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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텅텅 빈' 신도시 상가 이대로 괜찮나?… '공실 장기화' 실태조사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 이준석 기자
- 2025-02-13 11:30
문화 예술 문체부, 꿈을 향한 청년 예술인들의 첫걸음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3일 오후, 국립예술단체 연습실(N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 예술인들을 격려한다.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 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 무대 참여 기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실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4년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이수자들은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85.7점으로 평가했으며 공연 관람객들의 재관람 의향도 94.1점으로 참여자와 관객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문체부는 별도 선발인원(국립오페라단 45명, 국립극장 10명)을 제외한 청년 교육단원 총 545명에 대한 통합 공모를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2,684명이 신청해 4.92: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월 10일에 시작된 통합심사는 28일까지 서울, 부산, 남원에서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3월 4일(화),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누리집(narts.kr)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각
- 이성준 기자
- 2025-02-13 09:10
정치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전북도 축산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직원 및 센터장 등 채용 과정에서 채용 조건을 현실화하여 전문 인력을 적극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 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주체에 따른 책임회피를 지양하고 도 차원에서의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동물위생시험소 인력 부족이 극심하므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물복지 및 펫 산업과 관련 동물복지 기반시설과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련 행사 발굴 등 미래 전북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2-12 19:30
정치 김대중 전북도의원, 새만금 국제공항 규모 확대·연계교통망 구축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이 새만금국제공항의 규모 확대가 시급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공식 건의했다. 김대중 도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상 최종목표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새만금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국제적인 규모의 경제도시를 목표로 하면서도 개발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도시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계획규모는 국내 지방소도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한 것”이라며 새만금의 개발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의 규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상, 활주로는 2,500미터, 항공기들의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계류장의 규모는 5대에 불과하다. 현재 미군에 빌려 쓰고 있는 군산공항의 활주로가 2,745미터로 신설되는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가 더 짧다. 김 의원은 “현재 규모로는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는커녕 국내에서조차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해 지자체 보조금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여느 지방공항 중 하나로 전락할 것이 불
- 김학영 기자
- 2025-02-12 19:30
정치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정책질의 등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 등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4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전북 지역 공약 사업도 사실상 이행 정지 상태라고 지적하며, 현 시점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되며, 대통령 파면 시 남겨진 공약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묻고, 조기 대선 기류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더욱 발 빠르게 대처해주길 당부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현재 코로나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고 도자체적으로 어려운 민생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속집행이나 추경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길 주문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전북도가 14개 시군을 소통하고 협력하며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현재 경제적으로 어
- 김학영 기자
- 2025-02-12 19:30
정치 전북도의회 문안소위, 도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2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단순히 경고 표지판만 설치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푯말 하나만 보고 출입을 자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하며,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주길 요청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특자도 내 교량의 안전진단 진행상황과, D등급 이하의 교량 현황과 보수 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D~E등급 교량이 전체의 10% 이하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지난해 조사 당시에는 그보다 많은 수량이 파악됐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보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시설물은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통계를 통해 교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교량 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수 계획을 수
- 김학영 기자
- 2025-02-12 19:30
정치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소관 부서인 기업유치지원실로부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기업유치지원실의 업무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몇몇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다고 결과를 내세우기보다는 기존 기업들이 떠나지 않게 그들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보여주기식 투자가 아닌, 실질적인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기존 기업들과 새로운 기업들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약속된 사항들을 적기에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들었다며, 약속 미이행은 입주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
- 김학영 기자
- 2025-02-12 19:30
정치 전북도의회 교육위, 정책질의 등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유정기 부교육감 상대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돌입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지난 11일 오후에 있었던 서거석 교육감의 2025년도 시책방향 보고 중 외국인 유학생 특성화고 졸업생과 그 가족들의 취업비자 특례 제정 등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의 구체적인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따져 묻고, 인구 및 일자리 등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통과되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도내 대안교육기관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관리·감독 계획 수립 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겪는 교사에 의해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현황을 물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
- 김학영 기자
- 2025-02-12 19:30
정치 이병도 전북도의원, 전북 경제위기 대응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가 12일 제416회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최근 전북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청년층 인구 유출, 지역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전북경제는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전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민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경제는 코로나19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깊은 한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을 진단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다”며, “금번 조례를 근거로 전북 경제의 위기 대
- 김학영 기자
- 2025-02-12 19:30
정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및 시민안전실 소관 6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7건의 보고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현재 추진 상황을 질의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대시민 홍보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매우호 도시 및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 작년과 달리 올해 차별화된 방향이 있는지 질의하고 “단순한 교류 및 홍보를 떠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재난배상보험 관련해서 우리 시의 가입률과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 “예기치 못한 사고에 피해자들이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김학영 기자
- 2025-02-12 19:30
정치 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장,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장은 2월 12일 열린 제300회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라며, 응급 및 중증 환자들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국무총리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공식 발표한 만큼, 정부가 약속을 지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통한 국립의대 설립은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 누구나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국이 불안정하더라도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정부의 신속한 의대 신설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성명서는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2-12 18:10
정치 울산광역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울산시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장·교육감의 시정연설, 건의안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어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변화와 혁신을 향한 힘찬 도약으로 희망찬 2025년을 만들어 나갑시다.”라고 말했고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 목숨을 잃은 학생과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교육 당국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영해 의원이 “보행약자는 물론 시민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이
- 김학영 기자
- 2025-02-12 18:10
경제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의 미래를 보다! 청년과 디지털 혁신이 만나는 농업 현장 소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월 12일 오후,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 ‘옥토팜’을 방문하여 첨단 스마트농업 기술이 적용된 토마토 재배시설을 둘러보고, “스마트농업 확산과 청년농업인 지원강화방안”을 주제로 2025년 농림축식품부 업무계획 3번째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업회사법인 ㈜옥토팜은 3.4헥타르(ha)규모의 스마트팜에서 연간 1,600톤(t)의 고품질 토마토를 생산하는 첨단시설 농업 기업으로, 2015년도 농식품부의 첨단유리온실신축지원사업(2015년)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2015년) 등의 정책사업을 지원받았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스마트팜 운영현황과 생산과정, 데이터기반 정밀농업 적용사례 등을 직접 확인하며 청년 농업인·기업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스마트농업 종사자 및 청년농업
- 강갑수 기자
- 2025-02-12 18:10
정치 박희용 부산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월 12일 제326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부산시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며,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재계약, ▲청문, ▲지도감독 등 관련 사항 명확화, 조문 체계 정비, 법령 등 근거 조문 추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전부개정(2024.9.25.) 되어 2025
- 김학영 기자
- 2025-02-12 18:10
정치 전주시의회, 김관영 전북도지사 “올림픽, 막판 대역전 드라마 일어날 수 있을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올림픽 유치 활동이 서울에 비해 많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막판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등과 관련해 이날 오후 전주시의회에서 남관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김 지사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38개 종목단체 회장들을 모두 외우고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1%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자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50%를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달 28일까지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출해야 하는데, 최대한 지지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홍보동영상 공유 등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우리의 노력이 모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올림픽 유치는 물론 그 이상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 협력과 다양한 활동을 약속했다. 올림픽 유치 전략과 관련해 시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가진 김 지사는
- 김학영 기자
- 2025-02-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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