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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 8일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하여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당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회담에는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 외에도 내무·해외영토부에서 이민·이주 정책을 총괄하는 에릭 잘롱(Eric Jalon)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한 내무·해외영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3-09 13:05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주요 내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핵심원자재법은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함께,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주요 핵심원자재의 EU 역내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광물자원 의존도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오는 14일(화) 핵심원자재법(안)과 기후중립산업법(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CRMA 목적 및 목표 CRMA는 핵심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대응, EU 역내 광물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광물 원자재 공급망 유지를 위한 프레임워크 규정.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핵심원자재 가치사슬의 각 단계별 EU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EU 역내 전략 원자재 광물의 채굴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10%, 역내 가공 역량은 40%, 재활용 역량은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각각의 전략 광물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지 않도록 수입
- 이정하 기자
- 2023-03-09 08:59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대기업 Vingroup, 전기차 및 오토바이 대여 서비스 회사 설립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Vingroup 회장 Pham Nhat Vuong이 3월 6일 전기자동차와 전기오토바이 대여 및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GSM(Green-Smart-Mobility) 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업체에 임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체 전기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Vingroup 자회사인 VinFast가 제조한 자동차 10,000대와 오토바이 100,000대를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30조 동(1억2,677만 달러)의 정관 자본으로, 다음달 하노이에서 운영을 시작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베트남 내에 친환경 및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 촉진을 위한 계획이다. GSM은 전기자동차의 편의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전기자동차 사용 촉진을 목표로 한다. 부가적으로 대중에게 VinFast 전기자동차를 소개했다.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주로 글로벌 브랜드가 선도해왔으나, 2021년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 VinFast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전기차를 내놓으며 베트남 내 최초로 전기차를 생산한 기업이 됐다. 이후 VinFast는 4,200여대의 전기차
- 이정하 기자
- 2023-03-09 08:57
국제 서귀포시, 우호도시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시장단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서귀포시와 우호도시인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Puerto Princesa)에서 시장단 14명이 3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서귀포시를 방문했다.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루칠로 바이런(Lucilo Bayron) 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7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하여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면담을 갖고 향후 양 도시간의 실질적 이익도모를 위한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양 시의 교류가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더욱 활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실질적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강화를 강조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방문단은 웰니스 관광을 대표하는 치유의 숲, 하영올레를 비롯하여 감귤 가공시설, 강정정수장을 둘러보는 등 서귀포시 선진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7대자연경관 중 하나인 지하강이 위치한 푸에르토 프린세사시와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2019년 우호도시 결연을 맺었으며, 지난 2021년 필리핀 내 코로나19 확산세
- 강미선 기자
- 2023-03-08 12:16
국제 금주 EU-미국 정상회담 예정, IRA, 對중국 제재, 철강 관세 등 협의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는 10일(금)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 제재 및 철강 관세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美 재무부가 3월 말 IRA법 이행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는 이에 앞서 EU 기업이 IRA법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정치적 합의 달성에 주력한다. 한 EU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조속하게 EU의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합의가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U는 전기차 북미제조 요건과 배터리 원자재의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약국 채굴 또는 가공 요건이 차별적인 요소라며 EU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특히 배터리 원자재와 관련한 자유무역협정 체약국 요건의 확장 해석을 통해 EU에도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재닛 옐런 美 상무부 장관은 EU와 이른바 '핵심 광물 협정' 체결을 통해 EU에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부여
- 이정하 기자
- 2023-03-07 13:18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표결 연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올해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7일(화) 실시 예정이던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을 연기했다. 해당 법안은 2035년 이후 승용차 등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소극적이던 독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안 전문에 2035년 이후 합성연료(e-Fuel) 사용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토록 요구하며 법안에 동의. 이후 EU 집행위는 관련 법안 제안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독일 연립정부의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소속 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최근 집행위에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 관련 법안 제안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며, 관련 보장이 없을 경우 EU 이사회 최종 표결에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법안에 대한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명한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와 함께 독일이 표결에 기권할 경우 가중다수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좌초될 위기다.
- 이정하 기자
- 2023-03-07 13:16
국제 한국무역협회.2023 베트남 자동차 시장 침체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3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기인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와 같은 큰 지출을 주저한다. 자동차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3,4% 증가했으며, 이는 중산층의 자동차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2년과 같이 자동차 판매량 50만대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다. 쇼핑 성수기인 구정 전, 2022년 4분기 수요가 이례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 판매량이 4개월 연속 감소하여 2023년 1월에는 2022년 12월보다 51% 감소한 17,314대를 기록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높은 판매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industries/auto-industry-slump-set-to-continue-through-2023-insiders-4576098.html]
- 이정하 기자
- 2023-03-07 13:15
국제 [단독]제1회 마스터 천공 컵 종합무도 호주대회 및 제18회 재호주대한 태권도대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대한민국을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3월 5일 호주 시드니 허스트빌 아쿠아틱 레져센터에서 호주 무도인과 재한국인 무도인들이 모인 가운데 태권도, 검도, 우슈, 해동검도, 무예타이 무도인들이 참석하여 겨루기, 시연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재호주 대한태권도협회 권성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무도 정신 회복과 도덕성 회복을 통한 폭력 범죄가 난무하는 이때 슬기로운 범죄 퇴치에 무도인들의 지혜를 구했다. 이날 마스터 천공은 호주 잼버리 단제에 청소년의 올바른 길에 써달라며, 후원금을 전달 했으며, 마크 쿠레 호주 다문화 장관은 무도를 통한 화합과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 재호주대한태권도협회, 세계종합무도협회, 마스터 천공께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참석한 주요 인사로는 마크 쿠레 (호주 다문화 장관, 노인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제이슨 리 호주 국회의원, 샘 엘미어 호주 조지리버 지방의원, 벤왕 호주 조지리버 지방의원, 크레그 충 전, 시드니 지방의원, 상옥 전, 스트레트필드 시장, 크리스티나 우 조지리버 전 지방의원. 손광석 한국종합무술연합회장, 재호주대한체육회 신필립 회장, 유문길 초대 재호주 대한태권도협회
- 이존영 기자
- 2023-03-06 12:03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챗GPT 등장에 따른 EU 인공지능법(안) 추진 차질 우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공지능 기반 대규모 언어모형 ‘챗GPT(ChatGPT)*’의 등장으로 EU의 '인공지능법(AI Act)'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챗GPT와 같은 이른바 '대규모 언어모형(Large Language Model, LLM)'은 단일 목적의 AI가 아닌, 음악, 소설, 시 등의 창작에서 컴퓨터 코드, 정책 설명 및 가짜뉴스 작성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일반목적 AI'로 분류. 실제 콜롬비아의 판사가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한 것을 인정, 논란이 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21년 사회신용점수, 인간 조종적 AI(Manipulative AI) 및 일부 안면인식 AI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특정 AI 시스템을 '고위험 AI'로 지정하여 개발자에 대해 투명성, 안전성 및 인간에 의한 감시 등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의 AI 법(안)을 제안했다. 작년 12월 AI 법안을 승인한 EU 이사회는 집행위에 대해 '일반목적 AI'의 사이버보안, 투명성 및 위험관리 요건 강화를 주문한 바 있으며, 챗GPT 등장으로 유럽의회 일부 정파는 대규모 언어모형 AI를 이른바 '고위험 AI' 리스트에
- 이정하 기자
- 2023-03-05 15:51
국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 반대로 내연기관 퇴출 법안 좌초 위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7일(화) EU 이사회가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 및 기권 선언으로 법안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작년 10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2035년 이후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데 합의했다. 3자협상에 앞서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가중다수결로 승인되는 동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5, 반대 1, 기권1로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EU 이사회의 입장을 확정했다. 이후 유럽의회가 지난 2월 3자협상 타협안을 표결로 승인하자, 일각에서 이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이탈리아는 제조사 및 소비자 부담 가중을 이유로 7일(화) EU 이사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 폴란드와 불가리아도 3자협상 타협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볼커 위싱 독일 운송부 장관이 2035년
- 이정하 기자
- 2023-03-05 15:50
국제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등 11개 회원국,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위한 '원자력 연합' 결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11개 회원국은 유럽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원자력 연합(Nuclear Alliance)' 결성을 발표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11개 회원국은 28일(화) 유럽 원자력 산업 공급망 전반, 소형 원자로를 포함한 새로운 원자력 발전 역량 확대 기술 등의 분야에서 상호 밀접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유럽 원자력 연합'을 구성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11개 회원국은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기초 전력 생산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 유럽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공동으로 재확인했다. 유럽의 원자력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 분야 연구 개발 촉진,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통 안전 규정 설정, 특히 유럽 원자력 발전 역량 확대를 위한 산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 장관은 원자력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회원국 간 협
- 이정하 기자
- 2023-03-03 07:46
국제 한국무역협회 , 독일,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불인정 시 내연기관 퇴출 법안 표결 불참 방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정부는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표결에 불참할 방침을 언급, 내연기관 퇴출 좌초 가능성이 제기했다. 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지난 28일(월) 집행위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안을 제안하지 않으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타협안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싱 장관은 운송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 및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등 모든 선택지가 필요하며, 따라서 집행위가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한 법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요구해왔음을 지적, EU 이사회 표결에 앞서 집행위가 이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법안을 제안해야만 독일이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10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 이정하 기자
- 2023-03-03 07:45
국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1,2월 28억2,000만 달러 무역흑자 기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2023년 1,2월 수출입총액은 960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2% 감소했다. 28억2,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 기록했다. 2월 한달, 수출입총액은 494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 전월대비 6.1% 증가했다. 2023년 1,2월 수출액은 494억4,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4% 감소했다. 외국인투자는 379.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6% 감소했다.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품목은 8개로 총 수출액의 69.9% 차지했다. 50억 달러 이상의 수출품목은 3개로 총 수출액의 45.9% 차지했다. 전체 수출에서 제조업은 443억8,000만 달러로 89.8%, 농업 및 임업은 34억 달러로 6.9%, 수산물은 10억1,000만 달러로 2% 차지했다. 2023년 2월 수출액은 258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 전월대비 9.8% 증가했다. 2023년 1,2월 수입액은 466억 2,0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했다. 이중 외국인투자는 314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3% 감소했다. 10
- 이정하 기자
- 2023-03-02 17:14
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연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2.28일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전 인권이사회가 창설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밝힌 후에도 북한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권이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을 도외시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노동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한편, 2020년 채택된 법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거부하고 한국 영화를 보고 공유하는 것만으로 사형에 처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북한이 주민의 인권 증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의 석방을 특히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인권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 이정하 기자
- 2023-03-01 14:54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영국,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 관련 이른바 '윈저 프레임워크'에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와 영국은 27일(월) 영국의 EU 탈퇴 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을 둘러싼 양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합의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의 주권 보호 및 아일랜드해의 통관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의정서 이행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을 해결한 결정적 해법이라고 강조,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양자 관계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환영했다.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의 통관검사 제외] 이번 합의의 핵심은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 가운데 북아일랜드에서 소비되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 수출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이른바 '그린레인(Green Lane)'을 통해 통관검사를 생략하는 것이다. 다만, 그린레인을 통해 통관검사를 하지 않고 북아일랜드에 상품을 반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등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반면,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 가운데 아일랜드로 수출되는 상품은 이른바 '레드레인(Red lane)'을 통해 통관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영국
- 이정하 기자
- 2023-03-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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