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5일 충청북도 청주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군·자치구의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업무보고, 2025년 예산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청주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다양한 권한은 중앙정치와 집행부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진선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뿐 아니라 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더 나은 지방자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고용진 의원, 여수 YMCA, 여수시청소년수련관 공동 주최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로는 백인숙 의장, 문갑태 부의장, 김행기, 이미경 의원과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이정훈 전교조 여수사립지회장, 강형규 여문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여수시 관계자, 청년, 청소년 등 지역의 인공지능 발전 방향에 관심 있는 시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최자이자 좌장을 맡은 고용진 의원은 “딥시크의 깜작 등장이 보여주듯 인공지능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경쟁국가 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분야별 인공지능 활용 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여수시도 행정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시민의 편익과 행복을 증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말에서 백인숙 의장과 양훈석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은 “인공지능의 접근성과 활용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차별과 도덕성이 파괴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5일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17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은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기여한 우수 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제9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약 중인 김명수 의장은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국회·시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장은 3선 기초의원으로, 제5~6대, 9대 광산구의원으로 재직하며 쌓아 온 경륜과 리더십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들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는 등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해 왔다. 특히 ‘광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광산구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산구 시책일몰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한 지방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장길선 의장은 구례군의회 의장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장 의장은 구례군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크게 강화해 왔다. 장길선 의장은 “이 상은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며, 항상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구례군민 덕분에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민귀희 의장이 2월 5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은 지방 의정 발전 및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민귀희 의장은 지역의 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존중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귀희 의장은 “의미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원 신분 이전의 사회생활에서 얻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십분 발휘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백시의회는 5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월 17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태백시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고재창 의장은“한 해의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5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비용추계란 ‘조례 등 의안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수반 비용을 추계하는것’으로 지금까지는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를 업무소관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어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과 함께 조례와 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의회의 독립성확보를 위하여 의원 발의 조례 도의회 자체 비용추계를 추진 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하였다. 이날 교육은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 비용추계기법과 주요사례’를 주제로 ▲의안 비용추계제도 개요 ▲비용추계 대상 및 범위 ▲항목별 비용추계기법 ▲주요사례 공유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세밀하고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도민의 혈세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조셉 윤(Joseph Y. Yun)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와 북한문제의 전문가인 윤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취임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달했다.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한미간 통일·대북정책 협력 과정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 신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북핵 문제,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있어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에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공주, 천년의 흐름(공주의 계곡)’이라는 주제로 사진 작품 32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갑사계곡을 비롯한 공주의 11개 계곡을 2년에 걸쳐 촬영하며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담아낸 사진 작품들이 선보여질 예정으로, 계곡마다 갖고 있는 자연환경을 잘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전시단체인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예술사진반은 사진을 사랑하는 지역주민으로 결성됐으며, 백제문화제 등 공주의 다양한 지역문화축제를 촬영하여 전국사진공모전 출품 및 테마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임달희 의장은 “이번 전시회에 소중한 작품들을 전시해 주신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예술사진반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들이 공주의 계곡을 담은 아름다운 사진 작품들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풍경을 새롭게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으나, 주민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 조례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의회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 등 매체를 이용한 홍보 ▲통․반장 및 단체 회의 시 등의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기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되면 주민의 요구와 제안이 구체적인 정책과 조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5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은 조례안 등 심의가 있으며 10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해 올해 구정의 업무 방향과 주요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운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일권 의원)’을 심의한다. 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2월 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안애경 의장, 유정옥 부의장, 여명자 의회운영위원장, 허정미 도시환경위원장, 김동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조의영 회장, 황경애 적십자 봉사회 부평구지구협의회 7대 회장, 최미숙 적십자 봉사회 부평구지구협의회 6대 회장, 임명복 적십자 봉사회 부평구지구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평구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적십자 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애경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앞장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들이 많으시다”라며 “이번 특별회비 기부로 이런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도움과 봉사활동이 활성화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에서 4일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5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회장을 비롯한 경기북부 시군의장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제114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하고,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회의 종료 후에는 의정부컬링경기장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김연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그간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수도권의 중첩 규제를 받아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었다”며, “경기북부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북부지역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의장협의회로 9개 시·군의회 의장(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천시의회는 2024년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체육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시의회는 공공 수영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현안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관내 특수전사령부와 707특수임무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군부대 수영장 시설을 활용하고, 이천시청-이천시의회-도의원-이천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단독형 이동식 수영장 설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학교에 필요한 계약 지원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2024년 이천 학생 생존수영 교육은 총 8개 학교가 특수전사령부 수영장을, 10개 학교가 단독형 이동식 수영장을, 11개 학교가 가남체육센터를, 2개 학교가 이천 스포렉스를 이용해 진행됐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학생들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생존수영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2025년에는 학생 생존수영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학교들의 계약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5년 2월 4일 자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임원 8명을 새롭게 임명했다. 이는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신임 임원은 비상임이며 그 임기는 2년(2025. 2. 4.~2027. 2. 3.)이다. 이번에 임명된 임원들은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부교수, ▲김현숙 디지털 지식재산연구소 소장, ▲신창환 법무법인 린 외국변호사, ▲장정숙 만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함석천 안무저작권학회 회장,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가나다순) 등 총 8명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임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4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정관 제8조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계 등 저작권 보호 관련 전문성 등을 고려해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원들은 향후 한국저작권보호원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해 저작권 범죄 과학 수사 지원 업무 등 점검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신임 임원들과 함께 저작권 범죄 과학 수사를 지원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