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역사적 결단을 존중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정질서의 회복과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헌법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다시금 일깨워 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국민 주권과 의회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모든 갈등과 상처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깊은 분열과 불신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국민 통합과 사회적 치유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 앞에서 26만 여수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의회의 본분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히며,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시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도약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백인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제3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4일, 충청권 주요 현안 사업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16명)들은 지난 제2차 임시회에서 채택한 2건의 건의안과 관련된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와 청주국제공항을 차례로 방문해 각 현장의 사업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청취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대회의실에서 공항 관계자로부터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공항 기반시설 확충, 국제 다변화 및 신규노선 개설 현황, 항공물류 활성화 방안 등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항공사의 안전 시스템 운영체계와 활주로 현장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김광운 초광역건설환경위원장(세종 조치원읍, 국민의힘)은 청주국제공항과 충북도청 관계자에게 “최근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노선 확대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기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매우 시급하다”며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사업이 국토부 제7차 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4일 의장실에서 해남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343회 임시회에서 선임됐으며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해남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이월 예산, 채권·채무 및 기금 등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해남군수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서를 해남군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오는 6월 열리는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처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성옥 의장은“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해남군 예산 운용이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여, 향후 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월 4일 의회 앞 화단에 산철쭉 50여 주를 심는 식수 행사를 진행했다. 이규선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정선희 의장, 유승용 부의장, 양송이 행정위원장, 우경란,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최봉희, 최인순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이 함께했다. 정선희 의장은 “나무심기는 미래 세대에 푸른 자연을 선물하는 소중한 실천”이라고 밝힌 뒤 “오늘 심는 나무들이 구민들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영등포구의회는 우리 구의 녹색공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군포시의회가 9천306억여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서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한 검사를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2024회계연도의 군포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각종 첨부서류(보조금, 출자․출연 등의 보고서)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4일 세무․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 4명과 시의원 2명(이길호․이훈미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올해 외부 민간 결산검사 위원은 시의회가 단독으로 추천,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결산에 대한 검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전과 달리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집행부의 위원 추천을 지양한 것이다. 김귀근 의장은 “긴축 재정 시기에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더 철저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 정비가 선행된 올해는 이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택시의회는 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자체 안건 처리를 위한 4월 임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평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범시민 성금 모금 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시의회 차원의 참여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영남 지역 초대형 산불 범시민 모금 운동에 평택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전해져 피해 주민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는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명시의회가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4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위원은 제292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안성환·이형덕·김정미 의원을 비롯해 곽수만·김진용·노기원·권희용·박성희·강문섭 등 민간위원 6명이다. 이들은 오는 23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기금의 결산 등 분야별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예산이 당초 목적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 예산 집행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지석 의장은 “결산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예산 운용이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하남시의회가 4월부터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 ‘다다다(多多多) 월례회의’를 개최한다. 4일 의회에 따르면 ‘다다다(多多多) 월례회의는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다 같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회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의회사무국 각 팀과 전문위원실 주요 현안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진행된다. 단순, 일상적인 업무보고 형식에서 탈피해 주요 현안과 주제를 중심으로 안건을 정한 뒤 공유 및 토론하고 청렴 등 필수교육을 비롯해 의정 업무 및 SNS 교육과 함께 시 현안 사항 관련 전문교육, 인문학 강연 등 월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정책 이해도 향상과 직무역량·전문성 강화가 핵심 포인트다.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의회 의정홀에서 열린 4월 첫 번째 월례회의는 주요 현안과 일정 공유, 팀별 협의사항에 대한 논의와 시정 정책현안 관련 전문교육이 진행됐다. ‘하남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교육은 고재풍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교수가 양일간 3시간 30분 동안 이론과 실무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4일 하기태 의원(대표 위원), 엄상철 회계사, 성기수 전 영천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총 3명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영천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 후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해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영천시)으로 전달한다. 하기태 결산검사 대표 위원은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이 사업 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재정집행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을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간병비 부담,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지헌 의원(청주4)의 5분 자유발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현행 간병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도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다. 주제 발표는 충북연구원 허선영 연구위원이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박지헌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최항석 의료법인 참사랑재단 이사장, 이은경 청주의료원 간호부장, 김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요양센터장, 김창수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이화정 청주시의원, 장기봉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박지헌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요양-간병지원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토론회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주군의회는 4일 지난 23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영철 군의원과 울산시 공인회계사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박주철·김형민·박형석·문선영·윤태호 공인회계사 등 모두 6명이다. 이들 결산검사위원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0일간 울주군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채무·채권, 재산, 기금 등 예산 운영 전반 분석해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검사 의견서는 울주군의회와 울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오는 6월 열리는 239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최길영 의장은 “결산검사는 군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검토해 울주군 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주군의회 예산의 규모와 결산검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난해까지 4명이었던 결산검사 위원수를 올해부터 6명으로 늘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최근 홍남표 창원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 등에 지역사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게 되길 바란다고 4일 밝혔다. 손 의장은 지난 3일 대법원의 선고와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분열과 갈등을 잠재우고,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회는 민생 경제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창원시 공직자와 함께 발맞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창원시에는 장금용 제1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당부했다. 특히 손 의장은 “공직자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충실하며, 각종 대시민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한, 창원시와 이해 관계가 얽힌 기관·단체 등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청송군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송군의회는 지원을 위해 방문한 경주시의회·포항시의회와 함께 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청송군의회는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피해 규모를 알리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심상휴 의장은 이번 논의에서 “대형 산불로 인해 인적·물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다.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심정을 전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피해 복구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직무대행 수석부회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가 4일 포천시의회를 방문하여 공군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위로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지난달 27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6차 정례회의에서 포천 공군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지역 지원 및 해결 방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진선 수석부회장은 "이번 위로금 전달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지난 4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특별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충북지방병무청장 감사패는 신현광 의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로 군 입대를 앞둔 영동군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는 데 따른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진행됐다.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는 명예로운 국방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영동군 청년들에게 1인 20만원의 영동군 입영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현광 의장은 “명예로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을 앞둔 지역 청년들을 격려하고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2025년부터 현역·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병역의무 이행 격려 △지급대상은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지역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