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이하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통령궁(Qasr Al Watan)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간 이같은 내용의 정상회담 결과를 공개하며 모하메드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야외 공식 환영식에서는 모하메드 대통령을 비롯한 UAE 주요 인사와 연방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마병 호위, 예포 발사(21발), UAE 공군 곡예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등 UAE 측의 각별한 환대가 있었다. 이날 두 정상은 원전 제3국 공동진출 등을 골자로 한 ▲넷 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탄소 거래 플랫폼 투자 및 탄소 감출 인증센터 설립·운영을 담은 자발적 탄소시장 파트너십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도시 내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수자원 분야 협력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 목표를 밝히며, 특히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시장이 열리는 중동지역에서 전방위적 수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통해 양국간 친환경 에너지․인프라 건설 분야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1월 15일 UAE 아부다비에서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도시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 ‘미래 모빌리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스마트인프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간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지원을 위한 포괄적 협력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에 관한 협력 MOU’는 주거․교통에서 수소를 주 에너지로 활용하는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양국이 함께 추진하는 ‘해외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개발사업(R&D)’을 가속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됐다. 이 사업은 양국이 함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간 340억원을 투입하여 수소충전소 기술을 국내(대전)와 UAE 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UAE 측은 최고의 귀빈에게만 대접한다는 낙타고기를 포함한 풍성하고 다양한 오찬 메뉴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UAE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와 관습이 매우 유사하다고 하면서 한국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설 인사와 UAE 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국빈 오찬에는 우리 정부 인사 외에 삼성전자 회장, 현대차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SK 회장), HD현대 사장, GS에너지 사장, 쌍용건설 회장, 효성 회장, 네이버 ESG 대표 등 우리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UAE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5일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의 첫 공식 일정으로 UAE의 현충원 격인 ‘와하트 알 카라마’를 방문했다. 와하트 알 카라마(Wahat Al Karama)는 ‘존엄의 오아시스’라는 뜻의 아랍어로 순직한 유공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2016년 11월 개관한 국립현충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칼리파 빈 타흐눈 UAE 보훈청장 안내로 헌화와 묵념을 한 후 방명록에 ‘국가를 위해,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랍 에미리트 연방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현충원을 둘러보면서 “故 자이드 초대 대통령(1918-2004)의 평화와 화합의 연방체계 정신을 잘 느낄 수 있겠다”고 밝히고 “현충원 건축을 보니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모시기 위한 깊은 성찰이 배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해 UAE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故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평화, 관용, 다양성이라는 이슬람 가치를 상징하는 그랜드 모스크의 내부를 돌아보며 윤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P&G(Procter & Gamble)는 에어로졸 제품 내 발암물질 벤젠(Benzene)이 포함되어 제기된 소송에서 800 만 달러 합의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유사한 24건의 개별 사건이 통합되어 진행됐으며, 도출된 합의를 통하여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기업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이 확인됐다. P&G 제품들 중 2015년 11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판매된Secret, Old Spice, Pantene 등 브랜드의 에어로졸 탈취제, 드라이샴푸 등의 제품에 상기 소송결과(합의금 지급)가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제품의 인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함유(벤젠 오염)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판매된“ 제품으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여러 에어로졸 제품에서 벤젠 오염에 대함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Johnson & Johnson 및L’Oreal 과 같은 기업들도 벤젠 오염 관련 문제로 피소 상황에 직면함. 그 외 Paul Mitchell, Not You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을 만나 한국 기업 지원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호치민시 통일궁에서 판 반 마이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겸 부당서기와 만났다. 인민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시장에 해당하는 직위로, 마이 위원장은 중앙당 집행위원과 제15대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마이 위원장도 "김 의장께서는 2023년 호치민시에 방문한 첫 고위급 손님"이라며 "한국 국회의 베트남, 특히 호치민에 대한 정성을 알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과 베트남의 괄목할 만한 관계를 목격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하게 돼 영광"이라며 "특히 호치민시는 베트남의 중심도시로서 양국 관계에 기여하는 책임을 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마이 위원장에게 호치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감사해하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 등 속도가 빨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여기에 현재 우리나라가 제주를 찾는 베트남인들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3일 오전, 공식 방한(1.10.-14.) 중인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란드스베르기스 장관의 방한을 환영했으며, 앞으로도 고위 인사 교류가 지속되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지속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란드스베르기스 장관은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으로서 최초로 공식 방한할 수 있도록 초청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 및 관계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박 장관의 리투아니아 방문을 초청했다. 박 장관은 작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이 지속 확대되어 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IT, 레이저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란드스베르기스 장관은 아태 지역의 주요 파트너국인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기업들이 리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신년 인사를 겸한 통화를 실시했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지 및 도발시 강력한 대응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하야시 대신은 지난 22.12.28일 발표한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했다. 이번 통화에서 양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한일관계 발전 및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2023.1.12일 주한캐나다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번 리셉션에는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캐나다대사대리를 비롯하여 캐나다 관련 우리측 정․관계, 경제계, 문화계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인사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간 축하 메시지 교환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양 정상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60년 간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캐나다가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고 있다 하고, 특히 작년 9월 우리 정상의 캐나다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되며 한-캐 미래 발전상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양국이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은 물론 인공지능, 전기차, 원자력 등 첨단 신흥 기술 분야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북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양국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가 제3국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단일시장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역외보조금 규정'이 12일(목) 발효, 오는 7월부터 규정이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제3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 등에 법적 또는 사실상 제공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보조금으로 간주하며, 규정 적용 대상 기업은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 입찰 시 보조금과 관련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규정에 따르면, 허위내용을 신고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 미신고 기업에 대해 10%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인수합병 계약 체결 금지,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 기한, 비밀정보 접근 등 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행입법을 통해 수주 내 발표할 예정이며, 이행입법은 4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올해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집행위는 7월 12일부터 시장 왜곡 초래 우려가 있는 보조금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10월 12일부터 각 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M)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과 관련한 위원회 의견 초안에서 금융서비스 기관도 실사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가 주관 위원회이며, 경제통화위원회(ECON), 외교위원회(AFET), 국제통상위원회(INTA),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ENVI), 고용사회위원회(EMPL)가 법안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U의 이른바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의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으로 EU 이사회는 작년 11월 법안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 중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가 5월 이전 의회 입장을 확정,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의(trilogue)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언론에 공개된 경제통화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 초안에 따르면, 지침 적용 대상을 집행위 원안과 같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적시했다. 이는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에너지부는 전년 12월 5일 도입된 서방의 對러 제재로, 자국산 우랄유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할인 상한선을 설정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한편, 에너지부는 유가와 할인율을 지속 모니터링해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 출처 : 러시아 언론사 tass.ru]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유럽의 이른바 '청정기술법(Clean Tech Act)' 도입을 추진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프랑스, 폴란드, 벨기에 및 스페인 등 IRA법에 따른 자국 기업 유출을 우려하는 회원국 정상들과 관련 법 도입을 협의, EU 회원국의 조율된 입법적 대응과 27개 회원국 모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 보조금 도입 등을 강조했다. 보조금 제도 개편이 독일과 프랑스 등 부유한 회원국과 포르투갈과 그리스 등 보조금 지원 여력이 부족한 회원국 간 불평등 및 단일시장의 균열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다. 특히, 보조금 지급이 용이한 'EU 중요 공통 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 승인이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문제점 등 관련 절차와 허가의 신속한 발급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관련 문제를 협의한 모든 정상들이 IRA법에 대한 EU의 느린 대응을 비판하며 청정기술법 도입 등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브르통 집행위원은 11일(수) EU 집행위원단회의에서 청정기술법과 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가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서비스 사업자도 네트워크 비용 분담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2월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공정분담* 이니셔티브를 촉구하는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달한 서한에서,공정분담의 개념은 '서비스공급자 비용부담원칙(sender-pays principle)'에 근거, 넷플릭스와 구글 등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경제 수혜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 온라인 혁신기술에 따른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교환이 예상된다고 지적, 2023년 초 공개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유럽 네트워크 인프라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따른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고, 인프라 확대는 투자의 적절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작년 5월 EU 집행위는 통신망 사업자의 고성능 네트워크 투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중 항공노선 정상화로 향후 베트남 관광산업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중국민항국(CAAC) 발표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중국行 항공노선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 가능하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중국行 국제 항공노선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베트남 국적항공사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같이 중국行 항공노선을 운영 가능하다.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은 중국민항국의 발표 즉시 그 내용을 베트남 국적항공사들에 전달했다. 또한 여객기 내 탑승인원을 제한하는 규정 역시 철폐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내 공항들의 운영상태는 정상화되는 과도기적 단계로, 국제선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베트남 국적항공사가 해당 공항에 미리 협조를 구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에서 양국 간 항공 여객은 매우 제한적이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재 출장, 친인척 방문, 유학 등 국제 항공노선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 양국 모두 관광 비자 발급은 제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