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25일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46)을 '임시인도' 형식으로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와 최고위급 정상외교가 맞물려 이루어진 핵심적인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송환 성사의 결정적 배경에는 정상 외교가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6년 3월 3일 열린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씨의 임시인도를 직접 요청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 여러 관계 부처가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필리핀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펼쳤다. 그 결과, 공식적인 송환을 요청한 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활용된 '임시인도'는 범죄인인도 청구국인 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인 필리핀이 자국의 재판이나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범죄인을 일시적으로 넘겨주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필리핀공화국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제2항).

앞서 박씨는 지난 2022년 4월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단기 52년, 장기 6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러나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입 및 유통하며 호화로운 교도소 생활을 이어간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범행을 계속 방치할 경우 사법정의가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교도소 수감자들의 모방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신속한 송환을 추진했다.

정부는 인도받은 박씨를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씨가 가담한 거대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수익까지 철저하게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정상회담이라는 외교 카드가 다국적 초국가범죄 대응과 사법 공조에 어떻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