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5월 31일 바다의 날, 자연순환에 어긋나는 핵 오염수의 해양방류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소위 집권당이라는 국민의 힘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핵 폐기물 오염수에 대한 해양방류가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과학적 근거인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대한 사실여부를 따지기 전이라도 국민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핵 폐기물 오염수를 소위 이름을 바꾸어 처리수라 말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본정부를 대리하여 우리 국민을 상대로 말할 수 있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뻔뻔함에 온 몸의 피가 역류합니다. 만약, 이런 논리라면 일본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마지막 자연순환의 원천인 바다가 아닌, 해양방류의 방식이 아닌, 일본의 이미 오염된 후쿠시마의 토양이나 일본땅 안에서 처리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핵 페기물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영국의 노학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집권여당의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질 않나, 일본에 사찰단도 아니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찰단을 파견한 상태에서 위험도가 없다는 주장을 연일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사전에 피력하고, 이러한 사실을 염려하는 야권에 대하여는 괴담수준의 여론을 호도하는 세력이라 질타함으로써 파견에 대한 당위성과 시찰결과에 대한 주장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으로 일본에 대한 충성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여당과 정부를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씁쓸함을 느낍니다.

 

핵 폐기물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수십년 뒤에나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우려는 어느 누구도 해소할 수 없는 문제라 판단해봅니다. 더구나, 오랫동안 체내에, 바다에, 누적되어 이리저리 파도에 실려 이 나라 , 저 나라를 돌다가 결국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 질 문제이나, 그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이 문제의 핵심은 원자력발전소가 일본 후쿠시마 한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 폐기물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하여 우리가 침묵하고, 동조하면 바로 이웃 중국의 동쪽에 배치되고 있는 50기이상의 핵발전소와 우리나라 고리, 월성,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대만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똑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며, 똑같이 이때도 국제적 관례에 따라, 핵 폐기물 오염수 발생 해당국은 해양방류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 영토에 속한 우리 바다의 피해는 어떻게 처리하며, 그때에 가서 과연 오늘의 일본정부는 어떻게 대항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중저준위방사능 폐기물장을 경주에 운영 중입니다. 이미 동 시설은 포화상태가 된 상태이며, 과거 정부에서 부안인근 위도에 설치하려다 국민적 저항을 받아 경주에 안착하게 된 시설입니다. 이미 폐기물이 포화되어 있으니 다른 곳을 찾든지, 경주에 더 신규 증설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고준위 핵폐기물장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원전가동 40년이 넘은 노후 한국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해체 등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발생하여 관리하고 있는 핵폐기물의 경우는 대전 유성구의 임시시설로 알려진 “중저준위 폐기물시설”에 저장 중입니다. 일부를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을 하고 있었지만 2021년도에 “핵종분석 오류라는 치명적 업무실수”로 2년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이 금지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연의 순환이란 계절이 순환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는 대지라는 공간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규정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자연에서는 시공이 따로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연은 무위로 모든 것을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위에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터전 위에 하늘의 이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은 지구의 운행 항로에 설정된 우주라는 좌표의 개념입니다.

 

자연의 관점에서, 공간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자연은 인간처럼 절대 축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종 물질을 만들어 생명을 먹이고, 남은 씨앗은 다시 연속적인 순환의 고리를 이어갈 뿐, 자신의 공간에서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다음 공간으로 결과물을 건네지 않는 일 따위는 자연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까지 자신의 핏줄을 위해 축적의 욕망을 버리지 않는 인간만이 자연의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는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생태계의 사슬과 환경의 선순환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대지는 물질을 만들어 내는 토대이자, 물질이 저장되는 창고와 같으며, 물질을 공간과 공간으로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죽음의 땅입니다.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모든 생명들은 자연순환운동의 대열에 합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압니다. 보드라운 흙이 펼쳐져 있는 땅을 손으로 헤집고, 씨앗을 심으면 자연이 스스로 품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끝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근,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로랑스 드빌레르가 지은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이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선을 긋고 아스팔트로 덮는 세상에서 바다는 고분고분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마지막 야생지대다. 바다는 그렇게 남겨두는 편이 낫다. 지구에 바다라는 공간마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꿈과 상상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바다의 오염은 바다 스스로의 치유능력으로 정화됩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도 정화되지 않고, 반감기까지 지속되는 오염물질이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방사능 물질인 세슘의 반감기는 30년이며, 삼중수소(3H)의 반감기는 12년입니다. 함께 방류한다는 탄소14(CH4)의 반감기는 무려 5,730년입니다.

 

국방과학기술용어에 의하면 삼중수소는 질량수 3인 수소의 동위원소로 T나 3H로 표기합니다. 수소폭탄에 사용되며, 화학, 생물, 생화학연구에서 방사성 추적 물질로도 사용됩니다. 원자로에서 저속 중성자 충격을 통하여 리튬6으로부터 얻어지는 삼중 수소는 방사능 위험성도 갖고 있으며, 입자를 흡입할 경우, 폐에서 장기간 발암성 유해물이 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보통의 수소보다 무거운 수소를 말하는데, 보통 수소원자는 양성자와 전자 하나 씩으로 구성돼 있는데, 삼중수소 원자는 여기에 중성자가 2개 더 붙어있는 구조로 전자의 무게는 무시할 만큼 작으므로 이름처럼 ‘3배 무거운’ 수소입니다. 무거울 뿐 아니라 삼중수소는 보통 수소에는 없는 방사능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삼중수소는 보통 헬륨 (양성자 2개+중성자 2개)보다 중성자가 하나 적은 헬륨3(양성자 2개+중성자 1개)으로 바뀌면서 18.6keV의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종이나 물을 뚫지 못하고 사람의 피부도 통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방사능 물질에 비해 삼중수소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나 생명체에 흡수된 삼중수소의 위해성은 안전을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핵 폐기물 오염수 방류를 하기 위해 일본은 현재 후쿠시마에 방류 관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80% 이상 공사가 진행되었고, 완공이 되면 방류를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시기가 7월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으니 곧 시작되리라 봅니다. 일본의 방류계획은 일단 30년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30년이라는 양은 현재의 탱크에 차 있는 오염수 양을 비우는 데 3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탱크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게 30년이고, 또 그것들을 비우는 사이에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수로 탱크는 또 차게 되는 것이니, 한마디로 오염수를 계속하여 방류하겠다는 뜻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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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3H)와 탄소 14(CH4)라는 이름도 낯선 방사성 오염 물질을 함께 방류한다는 계획이므로 방류를 하게 되면 오염수 전량이 모두 바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삼중수소 물질은 종이 한 장조차 관통하지 못한다는 말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만은 아직 회피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로 희석된 오염수이니, 인체에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나 정부에서도 앵무새처럼 그리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위관리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인지, 일본의 대리인인지, 아니 일본의 공직자들인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 안전하다면 일본내에 탱크를 더 만들어 영구 보존할 일이지, 인류 최후 자연생태계의 보류인 바다에 방류하고 투척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은 핵 폐기물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단순방류에 대한 위험성은 물론, 삼중수소나 탄소14를 수산 생물들이 먹고,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었을 때, 어떤 피해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다만, 1950년부터 2020년대까지 삼중수소에 대한 연구가 70만건 정도가 있었고, 그 중에 생물학적 연구조사는 25건 정도, 아주 미미하게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의 공식입장은 삼중수소는 희석하면 없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은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소금처럼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반감기가 지날 때까지는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고, 삼중수소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생물체에 훨씬 더 오래 잔류하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계속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될수록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인 사람에게까지 오게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입증한 사실도 있습니다.

 

즉, ​이 삼중수소가 몸에 들어갔을 때, 몸 안에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과 우리 세포 조직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유기결합 삼중수소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더 오래 잔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삼중수소가 계속 잔류해서 먹이 사슬 끝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까지도 도달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를 접촉했을 때에는 피부나 종이조차 뚫기가 힘이 든다고 주장하면서 위험성이 적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 사실을 너무나 선택적으로 활용한 말이며, 섭취나 흡입을 통해서 우리 몸 내부가 피폭이 되고, 몸 안에서 가장 강력한 방사성 물질이 돼서 훨씬 더 피해를 많이 입힌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린피스의 주장과 대치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중 삼중수소는 우리 몸 안에서 특히 정자와 난소를 공격합니다. 삼중수소가 오래 살아남아서 인간에게까지 오고, 특히 정자나 난소까지 공격을 해서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삼중수소는 정자의 DNA을 손상시키고, 정자가 제대로 이동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 개체 수의 감소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살충제 DDT때에도 살충제 농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책당국은 변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극미량으로도 생체축적의 먹이사슬을 타고 계속 올라가서 가장 상위에 있는 독수리를 멸종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는 게 학계에서 밝혀 지기도 했었습니다. 즉, 핵 오염수의 방출은 삼중수소의 극미량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는 자연에 있을 때에는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삼중수소가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도쿄전력이 생물학적 영향을 검토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는 생선을 잡아 살을 갈아서 수분을 다 빼고 삼중수소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대상어종도 겨우 3종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해양 생태계에는 수백, 수천종의 생물체가 있고 각각의 생물체마다 방사성물질에 대해 다르게 반응을 하기에 결국 이 실험은 이미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없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고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쇼라고 할 수 있는 상태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이를 믿고 있는 일본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입장은 지금 방류하고자 하는 양만 30년 치이고 앞으로 쌓이는 양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말을 자꾸 어렵게 하는데 그냥 바다에 버리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말 피곤합니다. 국민들은 좌우로 나뉘고, 진영은 점점 더 복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협하는 일인데 국론은 왜 분열될까요? 우리가 핵 폐기물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대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니 누구의 말이 옳은 지, 그른 지를 판단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정부는 과학적 근거라면서 이웃나라의 일에 한없는 관용을 베풀고, 국민들을 더 혼동에 빠지게 합니다. 혹자는 지금의 사태를 광우병 파동과 비교합니다. 광우병 파동이 있었어도 지금 미국산 수입 소고기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좌파들이 또 책동을 선동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음식으로 인한 우리 생체의 해로운 결과들은 단시간에 판명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후 제도적 보완책으로 원산지 증명이나, 식품위생 검사가 강화된 것은 미국산 수입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제도화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일본의 핵 폐기물 오염수의 영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하는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대한 안위 문제이며, 이 수산물을 먹어야 하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좌우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들로 둘러 쌓인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험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핵 폐기물 오염수 문제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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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자신들의 과거 행위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나라입니다. 반성도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일본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외면합니다. 야스쿠니 신사 방문은 계속되고, 군비의 확장은 대륙을 넘봅니다. 우리가 일본과 가까우면서도 바로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방류의 결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책임지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거짓에 농락당하고 허세에 강합니다.

 

오염물질의 해양방류는 국제 해양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고, 130만 톤의 오염수를 30년간 나누어 방류한다고 해서 결코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한번 나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이미 폭파된 원자로가 3개가 있는데 핵연료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현재, 원자로도 뚫고, 콘크리트도 뚫고, 이제는 바닥을 완전히 뚫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물질들이 지하수와 만나서 오염수가 되고 그게 방류가 시작이 되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망가진 원자로를 완전히 폐로 해서 완전히 오염물질을 다 제거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40여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덮어 높은 상태로 있습니다. 거의 4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체르노빌의 모습이 앞으로 40년 뒤의 후쿠시마 원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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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해서 그린피스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도 시민들이 스스로 과학자가 되고, 스스로 연구실을 만들어서 삼중수소 측정기를 구입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변의 생태환경을 조사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환경단체와 함께 싸워 나가고 있으며, 꾸준히 자료를 모은다고 합니다.

 

UN해양법 협약에 근거한 국제해양재판소는 국가간 해양관련 분쟁을 해결해 나갈 국제사법기구로 우리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제소를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입장이 없기도 합니다. 현 정부가 지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방류는 될 것이고, 그 뒤에도 계속 방류는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여서 국제해양재판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제소를 했을 경우, 오염수로 인한 폐해를 입증할 책임은 제소한 나라에 있으나 그리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임기5년짜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들어설 정부를 위해서도 조속한 제소를 통한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일반 국민들도 핵 오염수의 해양방류 또는 투척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당장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류에 의한 자연환경은 쉽게 파괴됩니다만, 자연환경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으로 회복되려면 수백 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땅과 바다는 결코 5년 임기의 윤석열정부와 일부 공직자들의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그 정당성과 민의를 묻고, 이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논설위원 이세훈 /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