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국제 개인정보위, 프랑스·영국·아일랜드·호주와 글로벌 인공지능(AI)·데이터 규범 초석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AI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함께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고,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반 규율이 구체적인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
- 이정하 기자
- 2025-02-12 12:30
경제 농식품부, 전통주 창업·판로·수출 지원 강화해 고품질 명주(名酒) 산업으로 육성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2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판로 확대, 해외시장 개척의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에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을 1,000kl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하여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
- 강갑수 기자
- 2025-02-12 12:30
국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을 수석대표로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2월 10~11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석했다. 인공지능 국제 협치체계(AI 글로벌 거버넌스)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논의체(플랫폼)인 동 정상회의는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와 2024년 5월 한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이며, 전 세계 87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했다. 1일차 회의에서는 그랑팔레의 4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참가자(패널)토론, 기조발표 등의 행사가 개최됐으며, 유상임 장관은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 등과 함께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선제적 법·정책 마련, 기반 제공, 인공지능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인공지능(AI)기본법, 올해 민관이 함께
- 이정하 기자
- 2025-02-12 12:30
사회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의식을 조성해 나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 2025년 제1차 해양안전실천본부 연수회를 개최하여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안전 실천’ 이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이행률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2013년부터 매년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어선 전복·침몰 사고 및 조업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양망기 끼임 등) 인명피해가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선원 등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수협, 어촌어항공단 등의 어업인 현장교육 담당자와 해양수산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지속해서 일어나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VR을 활용한 실제 사고사례 체험 등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는 민관이 협력하여야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민관 협업을 강조하며,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협력 기구인 해양안전실천본부는
- 이준석 기자
- 2025-02-12 12:30
정치 광주 서구의회, 을사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11일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주요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년 업무보고, 조례안 12건 심사,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방문 활동 등을 실시한다. 전승일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장애인복지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를 비롯한 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등 지연되고 있는 신축 건축물 완공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 활동과 각종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강화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특히, 서구의회도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세심히 살피는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전승일 의장은 “임시회를 통해 제시된 모든 현안들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서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주민 여러분
- 김학영 기자
- 2025-02-12 12:30
사회 관세청,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이혜영 주무관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2월 11일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혜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제3국산 매트리스 약 25만 개(74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을 검거하여,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다국적 명품업체가 전시 용도의 고가 귀금속을 소유권 이전 없이 무상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무상 수출하면서 이를 유상물품으로 수출 신고하여 약 559억 원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서울세관 김서희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동남아발 마약 밀수입 동향을 분석하여 우범 여행자를 선별 검사한 결과, 와인병 내 액체에 녹인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희정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사운드바(SOUND BAR) 품목분류 오류 사건, 캠핑용 선풍기의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배제 사건 등 중요 소송에서 승소하여 1
- 이준석 기자
- 2025-02-12 11:5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오직 주민만 바라고 앞으로 나아갈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가 12일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4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유의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일 월요일 지방시대위원회 방문을 거론하며, 통합 논의는 오직 주민을 위한 것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의장은 “완주전주 통합이 전북도와 전주시에 일방적으로 추진 된 점과 행정 효율성을 가장한 전북 시군간의 갈동과 분열의 불씨가 될 것, 그간의 완주군이 이룬 발전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겉만 번지르르한 통합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민생이 어려움을 극북하고 안정시키는데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완주의 역사 문화를 지키고,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닌 군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1번지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주장했다. 유의장은 “완주군의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주군이라는 이름으로 단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강력한 하나의 팀이 되어 하나의 목소리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아 민주
- 김학영 기자
- 2025-02-12 11:50
문화 예술 2025 ‘산조대전’, 산조의 가치와 비범한 음악의 여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서울돈화문국악당이 산조의 음악적 가치를 조명하는 기획공연 ‘2025 산조대전’을 3월 12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이 공연은 현대를 대표하는 28명의 예인들이 산조의 전통과 계승을 위해 들려주는 진정한 원형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다. 산조散調는 흩어진 가락이라는 뜻을 지니며, 한국 민속악을 대표하는 기악 독주곡이다. 연주자는 고수와 함께 무대에 올라 정해진 장단 속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펼치며, 개인의 기량과 음악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한 ‘산조대전’은 유파별 산조의 깊이와 흐름을 보여주는 서울돈화문국악당의 대표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2025 산조대전’의 첫 무대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김은수 부수석(한갑득류 거문고산조), 고령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유희정(함동정월류 가야금산조), 서울대학교 국악과 김경아 교수(박범훈류 피리산조)가 오른다. 또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한민택 지도단원(거문고, 3.14.),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곽은아 학장(가야금, 3.28.) 등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이 출연해 산조의 진수를 선보인다. 공연뿐만 아니라 ‘
- 이정하 기자
- 2025-02-12 11:19
정치 증평군의회, 제204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증평군수가 제출한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6건에 대한 심사와 집행부의 2025년 군정 및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다. 세부 일정으로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 군정보고의 건을 시작으로 14일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의결을 끝으로 일정을 마치게 된다. 조윤성 의장은 “올 한 해 군정의 큰 방향을 설정할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증평군의 현안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2-12 10:30
사회 [曇華風月담화풍월]...흠흠신서欽欽新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법은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저술하며 형법의 합리적 집행과 억울한 옥사獄事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당시 사법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과 같은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가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퇴행적 결정'이라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임에도
- 이존영 기자
- 2025-02-12 09:22
국제 외교부, 제2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는 2월 11일 조태열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2024-2028)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에 맞춰, 재외동포청과 외교부를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의 9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조 장관은 700만 재외동포와 한인 글로벌 네트워크가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추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재외동포청이 23년 6월 설립 이래 동포사회와 함께 한민족 공동체의 역량 확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 장관은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한 재미동포 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우리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제
- 이정하 기자
- 2025-02-11 19:10
정치 금천구의회, “예결특위 구성”,“ 5분 자유발언”으로 제253회 임시회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금천구의회가 2월 11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재동 의원, 부위원장에 윤영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금천구의 전반적인 살림을 살피게 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영찬·정재동·고성미 의원이‘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천구 현안 문제를 날카롭게 꼬집고, 민생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고영찬 의원은 ‘금천구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발언했다. 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위한 새로운 재원이 되는 사업임에도 금천구 고향사랑기부제가 특색없는 답례품 등으로 저조한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구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G밸리를 중심으로 한 생활인구 등 잠재 기
- 김학영 기자
- 2025-02-11 19:10
정치 광진구의회, 을사년 첫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진구의회는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첫 회기인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총 18건 안건을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임시회 첫날인 11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했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사회적 난관 속에서도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한 동료 의원들과 소통 행정을 펼친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특히 “2025년 광진구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 지역 주요현안을 우선하여 다루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원활한 의회 운영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장길천 의원의 구정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11일 오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13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
- 김학영 기자
- 2025-02-11 19:10
정치 고양시의회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4차 정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4차 정례회의가 2월 11일 용인시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로 출범한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제24차 회의에서는 제23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 자율권 확보 촉구 건의 등 3개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특례시의회 현안 해결을 위한 관련 기관 방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운남 의장은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의 출범으로 화성시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힘을 합쳐 5개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특례시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의 지위를 가진 고양시의회, 수원시의회, 용인시의회,
- 김학영 기자
- 2025-02-11 19:10
정치 성남시의회, 제30차 분당신협 정기총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정연화 의원이 11일 라온제나 분당(관보빌딩 8층)에서 개최된 분당신협 제30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분당신협은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4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덕수 의장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우리 사회 하나의 공동체로서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을 실현해 주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상호협동과 온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분당신협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2-11 19:10

이전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