동 정보공개 운영, 교섭단체 운영 등이 보고됐다. 또한, 정선군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사업 계획설계 보고, 부서별 조례 및 사업 추진 계획, 정선아리랑 in Seoul 행사 운영 계획' 등 총 12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선군의회는 오는 4월 23일부터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가 3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이 아닌 특정세력과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자행해오고, 12.3 내란사태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검찰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역사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해 여론을 분열시키고 혼란과 분쟁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할 것이며,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그 날까지 목포시의회가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성오 의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정해졌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통해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은 8대0 만장일치 인용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해야 하며, 정부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원주시의회 조용기 의장은 4월 2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지역 어르신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조용기 의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이상현 원주문화원장과 하헌철 제36보병사단장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용기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지역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원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4월 3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 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양재영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상호 의원, 민간 위원인 박범용·최규하 세무사, 남재국·이상성 전직 공무원으로 모두 6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 되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특히 예산이 시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안문길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경산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큰 역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3월 31일 신안군의회 의장실에서 신안군의회와 목포시의회가 신안-목포 공동 상생 발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는 최근 신안군과 목포시의 두 자치단체장이 공석이 되면서, 양 지역이 그동안 쌓아온 협력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추진 됐다.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장은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과 만남을 가지면서 지역 주민 여론 파악 및 상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장은 “양 지역 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라며 “두 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위해 목포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도 “목포시가 신안군민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에 힘을 쏟겠다”라며 양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협의의 후속 조치로 신안군의회 의장, 목포시의회 의장과 더불어 신안군 부군수, 목포시 부시장도 함께 협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으로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평구의회는 4월 2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동민 의원(대표위원)과 함께 작년에 이어 권복성 · 박혜민 · 윤동혁 · 진덕수 세무사 등 총 5명으로 올해 제26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검사분야는 부평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이다. 검사가 완료되면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 결산은 올해 6월 예정인 제26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안애경 의장은 “결산검사는 전년도 결산서의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여 부평구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대전예술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예술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에 참석한 조원휘 의장은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재능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활동 및 전공과 안내, 담임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고, 전공과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조원휘 의장은 “온천역과 상대동을 관통하는 국내 최초 수소트램과 유성복합터미널,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등 유성이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중부권 예술교육의 요람인 대전예술고등학교는 앞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예술적 재능을 갈고 닦아 걸출한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4월 3일(목)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감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2025년부터 의정활동 정보공개 체계를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라 수립됐으며, 정보공개 항목을 기존 23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항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군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광군의회 누리집과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 시스템과도 연계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의회운영, 의원활동, 의회사무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은 정보 발생 주기에 따라 연간, 반기, 월간, 수시로 구분해 공개한다. 주요 항목에는 회의록, 의안처리 현황, 의원 겸직과 징계, 업무추진비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김강헌 의장은 “정보공개는 군민과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됐는지 규명하는 절차로, 결산검사 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공기관 감사, 금융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직 의원 및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으로는 김경미 의원이 선출됐다. 결산 검사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 본청, 양 행정시, 교육청 순으로 진행되며,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 △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검사의견서를 작성하며, 이후 도지사와 교육감은 검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상봉 의장은“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결산 검사 추진을 당부하며, 제주의 재정 운영이 더욱 건전하고 책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