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가 2월 14일,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윤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양천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18명의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구민의 입장에서 올 한 해 동안 계획된 시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제3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한 주요 안건 등이 처리됐으며, 2025년 구정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한편,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업무보고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양천구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총 6회, 84일의 일정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128차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14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서산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128차 정례회는 서산시의회 의장인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서산시 의원들과 12개 시·군의회 의장, 서산시장, 지방의정연수센터장, 충청남도 임석관, 충청남도의회 총무담당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지방의정 발전과 자치분권 등 주민들에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남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결산 승인의 건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충청남도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조동식 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은 서산 대산공단이 국내 제3대 굴지의 석유화학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2025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하고 한 해 동안 계획된 구정 운영방향을 가늠할 예정이다. 또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안'과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 청구 조례인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심사도 예고돼 있다. 박경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올해 계획된 사업과 정책을 세밀히 살펴 나가겠다”며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집행부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 노은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사업 추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주민 100여 명과 대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그동안 주주협약 문제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대전 안산 산단은 이달 중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감사 결과를 산업은행과 협의해 주주협약 변경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올해 안으로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착공과 기업 분양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안산 산단 조성사업 추진의 첫걸음이자 핵심 절차다. 산단 조성 추진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기회발전특구와 대전・세종의 경제자유구역 등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경제 발전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2월 14일 전국공무원노조 괴산군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공무원 노조의 역할과 향후 활동 방향 △처우 개선 및 복지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낙영 의장은 “공직사회는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군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14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9일간의 2025년 첫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용화 의원 ‘방림근린공원 조성사업 개선 대책’, 정창수 의원 ‘제석산 구름다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장 ‧ 단기 종합 안전대책 마련 촉구’, 신종혁 의원 ‘광주 2025 현대세계 양궁선수권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구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봉희 의원)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신종혁 의원) ▲남구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조례안(정창수 의원)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0건 중 9건을 원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14일, 제2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2025년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87회 임시회는 의원발의조례안 1건,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2건,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등 총 10건의 의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이번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삼술 의원은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에 따른 선제적 행정 대응을 주문했으며, 성종태 의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중단에 따른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건의했다. 아울러 신명기 의원은 휴대폰 등 전자제품의 고장 시 군민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전자제품 서비스센터의 유치를 강력하게 건의했으며, 이한신 의원은 초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군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천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도입을 요청했다. 이날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은 제9대 합천군의회 의정과 민선8기 군정의 결실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2025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현지행사명: 2025 Nonsan Strawberry Festival in Jakarta)’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번 박람회는 논산시와 자카르타시가 공동 주최하며, ‘논산 농식품 홍보관’, ‘한국 관광 홍보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홍보관’등 다양한 전시관이 상설 운영된다. 또한, 전시·체험·공연·특별행사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자카르타의 주요 쇼핑몰인 코타 카사블랑카(Kota Kasablanka)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논산시의회 의원들은 현지 박람회장을 수차례 방문해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홍보전시관 및 판매관 등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농식품 수출협약식에도 참석하여 우리 지역의 농식품의 품질과 경쟁력이 해외바이어들과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의미있는 순간을 함께할 예정이다. 조용훈 의장은“이번 박람회는 딸기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월 13일 오후 서귀포수협에 마련된 서귀포시 어선 전복사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하여 수색상황을 점검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 및 강상수 의원, 강하영 의원, 김대진 의원, 양홍식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날 이상봉 의장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계자로부터 구조 및 수색 작업 현황을 보고받은 후 도청 등 관계기관에 피해 유가족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색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상봉 의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조와 수습작업에 임하고 있는 해양경찰, 소방서, 도청 등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힘들지만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14일 제25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주한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 흐름에 맞추어 개방형 경로당의 정의와 타 지자체의 개방형 경로당 예시를 제시하며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서구만의 경로당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개회와 함께 이틀간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운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영수 의장은 “각 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현안들과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이에 대해 의회에서는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며, 동시에 생산적인 대안과 개선책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4일 제28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이어진 구정업무보고에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부터 각종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했다. 오관영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번 회기중에 논의됐던 여러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2025년 을사년에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동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고 김하늘 양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양군의회는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01회 임시회를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을 의결했다.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 3명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한도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하는"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우승원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영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35일에서 40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상반기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균형을 맞추고 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영범 의장은“올 한 해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심을 대변하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자문을 수행하는 제2기 2030자문단을 구성하고 발대식(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오전 10시)을 개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 단원들의 적극적인 공정거래 정책 개선과제 발굴을 독려했다. 공정위 제2기 자문단은 제1기 자문단 중 연임된 12명과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로 선정된 9명, 총 21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소비자‧기업거래‧경쟁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공정위 정책에 대한 점검, 청년들의 의견 전달, 효과적인 홍보방안 발굴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문단은 스타트업 창업자, 소비자분야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참여해 공정거래 정책 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제안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현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청년 세대가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의 권익보호·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미래세대가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이 올해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협력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14일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일선 현장의 기관과 공유하고, 각급 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정책 사례와 반부패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건의 사항 등을 직접 청취한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 마련,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소통과 협력의 반부패‧청렴 정책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우리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부문에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인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기준 도입을 지원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1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령 심사, 법령 해석, 자치법규 의견 제시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법령 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 법제 사전 검토회의 등에 참관하며 법제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한편,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공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법조인으로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정지원 수습생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법을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법의 입안 과정과 해석 방법을 익히며 법제 업무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치법제 사전 검토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에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법령 해석 실무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 하지원 수습생은 “법률 용어의 해석과 같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는 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