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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화재 관련 긴급 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23시 08분경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청, 충청남도, 서천군 등 관련기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인근 농산물 시장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어제(22일) 23시 17분에 소방대응 1단계가, 23시 59분에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 이준석 기자
- 2024-01-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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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1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01-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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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민생 지키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자, 2024년 해양안전대책 협력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22일 세종청사에서 해양경찰청, 광역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2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참석 기관은 2024년 자체 해양안전대책을 각각 발표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낚시어선과 여객선 등 일반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회의를 마치면서 강 장관은 “올해 국정 운영의 중심은 민생 안정으로,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과 생업 종사자들에게는 해양안전이 곧 민생 안정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세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여객선의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화재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여객선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가보조항로 운영을 민간 위탁운영에서 공공기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선원
- 이준석 기자
- 2024-01-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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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국의 별 정문부 장군 북관대첩비 전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북관대첩비 민족운동중앙회(구국의 별 정문부) 이존영 이사장은 오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 1층 로비에서 임진왜란 의병장 구국의 별 정문부 장군 북관대첩비를 전시한다. 이 비석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정문부 장군이 활약했던 북관대첩비가 일제에 약탈당했다가 1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북관대첩비의 420년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한 비석이다. 정문부는 북관대첩에서 일본군 약 1만 명을 사살해 육상전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받는다. 북한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임진왜란의 2대 명장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열악한 병장기와 병사들을 이끌고 최정예 왜구를 격멸한 그는 임진왜란 때 백성의 추대로 의병장이 된 유일한 관료이다. 그리고 간신의 모함에 역적으로 몰려 고문사 당한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해주정씨 후손인 정용근 전 충북경찰청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구국의 별 정문부 장군과 민족의 혼 북관대첩비의 정신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주정씨 후손인 정용근 전 충북경찰청장은 이번 총선에 충주에서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국민의 힘 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
- 김학영 기자
- 2024-01-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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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고, 현판식(1.22.)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
- 이준석 기자
- 2024-01-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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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2024년 사회복무요원 교육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1월 22일부터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교육은 12월 20일까지 총 41주간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총 3만여 명이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하며,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 날 또는 군사 교육소집을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숙박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에 복무 우수·부실사례 교육, 진로 및 정신건강 심리상담 확대, 마약 등 4대중독 예방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지방청별로 사회복무연
- 이준석 기자
- 2024-01-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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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년 命世才 신춘 포럼 “인권과 법치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 시대를 바로잡아 구할 만한 뛰어난 인재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의 명세재포럼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및 배려와 신뢰를 기반으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담론 형성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반듯한 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 정립을 추구해 오고 있다. 명세재포럼은 1월 19일 오후 3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광화문홀에서 “인권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2024년 신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은 약 120여 명의 명세재포럼 회원 및 각계 전문가,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정용상 명세재포럼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명세재는 한 시대의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여 위기의 나라를 구하는 재사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공포 속에 자행되는 인권유린과, 또한 동토의 북한에서 자행되는 혹독한 인권침해는 세계평화와 인류 공존공영이라는 대의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가 심히 우려되는 시점에서,
- 이정하 기자
- 2024-01-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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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칸막이 타파, 국민 눈높이 행정을 위해 행안부와 17개 시·도 머리 맞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해결형 협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 강릉시청에서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4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제해결형 협업 및 정책홍보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제해결형 협업을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들에게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평가와 포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감사면책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문제해결형 협업실적을 ’24년도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
- 이준석 기자
- 2024-01-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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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동계청소년올림픽 도로제설 총력 대응”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원활한 대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강릉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도로제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동계청소년올림픽 도로제설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경기장 접근도로에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확보해 배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달라”면서, “특히, 각국 선수단 및 관계자 등 1만 5천 여명의 인원이 4개 도시, 9개 경기장 등으로 매일 이동하는 만큼, 차량 통행의 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비상상황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
- 이준석 기자
- 2024-01-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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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해군, 독일마을광장 새 단장…'2월 13일∼3월 31일' 전면통제
장규호 기자 | 남해군은 오는 2월 13일(수)부터 3월 31일(일)까지 48일간 독일마을 광장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이 기간에 독일마을 광장의 노후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한편, 계힉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음향시스템 확충 통신공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부터 공사를 재개해 48일간 전면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사기간 내 파독전시관, 기념품 판매점, 도이처임비스 등 광장 시설물은 이용할 수 없다. 박경진 관광진흥과장은 "조속한 시일 내 사업추진을 통해 출입통제 기간을 줄이겠다"며 "독일마을 광장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 및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055-860-8614)으로 연락하면 된다.
- 조규호 기자
- 2024-01-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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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2024년 찾아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이정하 기자 |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 찾아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 상업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포천시는 매달 1회 공공기관, 아파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직접 방문한 뒤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홍보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5시까지 포천시청 신관 1층에서 직원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캠페인을 개최한다. 윤정아 환경관리과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포천시는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는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상업시설 등의 실 사용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인센티브는 1년에 2회(상, 하반기) 지급하며, 포천
- 이정하 기자
- 2024-01-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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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조달정책 위해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조달 발전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경제계, 언론 등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 변화 방향, 조달 제도 및 정책혁신 방안에 대한 심의, 자문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2024년 조달청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시장 육성방안'과 '국가중요정보자원인 나라장터 운영개선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물품·공사 중심의 공공조달 제도 및 업무 절차가 서비스 산업의 확대 및 질적인 도약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이 시급하다.” 고 공감했으며, “연간 143.2조원(‘23년 기준)의 거래 규모를 가진 국가 최대 공공조달 플랫폼이자 국가중요정보자원인 나라장터가 안정성․보안성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재편 등 개선방안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이준석 기자
- 2024-01-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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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 함께 역량을 모을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확대된 지방자치권한을 살려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달성한 새만금의 투자유치 10조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맞춤형 기업지원과 함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말 시행예정인 법률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가치인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이차전지산업 진흥, 케이팝 등 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러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글로벌 식품 허브와 컨벤션 허브 구축 등과도 일맥상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안
- 이준석 기자
- 2024-01-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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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어선 ‘대광호’ 전복사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8일 03시 15분경 충남 보령시 장고도항 남서방 약 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안강망 어선 ‘대광호(21톤)’전복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근 선박에도 수색지원을 요청하라”라고 지시했다. 현재 해경 함정이 사고해역 주변을 수색 중 표류중이던 어선원 5명과 전복된 어선 안에 있던 나머지 1명을 구조 완료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01-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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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시 열공급 중단 신속한 복구 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에 온수와 열 공급이 중단됐다는 보고를 받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복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주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에 철저한 상황관리와 신속한 주민 안내, 빠른 복구 작업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한, 지자체 긴급 지원체계를 풀 가동해 주민들에게 온열용품을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고령자 가구와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 등 추위에 취약한 가구가 한파 쉼터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시 지자체에서 한파 쉼터 제공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한 소방당국에 대해 전기난방 기구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에 대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기민하게 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01-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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