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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특허청(EPO), 유럽과 일본이 수소 관련 국제특허 주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과 일본이 지난 10년간 수소 관련 국제특허를 주도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수소 관련 국제특허 출원에서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소는 연소 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요소 평가. EU는 2020년 'EU 수소전략'에서 2050년까지 EU 에너지 믹스 약 13~14% 충당을 목표. 친환경 수소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수소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분야로 평가된다. 유럽특허청(EPO)은 10일(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1~2020년 10년간 복수국가에 출원된 국제특허의 28%가 유럽에 출원되어 유럽이 가장 많은 수의 수소 관련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독일은 11%, 프랑스는 6%를 차지) 유럽에 이은 다수 국제특허 보유국은 일본으로 전체 수소 관련 국제특허의 약 24%가 일본에 등록되었으며, 해당 기간 중 관련 특허 증가속도는 유럽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분야 국제특허를 주도하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급격하게 감소, 해당 기간 중 20%의 국제특허를 보
- 이정하 기자
- 2023-01-11 07:52
국제 한국무역협회, EU-영국, EU의 북아일랜드 통관정보 접근권 합의...통관 갈등 해결 가능성 고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와 영국은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하는데 합의, 북아일랜드 통관문제를 둘러싼 양자 간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EU 마로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영국 제임스 클레버리 외무장관은 9일(월) 양자 간 협상 후 공동선언문에서,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통관 관련 IT 시스템에 대한 EU의 접근권 부여에 합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2021년 초부터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을 위해 북아일랜드 세관의 IT 시스템 접근권과 EU 유입 상품과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의 특정이 용이하도록 관련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양자 간 합의 및 후속조치를 통해 EU측의 북아일랜드 통관 데이터 등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지면, 세관에서의 실물 검사 없이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최종 목적지 등 체크가 용이해짐에 따라 통관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 해결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브렉시트 협정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위생검역 및 상품 표준 등 규제와 관련 EU 단
- 이정하 기자
- 2023-01-11 07:50
국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아세안 역내 생산 자동차 수입 무관세 적용, 2027년까지 연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정부는 2022.12.30일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에 다른 수입품 특혜관세에 관한 개정 시행령’을 (Decree126/2022/ND-CP) 발표했다.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GITA)에 따라 11개 회원국에서 수입된 현지화율 40% 이상인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한다. 베트남 완성차 수입 규모는(2022년 9월 당월 기준): 18,303대, 367백만불이다. 인도네시아 9,314대, 태국 7,102대로 아세안 역내 생산된 완성차의 수입은 전체수입의 89.7%를 차지했다. 종류별로는 9인승 이하 차량 15,594대, 수송용 1,662대이다.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은(2022년 9월 당월 기준) 33,463대다.(전년동기대비 147% 증가) 국내조립차량 17,193대, 수입완성차 16,270대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25,611대, 상용차 7,539대, 특수차량 313대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자동차협회(AAF)에 따르면 2022년 10월 누계기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4번째 자동차 판매시장 규모이며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급
- 이정하 기자
- 2023-01-11 07:49
국제 외교장관,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1월 10일 오전 접견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동맹 70주년을 위해 한미가 함께 선정한 로고를 바탕으로 제작한 배지를 현장에서 페르난데즈 차관과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에게 직접 달아주었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하에 발표한 인태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의 인태전략 실현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작년 12월 미 재무부가 IRA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요구한 리스 차량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을 평가하면서, 3월 발표 예정인 재무부 배터리 핵심
- 이정하 기자
- 2023-01-10 15:45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의료장비규정(MDR)'에 따른 의료장비 재인증 기간 유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6일(금) 2017년 '의료장비규정(MDR)'에 따른 의료장비 재인증 기간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다. 2017년 발효한 MDR 규정은 20년간 적용된 의료장비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1년 5월 적용되기 시작, 약 50만 종의 의료장비에 대해 MDR 규정에 따른 재인증 의무를 부여했다. 2021년 5월 MDR 규정 적용에도 불구, 인증기관 업무처리 역량 한계와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른 기업의 준비 부족으로 재인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작년 MDR 규정에 따른 재인증 지연 사태가 예견된 바 있으며, 지난 4월 유럽의회도 약 2만 종에 달하는 의료장비 기술인증이 MDR 규정에 따른 단기간에 완료되기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에 공감을 표명,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집행위는 재인증 지연에 따른 역내 의료장비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인증 유예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장비 종류에 따라 재인증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유예 기간은 장비의 종류에 따라 △페이스메이커, 힙 임플란트 등 고위험 장비는 2027년 12월, △실린지, 재사용
- 이정하 기자
- 2023-01-10 08:39
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및 산업계, 'EU 데이터법'의 민간기업 산업정보 공유 의무화에 우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와 산업계는 정부 등 공적 기관의 요구 시 기업의 산업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이른바 '유럽 데이터법(EU Data Act)'의 관련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 통화기록 정보를 방역활동에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2월 'EU 데이터법'에 위기 대응 등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산업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법의 관련 규정은 '공공위기 대응, 위기 방지 및 재난 극복' 등의 목적과 함께 '공공의 이해와 관련한 정책 수행의 필요성이 법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민간기업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난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해당 규정에 '정보제공 요구는 시간 및 공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 등은 작년 5월 관련 규정의 적법성, 필요성 및 비례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럽의회 의원 및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도 데이터법 관련 규정이 위기대응 목적에서 정부의 일반적인
- 이정하 기자
- 2023-01-10 08:38
국제 박진외교부장관 한중 외교장관 통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저녁 20:30-21:20(50분)간 친강(秦剛, QIN GANG)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하여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난 11월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양 정상이 이룬 중요한 공감대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정상간 교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외교장관간 상호 방문을 초청하고 정례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2+2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ㆍ소통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급망 대화, ▴FTA 후속협상, ▴미세먼지ㆍ기후변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 이정하 기자
- 2023-01-10 08:06
국제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요구에 대한 네덜란드의 대응 주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이 네덜란드에 대해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 금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제조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 자국 소재 기업의 일부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이후 미국은 EU와 유럽 최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에 유사한 수출통제 도입을 압박, 네덜란드 정부 내부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및 네덜란드는 전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90%를 생산. 네덜란드 ASML는 자본 규모로 네덜란드 최대 및 유럽 기술 기업 중 최대 기업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15%가 對중국 수출에 의한 것. 현재ASML은 정부의 수출통제로 극자외선 노광장비(EUV-machines)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으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machines)는 중국에 수출중이다. 네덜란드 정부의 내부적 논란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범위 및 단순 경
- 이정하 기자
- 2023-01-09 08:23
국제 한국무역협회, 중국 외자기업, 새해 신규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새해 들어 중국내 외자기업들은 제조업 생산기지, R&D센터 건설 등 프로젝트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이다. 쑤저우시의 중국-네덜란드(쑤저우) 과학기술혁신항(건설면적 18만 평방미터) 프로젝트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원단 기간에도 건설을 진행했으며, 향후 광전기술, 바이오의약, 자동차 첨단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간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일본기업 AGC는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는 AGC의 제4기 공장으로 2023년 4분기에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ZF그룹은 광저우시 화두구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장쑤성 우시시에서는 Vandewiele 중국 본사 및 방직기계 연구개발 제조단지 프로젝트(투자액 1.6억 달러)가 최근 건설을 가동했다. 미국 의류 공급상 카이워는 우시시 장인고신구에 연구개발 및 판매 본사 프로젝트(투자액 1.6억 달러)를 건설 중이다. 에스티 로더가 상하이시에 건설한 혁신 R&D센터(건설면적 1.2만 평방미터)가 운영을 개시했으며, 에스티 로더는 1993년부터 지속적인 투자로 현지 업무를 확장
- 이정하 기자
- 2023-01-09 08:22
국제 무덤처럼 하얗게 변색된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바닷속 ‘해면’ by GEYK 이뮤 레터

해면은 만화 '스펀지밥'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실제 해양생물이에요. 해면은 스펀지라고 하는데 스펀지처럼 물을 잘 흡수해서 목욕 수건으로 쓰기도 하고 옛 로마 병사들은 화장실 휴지 대용으로도 썼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뉴질랜드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이른바 ‘백화 현상(bleaching)’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관찰됐어요. 지난 5월에 빅토리아대학 (University Of Victoria) 연구팀은 남섬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Fiordland)의 6개 지역에서 해면 백화 현상이 보고된 이후 약 한 달간에 걸쳐 추가 조사를 진행했어요. 빠르게 진행 중인 백화현상 그 결과 당시 수십만 개로 추정되던 백화된 개체가 수백만 개 또는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대학교의 제임스 벨(James Bell) 해양생물학과 교수는 당시 광경은 거의 흰색의 묘지와 같았으며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바다 밑 상황을 묘사했어요. 벨 교수는 어쩌면 수천만 개 해면이 백화됐을 수도 있다면서 이것은 전 세계 온대 바다에서 보고된 해면 백화 현상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전하고, 백화 현상이 2/3를 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해면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어요.
- 장현우 기자
- 2023-01-08 21:47
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 통화 결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월 6일 '잠브리 빈 압둘 카디르 (Dato’ Seri DiRaja Dr. Zambry bin Abd Kadir)' 신임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잠브리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1960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며, 2023년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협력 4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 및 방산‧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바, 잠브리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잠브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우리 정부의 담대한
- 이정하 기자
- 2023-01-06 19:08
국제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IRA법 대응 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도입 계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에 따른 자국 친환경 산업 유출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4일(수)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IRA법 보조금에 따른 친환경 산업의 국외 유출 방지와 국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 및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법안 추진 계획을 표명했다. 인센티브에는 친환경 수소, 배터리,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국내 산업 생산시설 구축 촉진을 위한 입법조치가 포함될 것이며, IRA법을 계기로 프랑스가 유럽의 탈탄소화 선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산업의 대규모 신속 및 간소한 보조금 제도를 포함, 이른바 '유럽형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독일과 공동 추진, EU 회원국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IRA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전기차 등 자국 친환경 산업의 유출 방지를 위해 작년 말 미국을 방문, IRA법의
- 이정하 기자
- 2023-01-06 08:03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산업정책 아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핵심 광물 원자재법] 집행위는 3월 14일(화) '핵심 광물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광물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량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집행위는 작년 11월 일반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특허 분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인 4월 26일(수) 집행위는 특허 라이센싱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법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패키지에는 강제실시제도(Compulsory Licensing) 및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조치와 특허권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 법률 개정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소 은행] 집행위는 5월 17일(수) 이른바 '수소 은행(Hydrogen Bank)' 설립
- 이정하 기자
- 2023-01-06 08:01
국제 한국무역협회, 태국 올해 외국인 관광객 2,500만명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태국 관광청(TAT)은 2023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를 종전보다 500만명 상향한 2,500만명으로 전망했다. 태국 당국의 종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는 1,800~2,000만명이다. 이와 같은 태국의 외국인 관광객수 전망치 상향조정은 중국이 고수하던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것에 기인했다. 태국 당국은 오는 1월말 설연휴에만 5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 관광체육부(MoTS)는 관광객 유입 증가에 대비하여 관광객을 위한 저렴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광객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으로 모든 국적의 관광객이 접종 가능하며 비용은 500~800THB(15~23USD) 수준일 전망이다. 한편 태국 당국은 관광부문의 GDP 기여 비중이 25%를 달성하고 최소 3천개 이상의 관광기업의 운영을 목표로 설정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thailand-adjusts-forecast-for-foreign-arrivals-in-2023/246418.vnp,]
- 이정하 기자
- 2023-01-05 18:30
국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연료 환경세 감면 올해 연말까지 연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30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승인했다. 베트남 정부는 작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연료에 대한 환경세를 인하한 바 있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국내 휘발유 가격 안정 및 인플레이션 관리 목적이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아래와 같다. - 휘발유: 리터(liter)당 2,000VND - 항공유 및 중유: 리터당 1,000VND - 등유: 리터당 600VND - 윤활유: 킬로(kg)당 1,000VND 환경세 인하는 오는 2024년 1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추후 변동 가능하다. 한편, 지난 3일 베트남 상공부(MoIT)와 재무부(MoF)는 베트남 내 유통되는 휘발유 소매가격을 인상했다. E5 RON 92 소매가격은 리터당 330VND 인상된 21,350VND(0.91USD)로 설정했다. E5 RON 95는 리터당 350VND 인상된 22,150VND(0.94USD)로 설정했다. 디젤(diesel) 가격은 종전과 동일한 리터당 22,
- 이정하 기자
- 2023-01-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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