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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외교부는 13일(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하는 이른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60일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작년 7월 UN과 터키의 중재로 러시아가 흑해 해상운송을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보장을 합의하는 내용으로, 동 이니셔티브 하에서 지금까지 약 2,400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동 이니셔티브는 작년 11월 120일간 한 차례 연장되어 오는 18일(토) 만료되며,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의 반대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20일간 추가 연장될 예정이나, 러시아는 120일이 아닌 60일간 연장 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동 이니셔티브가 60일이 아닌 120일간 연장토록 합의된 것이라며 러시아의 60일 연장 발표를 비판, 이니셔티브 기간 연장 및 대상 항구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UN과 러시아는 작년 7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합의의 조건으로 별도 합의를 통해 UN이 향후 3년간 러시아 식량 및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러시아 비료 산업과 연관된
- 이정하 기자
- 2023-03-15 08:03
국제 한국무역협회 , 대만, 'EU-대만 투자협정 거부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만 국영 중앙통신사는 13일(월) 사설을 통해 EU-대만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만의 對EU 반도체 투자도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사는 대만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반도체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 미국과 일본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 중인 점과 대만에게 對EU 투자가 경제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중앙통신사(Central News Agency, 中華民國中央通信社)는 대만 국영 매체. 사설에 형식적인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대만 정치권 및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레무스 첸 주 EU 대만 대표부 대사는 대만이 미국 및 캐나다와 경제·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언급, EU도 대만과의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의 경제적 유대관계 심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EU 대외관계청(EESA) 아태지역 담당자가 유럽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현재 대만에 대한 EU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만과 양자 간 투자협정
- 이정하 기자
- 2023-03-15 08:02
국제 한국무역협회 , 2월, 태국 소비자 신뢰 지수 52.6% 기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3년 2월, 태국 소비자 신뢰 지수 3년만에 최고치인 52.6% 기록했다. 이는 9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이며, 2023년 1월 태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51.7%를 기록했다. 개인소득세 공제 정책인 ‘Shop Dee Mee Kuen 2023’과 같은 부양책과, 토지세, 건축세, 자산 거래 수수료 등 인하에 기인했다. 외국인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와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민 소득 증가 또한 긍정적 영향이다. 그러나 태국상공회의소대학의 Thanavath Phonvichai 회장은 여전히 부정적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경제 회복 속도 둔화, 생활비 상승, 수출 감소, 세계 유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 여전히 소비자 신뢰 지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기 회복 조짐이 둔화됐다는 우려로 인해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60%를 하회했다. 한편, 지난 2월 한달 태국 인플레이션은 3.79% 증가했다. 이는 13개월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인플레이션 1~3% 증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일랜드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 이정하 기자
- 2023-03-15 08:01
국제 EU-미국,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수혜 위한 협상 즉시 개시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와 미국은 10일(금)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 EU 기업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 및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데드라인 설정에 합의하고, 對중국 대응 관련 정책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는 EU와 미국 사이의 친환경 산업지원 관련 대립보다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핵심 기술, 원자재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對중국 주도권 경쟁에서 양측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접근성] 양측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혜택 부여를 위해 양자 간 핵심광물 원자재 공급망 협력 및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해당 대화 채널을 통해 양측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을 조율 및 상호 보완하고,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RA법 관련 협상에서 양측이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과 같이, 핵심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 다변
- 이정하 기자
- 2023-03-14 08:49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유럽의회, 2030년 각 회원국의 11.7%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목)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안에 합의했다.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합의의 핵심 내용은 EU 모든 회원국에 대해 매년 1.5%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총 11.7%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서 2021년 EU 집행위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을 발표, 2030년까지 9%의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를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등을 배경으로 당초 에너지 절약 목표를 13%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상에서 이사회는 9% 절감안을, 유럽의회는 14.5% 절감안을 주장, 최종적으로 11.7%*의 에너지 소비 절감안에 합의했다. EU 27개 회원국이 2030년까지 11.7%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게 되면, 절감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스페인의 1년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해당된다. 합의
- 이정하 기자
- 2023-03-14 08:47
국제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동훈 장관은 3월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방문하여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회담했다. 한동훈 장관과 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으며,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재판소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이 날 회담에는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외에도 한국인 재판관인 정창호 재판관, 마티어스 헬먼(Matias Hellman) 대외관계자문관 및 형사재판소 내 한국인 직원들이 배석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3-12 17:33
국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23년 3월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주요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레 밍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9개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금번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로,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며, 우리나라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경제협력 논의를 전격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 간 긴밀히 협력하여 무역·투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가 됐으며, 지금도 다수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며 경제성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무역·투자, 공급망, 그린·디지털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무역 확장을 위해 정책금융, 세관·통관 시스템 등 무역 인프라를 지원하고, 투자 기회 확
- 이정하 기자
- 2023-03-12 17:14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친환경 산업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9일(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채택, 발표했다. TCT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3월 도입되어 2023년 말 만료하는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 규정 가운데 TCTF에 의해 개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목적 TCTF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산업 촉진 및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등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소규모 프로젝트 및 성숙도가 낮은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 이정하 기자
- 2023-03-12 17:05
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주한여성대사 오찬 간담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세계 여성의 날(3.8) 을 계기로 3.10일 개최된 주한 여성대사 오찬 간담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박 장관은 '전세계 분쟁 및 분쟁 후 상황에서의 여성의 경험'을 주제로 개최된 동 오찬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 등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우리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및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2024-33년 임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3-10 20:57
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주한중남미대사단 간담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0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중남미대사단(GRULAC)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중남미 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주한중남미대사단의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상호간의 우호적인 교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종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있었던 주한 중남미 대사관 측의 기여를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책 환경을 소개하기 위해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기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국의 참석자들과 실질적 협력 추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으며, 중남미 지역과 상호 간의 협력 관계
- 이정하 기자
- 2023-03-10 11:06
국제 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헤이그 소재)를 방문하여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Dilan Yeşilgöz -Zegerius) 장관과 회담했다. 두 장관은 전체 인구의 26%가 이민배경으로 구성됐음에도 사회통합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경험과 그간 아시아에서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 회담에는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 외에도 법무안전부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롭 하위저(Rob huijser) 유럽·국제협력과장을 비롯한 법무안전부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 또한, 법무안전부 장관과의 회담과 별도로, 같은 날 법무안전부 산하 이민행정 전담 집행기구인 이민귀화청(헤이그 소재)을 방문하여, 로디아 마스(Rhodia Maas) 청장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과 로디아 마스 청장은 양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 사회통합 정책 등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이민정책 관련 교류·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3-10 11:03
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주한미국대사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0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 및 한미 동맹 70주년 맞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기술 패권이 경쟁 심화되고 첨단기술 수준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 정세 속에서, 양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과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양국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연구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과 기술, 사업을 잇는 민관화합의 장으로 개최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우주, 바이오, 양자 등에 대한 협력 활성화 방안도 포함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한해 동안의 양국 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성과를 되짚고, 올 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한발 더 앞으로
- 이정하 기자
- 2023-03-10 10:54
국제 한국무역협회,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확대 공식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네덜란드 정부는 8일(수)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시행을 공식 확인했다.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8일(수) 자국 의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네덜란드의 기술이 대량파괴 무기 또는 군사용 시스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주도권 보호를 위해 현행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적, 지정학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1월 미국과 첨단 반도체 기술의 對중국 수출통제 확대에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공식화하지 않았으며, 이번 서한을 통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확인한 것. 다만, 서한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억제를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對중국 수출통제를 압박,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추가 수출통제 대상에는 ASML의 '첨단 심자외선(most advanced DUV)' 노광장비가 포함될 예정이나, 아직 '첨단 심자외선'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 이정하 기자
- 2023-03-10 08:26
국제 한국무역협회, 미국, IRA법 배터리 광물 요건 관련 EU에 FTA 체약국 지위 부여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10일(금) 예정된 EU-미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약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 된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EU의 우려를 전달, IRA법의 차별 조치에 대한 해법을 협의할 예정이다. EU는 IRA법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 가운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에서의 배터리 광물 채굴 및 가공 요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美 재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높은 핵심광물 집중도를 지적, 가치 공유 파트너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가 청정에너지 경제 발전의 핵심이며, 동맹국과 함께 핵심광물 對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것이 미국의 에너지 및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이 동맹국과 새롭게 체결하는 협정의 IRA법 배터리 광물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 EU에 자유무역협정 체약국과 같은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7일(화) 쥐스탱
- 이정하 기자
- 2023-03-10 08:26
국제 러시아 정부, 금년 4월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시행 계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4.1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이와 동시에 금·희귀금속 함유 외국산 전자기기에 대해 폐기세(Utilization fee)를 부과할 방침이다. 러시아 정부는 폐기세 수입을 전자기기·부품 재처리 비용과 자국 생산업체 지원에 사용하고,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은 2023.4.1.~2024.8.31까지 시행하되 1단계에서는 소켓·감광 도체(Light-sensitive conductor)·전구·조명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 평가) 러시아 정부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라벨링 품목 관련 정부와 기업 간 의견차이 때문에 사업 시행이 1년 연기되었으나, 이후 러시아內 조명생산 업자들이 동 라벨링 제도 도입이 조명기기 밀수입(Grey import)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조명기기에 대한 라벨링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1단계로 조명기구에 대해서 도입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이정하 기자
- 2023-03-10 08:2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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