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8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4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심사 안건으로는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등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또한, 지난 4월 2일 실시된 광양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돈견 의원의 의원 선서가 진행되며 새로운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최대원 광양시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의원 13명은 8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써달라며 성금 13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행됐다. 조용훈 의장은 “저를 포함한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남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성금을 모으게 됐다"며, "논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시의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다른 지역일지라도 서로 돕고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논산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으로, 산불 피해 지원 특별모금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은 사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울산 ‧ 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그간 산림 당국은 산불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비태세를 갖추어 왔으나,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기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면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입산 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산불방지대책이 이번 대형 산불 예방‧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193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 193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티브이(TV)와 라디오 광고에 구분없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방송광고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형 마케팅 상담(컨설팅)도 제공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총 768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자격심사와 매출액, 사업경쟁력, 광고적합성, 성장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등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141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52개 사는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했다. 한편 2024년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조사 결과,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평균 매출이 10.8% 증가하고 평균 고용이 4.7% 늘어났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사업 보조금과 함께 기업들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8일 국립극단의 국립극장 이전을 기념하는 행사 ‘국립극단, 남산에서 이어가는 연극의 미래’에 참석해 15년 만에 이뤄진 국립극단의 귀환을 축하한다. (재)국립극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극단 출신 박정자, 이호재 등 원로 배우를 비롯해 연극 관련 협회·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교류한다. 1950년 국립극단 창단 이래 국립극장은 국립극단의 모태이자 활동의 중심 무대였다. 이후 국립극단은 2010년 독립 법인으로 전환, ‘백성희장민호극장’과 ‘소극장 판’을 보유한 서계동 문화공간에 터를 잡았고, 2015년부터는 명동예술극장을 위탁받아 운영했다. 2023년 서계동 문화공간 일대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건축(2030년 완공 예정)에 들어가면서 (재)국립극단은 대학로 홍대 아트센터로 임시 거처를 옮겼다. 그동안 연극계에서는 (재)국립극단이 다시 국립극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지난해 2월 2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설날 음악회에서 연극계 원로들이 (재)국립극단의 국립극장 이전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8일 운영위원회 및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일반안건 처리와 함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오관영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회기에는 동구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들께서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85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제1차 본회의 ▲17일 상임위원회 ▲18일 제2차 본회의(구정질문) ▲22~23일 현장방문 ▲25일 제3차 본회의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7일 강동구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일대 한강변 정비 현장을 방문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의회에 접수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확인하고, 한강변 접근로 개선 및 수변 공간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박춘선 의원이 함께했다. 한 주민은 “한강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가로등과 CCTV가 부족해 밤이면 불안하고,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아쉽다”며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가래여울마을 인근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방치된 상태였으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시민 이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보안 시설 부족, 포장 파손,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와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 의장은 이날 미래한강본부로부터 강동구의 한강변 정비사업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은 후 관계자들과 한강변 일대를 도보로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4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30여일간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서호성 의원, 김규진 의원을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심성구 前 공무원, 김판덕 前 공무원, 최원석 前 구의원, 김혜미 前 구의원, 조상호 세무사, 최태용 회계사로 구성했다. 이에 김양희 의장은 지난 4일 선임한 위원들에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 결산검사를 시작하는 7일 구청에 마련한 결산검사장을 직접 방문, 위원들을 격려하고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7일 구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28일 도시관리공단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어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결산검사결과 총평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일정이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행됐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의회 접견실에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서 조원휘 의장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대전시의회 전체 의원 22명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마음을 담아 마련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이금선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승찬 대전시의회사무처장, 윤인구 대전시의회직장협의회회장 그리고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재욱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금 전달 및 피해주민들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 성금이 피해 지역의 재건과 이재민 여러분들의 피해 복구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 대전시의회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이 지난 7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 아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캠페인은 기관장이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관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해 참여 인증을 한 후, 2곳 이상의 다음 참여기관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기관으로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과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장을 지목했다. 류제동 의장은 “이번 캠페인 참여가 고흥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흥군의회는 고흥군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7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6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제52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 관련 보고와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해남군민의 날은 3일간(4.29.~5.1.) 치러질 예정으로 29일 KBS 전국 노래자랑, 30일 제69회 미스 전라광주 선발대회 및 향우초청행사 등을 추진하고, 5월 1일에는 기념식과 축하행사, 체육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군민이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긴급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문내 서하, 송지 송종 마을을 공모 예정지로 신청할 계획이며, 6월 30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대상지역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제52회 해남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전 군민이 단합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으며, 취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 창경궁의 중심부, 봄이면 벚꽃이 만개하고 연못에는 청둥오리가 유유히 떠다니는 고즈넉한 장소, 춘당지春塘池.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묘하게 이질적인 석탑 하나가 세워져 있다. 바로 보물 제1119호 창경궁 팔각칠층석탑이다. 많은 관람객들이 이 탑 앞을 스쳐 지나간다. ‘탑이 있으니 오래된 문화재겠지’라며 작은 안내판 하나만을 읽고 무심히 지나친다. 그러나 이 석탑은 단순히 ‘오래된 보물’이 아니다. 이 탑은 한국 땅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조선 왕실과도 직접적 연관이 없다. 오히려 이 탑은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문화정책의 결과로 궁궐에 박제된 타국의 유물이다. “大明成化六年” – 이 탑은 조선의 것이 아니다 팔각칠층석탑의 몸돌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대명 성화 6년 경인세 추칠월 상한길일조 大明 成化六年 庚寅歲 秋七月 上澣吉日造 자세한 한자 풀이 大明대명 : '명나라'를 뜻합니다. 成化六年성화육년 : 명나라 성화제成化帝 즉위 6년, 즉 서기 1470년입니다. 庚寅歲경인세 : 육십간지 중 경인년庚寅年, 성화 6년에 해당하는 간지입니다. 秋七月추칠월 : 가을, 음력 7월 上澣상한 : 상순, 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담양군의회는 7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결산검사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최용만 의원을 비롯해 박은서, 박준엽 의원과 재무와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사와 세무사 및 퇴직공무원 등 총 10명이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6월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집행부의 위원 추천을 지양하고, 민간 검사 위원을 군의회가 단독으로 추천하여 검사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동안 2024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및 채권·채무,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결산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장명영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집행됐는지 살피는 절차로, 담양군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들은 활동을 마무리한 뒤 검사의견서를 집행부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은 7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장’을 방문해 결산검사 위원들을 격려했다. 정선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꼼꼼하고 투명한 검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등이 규정과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검사 및 분석을 통해 지난 한해 재정운영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박현우 의원(대표위원)과 이예찬 의원을 비롯하여 민간위원으로 윤광희, 이장식, 정찬선, 채상병 세무사 등 총 6명을 선임하고, 위촉식을 가진 바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가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일천만원을 기탁했다. 시의회는 7일 오후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김일만 의장을 비롯한 이재진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천만원의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개최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과거 지진과 태풍 힌남노 피해 당시 산불 피해 시군이 포항에 많은 도움을 줬던 만큼 포항시가 추진하는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자”라는 뜻을 모아, 의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 김일만 의장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모았다”라며 “대형 산불로 삶터를 잃은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앞서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지역을 직접 방문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 각 의회 및 관계 공무원들과 논의하는 등 산불 피해 지역에 온정의 손길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