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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장, IRA법 대응 '기후중립산업법' 추진 계획 표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한 EU의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추진 계획을 표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7일(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IRA법에 따른 EU 산업 역외 유출 가능성의 우려를 지적, 이의 대응으로 '기후중립산업법'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기후중립산업법을 통해 전략 프로젝트 공급망 전반의 투자에 초점을 두고, 특히 신규 청정기술 생산시설 허가절차 간소화와 신속화(패스트트랙) 등을 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 장기예산계획 중간 검토의 일환으로 '유럽주권펀드' 도입을 검토하고, 친환경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청정기술 보조금 제도 간소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기후중립산업법 추진 계획 발표는 친환경 산업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마거릿 베스타거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 간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금) 우크라이나
- 이정하 기자
- 2023-01-18 08:47
국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배터리 프로젝트에 10억 유로 추가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경제부는 13일 'EU 공통 중요이해관계프로젝트(IPCEI)'의 배터리 관련 사업인 이른바 'EuBatIn 프로젝트'에 대해 10억 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부는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과 제3국의 보조금 상황 등으로 최근 유럽의 배터리 에코시스템이 위축되고 있으며, 기존 배터리 관련 투자가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역내 전기차 업체에 대한 공고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조금 확대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 및 기후담당 부총리는 배터리 산업 보조금 확대가 배터리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독일과 유럽에 유지 및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보조금 확대가 미국의 IRA법에 따른 배터리 산업 유출 우려에 대응한 것임을 시사했다. EuBatIn 프로젝트는 2017년 50개 기업과 12개 회원국이 참여로 발족, 역내 배터리 개발, 생산 및 재활용을 망라하는 프로젝트로 이미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은 IRA법에 대응한 추가적인 보조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18 08:47
국제 윤석열 대통령, 미래 비전 두바이 포럼에서 과학기술의 인류사회 발전 기여 필요성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7일 오전, 두바이 미래박물관에서 개최된 미래 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윤 대통령이 글로벌 지도자로서 미래 설계에 대한 철학을 처음 밝히는 자리였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글로벌 과학기술 연대’를 통해 인류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언한 후, 각 분야 석학 및 양국 장관들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제언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리처드 데이비드 헤임즈 아시아미래기획원 회장, 린다 밀스 뉴욕대 수석부총장, 레이 오 존슨 UAE 기술혁신연구소장 등 석학들과 사라 알 아미리 UAE 첨단기술 특임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 양국 정부 관계자가 패널로, 양국 각료,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미래비전 및 글로벌 연대를 위한 제언을 통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인류 공통의 위기 극복 및 인간의 존엄이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미래를 위한 글로벌 연대를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이 제안한 과학기술적 해법을 통한 보편적 가
- 이존영 기자
- 2023-01-18 08:14
국제 윤석열 대통령,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와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 17일 두바이에서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와 면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의 비전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두바이가 혁신적 발전을 이뤄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한국과 UAE가 양국 협력은 물론 인류의 공통 관심사에 관해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두바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과 사막의 기적을 각각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글로벌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응하여 한국과 UAE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주, 디지털, 그린 테크놀로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UAE와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그간 한국 기업이 두바이의 건설,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두바이의 발전에 기여해온 만큼, 앞으로도 두바이의 주요 경제
- 이존영 기자
- 2023-01-18 08:13
국제 김건희 여사, 알 카아비 문화·청소년부 장관 환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함께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부인 김건희 여사는 순방 둘째날인 15일(현지시간)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누라 알 카아비 UAE 문화·청소년부 장관과 환담을 나눴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알 카아비 장관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 직접 영예 수행으로 임명한 분으로 두 분의 관심사가 닮아있어 뜻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 여사는 알 카아비 장관의 영접으로 대통령궁을 돌아보며 대통령궁 도서관을 찾은 김 여사는 한국의 책을 언급하며 "최근 UAE 국민들께서 한국 책을 많이 읽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책이 UAE에서도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컨텐츠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올해 한국과 UAE 샤르자에서 각각 열릴 국제도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고, 알 카아비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올 6월에 있을 서울 국제도서전에 꼭 참석해보려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국제도서전 참여는 국내 출판물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및 잠재적 시장 네트워크 형성으로 저작권 수출 시장 개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예상했다. 알 카아비
- 이정하 기자
- 2023-01-18 08:09
국제 원전 3국 공동 진출...한·UAE 공동성명에 명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이 UAE에 원전을 추가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국은 제3국의 원전 시장을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했다. 양 정상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가 양국간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바라카 원전 현장을 방문하여 원전 3호기 완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아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바라카 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 UAE 양국이 바라카의 성공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UAE 내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할 때"라고 말했다. 여러 호기를 건설하는 바라카 원전 사업은 UAE 에너지 분야 탈탄소화를 급속도로 가속화 시키면서, UAE의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양 정상은 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시켜 오고 있음을 환영하고, 동 협의회를 통해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양
- 이정하 기자
- 2023-01-17 15:51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 IRA법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3일(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 보조금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EU는 높은 에너지 가격 및 IRA법의 전기차 및 배터리 등 친환경 보조금제도의 영향으로 EU 기업 및 투자의 對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13일(금) 회원국 금융장관들에 전달한 서한에서 IRA법에 대응한 보조금 제도 개정안을 제시, 16~17일 EU 금융장관이사회에서 이의 검토를 제안했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서한에서 유럽 산업 경쟁력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미국의 IRA법으로 일부 EU 기업이 미국으로 투자를 전환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의 현행 '한시적 위기 보조금 프레임워크(State Aid Temporary Crisis Framework)'를 '한시적 위기 및 (에너지·친환경)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위기 대응 보조금 프레임워크 변경을
- 이정하 기자
- 2023-01-17 08:32
국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2022년 경제성장률 1.9% 증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내수활성화로 2022년 독일 경제가 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최대 및 세계 4위 경제대국인 독일 경제는 작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 바 있으나, 전년대비 4.6% 증가한 민간소비 확대의 영향으로 2022년 GDP가 1.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2022년 12월 물가상승률이 8.6%로 하락하며, 2022년 전체 물가상승률도 약 7.9%의 한자리수 상승률을 기록. 또한, 2023년에도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베르트 하벡 재무장관은 다양한 입법을 통해 단기간 막대한 금액을 민간경제에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한 점이 결실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작년 10월 전세계 산업생산과 교역이 각각 0.6%, 1.6% 감소함에 따라 올 해 수출중심의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독일 경제에 대한 세부적인 전망치는 1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1-17 08:30
국제 한국무역협회, 말레이시아,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 EU로의 팜오일 수출 중단 시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말레이시아는 EU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이하 '삼림 공급망실사법')을 차별적인 무역장벽이라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는 지난 12월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오일, 대두, 목재, 고무, 목탄 및 이의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도입하는 이른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을 확정했다. 동 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상품인 팜오일 및 팜오일 파생상품 (바이오디젤은 제외)을 EU로 수입할 경우 해당 수입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벌채 등으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파딜라 유소프 부총리 겸 플랜테이션산업부 장관은 12일(목)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이 팜오일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에 해당하며 필요할 경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팜오일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EU와 미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 '팜오일 생산국위원회(CPOPC)'와 공동으로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
- 이정하 기자
- 2023-01-17 08:29
국제 한국무역협회,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12일(목)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다. TSMC는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용 22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반도체에 중점을 둔 반도체 생산공장을 드레스덴에 신설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다. 이번 발표는 작년 보고서를 재확인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의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의 지원 수준을 언급한 점이 주목되고있다. TSMC는 작년 일본과 미국(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일본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다. EU는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른바 '반도체 빅쓰리(인텔, 삼성 및 TSMC)'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인텔이 17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마그데부르크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한 상태이나, 인텔은 지난 12월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 약속 이후 다양한 상황 변화를 이유로 건설 일자를 연기
- 이정하 기자
- 2023-01-17 08:28
국제 한-UAE 양국 정상은 최근 3호기 가동으로 UAE 원전 건설사업 원활히 진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금일 UAE 아부다비 알다프라 지역에 위치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여 3호기 가동을 기념하고 건설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최근 한-UAE 양국 정부 간 여러 협약 체결과 더불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아랍지역 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이자 최대 청정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한 바라카 원전에서 지난 10여년의 기간에 걸쳐 달성한 탁월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UAE의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무탄소 청정 전력을 생산하여 UAE 내에 지속 가능한 전력을 공급하는 바라카 원전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현재 상업운전 중인 1, 2호기와 가동 준비를 마친 3호기 및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4호기의 추진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UAE가 2050년 넷 제로 달성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무탄소 기저부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UAE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윤
- 이정하 기자
- 2023-01-17 07:11
국제 윤석열 대통령,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기조연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아부다비 국립전시장(ADNEC)에서 개최된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Abu Dhabi Sustainability Week)’ 개막식에 모하메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했다.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은 2008년 이래 UAE 정부와 아부다비 미래에너지공사(Masdar)가 매년 개최하는 중동 최대의 에너지 분야 국제행사로써, 올해 주제는 『COP28을 위한 통합된 기후행동(United on Climate Action Toward COP 28)』이다. 이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UAE가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대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구상을 함께 소개하면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의 일환으로 개최된 ‘자이드 지속가능성 상’ 시상식에도 모하메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자이드 지속가능성 상
- 이정하 기자
- 2023-01-17 06:46
국제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 2023~2025 경제 발전 시나리오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지속 및 주요 원자재 가격 인하, 물류 및 공급망 붕괴, 개혁 정책 지속 등을 고려하여 2022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을 5.2~5.8%, 인플레이션을 12~12.5% 수준으로 전망했으며, 2023~2025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 2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시나리오 1안) : △석유, 금, 식품 등 가격 하락, △환율 약세, △해외송금액 감소, △해외직접투자 증가, △전기 및 가스요금 시장 가격화, △재정 건전화 등 예상. 이에 따라 2023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경제성장률 4.5~5% 달성, 인플레이션 8.5~9.5%, 수출액(금 제외) 13~17% 증가할 전망이다. (시나리오 2안) : △국제 가격시스템 붕괴, △세계 불황 위험성 증가, △유가 폭락, △주요 교역국 환율 폭락, △해외송금액 급감 등 시나리오 1안보다 열악한 상황 예상. 이에 따라 2023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경제성장률 3~3.5% 달성, 인플레이션 7~8%, △수출액(금 제외) 7~8%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과제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3:11
국제 윤석열대통령, 동포 간담회서 “UAE는 최상의 파트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아부다비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14일 오후(현지시간) 3박 4일간의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현지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윤 대통령은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형제 국가"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의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두 나라의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바라카의 성공을 이을 수 있는 역사적인 협력 사업을 기대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발목 잡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
- 이정하 기자
- 2023-01-16 09:32
국제 UAE 아크부대 격려 방문…"형제 관계의 핵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아부다비 현지에 파병중인 아크부대를 방문, 장병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라며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방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면 그만큼 적의 도발 의지를 꺾게 되는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아주 든든하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국에 있든 UAE에 와있든 국민 모두 여러분께 감사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깊은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용모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에게 아크부대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장병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장병들과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촬영하며 '사나이 UDT(해군 특수전전단) 불가능은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윤 대통령과 동행한
- 이존영 기자
- 2023-01-16 08:3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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