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바스티유 데이(7월 14일). 세계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행진하는 우크라이나 장병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프랑스 시민들은 기립박수로 이들을 맞이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굳게 포옹하며 유럽의 연대를 과시했다. 중동에서 고조되는 긴장,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국 방산 공급망의 부담, 그리고 유럽 방위산업의 독자 노선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세계 안보 질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 더욱 주목받았다. 과거에는 지역 분쟁이 해당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중동에서 발생한 위기가 동유럽 전장의 방공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가 다시 유럽의 방위산업 전략과 동맹 구조를 변화시키는 시대가 됐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글로벌 안보 공급망 시대(Global Security Supply Chain)'라고 부른다.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방공망 유지최근 러시아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장거리 드론을 결합한 대규모 공습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해 기존의 단순한 무기 거래를 뛰어넘는 이른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전격 제안했다. 무기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생산하며, 운용하는 새로운 차원의 방산 연대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나토 방산 포럼 4세션 기조연설 무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현대전의 양상이 크게 변화했음을 짚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돼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개념이 180도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며,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한 주변국 관계 증진’ 기조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무대를 계기로 한층 입체적인 결실을 보았다. 한·미·일 3국이 전통적인 군사·안보적 결속을 넘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진화를 공식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NATO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함께 올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전격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3국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MoC)’ 체결이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협력을 넘어, 표준 노형(fleet) 도입과 계약 절차 간소화를 통해 다수의 SMR을 전 세계에 공동 건설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담고 있다.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수출 대상국의 자금 조달 및 역량 강화, 기술과 연료·장비 서비스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원전 수출 강국 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지시간 7일 오후, 마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Iwaya Takeshi) 일본 외무대신과 올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이 올해 처음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 협력,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회담 결과를 한국시간 8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구체화"… 한·미·일 공조 재가동이번 회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라는 점에서 향후 3국 협력의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핵 위협 고도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세 나라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협력까지 포함하는 실질 협력 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 대만해협 긴장, 북한군 포로 문제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기존 정부 원칙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3일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안들이 잇따라 질의됐지만, 외교부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정책 변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였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이후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에 방공시스템과 요격미사일 지원을 촉구한 가운데, 정부의 '살상무기 불지원' 원칙이 방어용 무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질문으로 제기됐다. 이에 외교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원 요구와 대러시아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러시아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모스크바가 한반도 문제에서 사실상 평양의 외교적 후견인 역할을 자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러 관계가 새로운 갈림길에 서고 있다. 최근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원한다면 대북 압박과 제재 중심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단순한 외교적 유감 표명을 넘어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 자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이후 양국 협력이 군사·안보는 물론 외교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며 한반도 외교 지형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북·러 밀착이 만든 새로운 외교 구도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북·러 조약 체결은 동북아 안보 질서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양국은 정치·경제·군사 협력을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국-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동영상보기 영상출처=대통령실
Reporter Kayla Lee During his visit to Vilnius, Lithuania, to attend the NATO Summit, President Yoon Suk-yeol held a meeting with Jens Stoltenberg,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on July 11 (local time). They exchanged views on Korea-NATO cooperation, the Ukraine conflict, a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President Yoon highly evaluated the ongoing development of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NATO as partners sharing core values. In particular, both sides welcomed the signing of the Individual Tailored Partnership Program
외교저널 | 이준석 기자 |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7월 12일 약 30분 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상반기 서울과 도쿄를 상호 왕래하며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 양국관계의 개선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의 채널을 활발히 가동하는 가운데, 한일 고위경제협의회(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포괄적 경제분야 협의체)를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언급하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에 7월11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그간 협력해온 자동차, 철강 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원전, 인프라 개발, 방산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르나보다(Cernavodă)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사업자로 한국업체가 선정되고(6월), 흑해 최대 항만인 콘스탄차(Constanta) 항만 개발을 위한 양국 간 MOU(부산항만공사-콘스탄차항만공사)가 체결(5월)된 것을 평가했다. 또한 루마니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윤 대통령이 요청하자, 요하니스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경제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정세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0일 오후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나토 관계,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나토 관계를 평가한 후,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작년 11월 나토 주재 대표부가 개설됐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이버·신기술·기후변화·방위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담아낸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성공적으로 도출되도록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소개하면서, 이 전략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연대 위에서 법치와 국제적 규범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나토와 공통분모가 많다고 강조한 후 전략 이행 과정에서 협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