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북특별자치도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 공포 눈앞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0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이제 법 공포 단계만을 남겨놓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전북에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전북도의 준비는 법 공포 전부터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과 단위 전담조직을 3개 팀 14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형태로 운영하고 향후 국 단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 조직으로 꾸려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은 전북도청 2층에 사무실을 신설하고 정책기획관을 겸임 단장으로 팀장급 3명이 배치돼 추진단의 역할을 분배하고 실행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전북도 인사가 마무리돼 직원까지 모두 배치되면 △특별자치도 비전과 목표 수립, △종합계획 연구용역, △전북형 특례 발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중

• 강갑수 기자
• 2023-01-10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