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식품부·해수부 업무보고서 "무제한 수매는 농업에 바람직 안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생산되는 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먹거리에 관한 사업을 다루는 부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뿐 아니라 농수산과 해양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산업이 더 디지털화하고 첨단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해수부에 "수출과 관련해서는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따른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 안정과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