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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안전' 최우선,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2회), 관계기관 회의(1.13일), 전문가 회의(1.17일)를 거쳐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점검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공항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됐으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시설물 개선 계획, 안전구역 권고 수준(240m) 확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검토, 안전 관련 규정 정비, 상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이 반영됐다. ' 특별안전점검 결과 '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권고 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그
- 이준석 기자
- 2025-01-22 19:30
사회 산림청, 앞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관리한다…'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오는 1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서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삶과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 조항이 산림보호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됐다. 총 9장 9절 77개 조문으로 구성돼 예방·대응·조사·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한다. 지난 강릉 산불에서는 산림 주변 주택 2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산사태로 인한
- 이준석 기자
- 2025-01-22 19:30
사회 새만금개발청, '부릉부릉~'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 계속 달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에 급증하고 있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통근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2025년도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 운행’ 사업은 35개 기업 2,080여 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총 4억 원이 투입됐다. 작년 첫 운행을 시작한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는 인근 산단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총 7개 노선에 7대의 버스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군산 시내∼새만금 산단, 전주∼새만금 산단, 익산 시내∼새만금 산단 노선을 운영 중이며,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년 70여 개 탑승지에서 20개소 늘어난 90개 탑승지로 노선을 재편하는 등 수요자에 맞춘 서비스를 확대했다. 통근버스 이용자인 근로자 A씨는 “새만금 산단이 시내권과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통근버스 덕분에 올해도 안심하고 편하게 출·퇴근 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라
- 이준석 기자
- 2025-01-22 19:30
사회 농촌진흥청, 정부업무평가 3개 부문 '우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무조정실 주관 ‘2024 정부업무평가’에서 주요정책, 정부혁신, 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가루쌀 신품종 개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빅데이터 연계 농업기술 상담 서비스 도입,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 강화 등의 성과를 높게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정착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혁신, 전 직원 참여 갑질 근절 운동 등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정책성과를 제고하고자 신설한 협업과제에서도 타 부처와 공동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산림재난 예방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았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미래가치 창출과 국민 친화적 정책 펼치며 지난 3년 연속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라며 “올해에도 첨단기술 융합과 민관협력을 강화해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 이준석 기자
- 2025-01-22 19:30
문화 예술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 12명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5년 1월 22일 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중 12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신임 위원은 비상임이며 그 임기는 3년(2025. 1. 22.~2028. 1. 21.)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양지혜 (주)캐릭터플랜 대표, ▴이광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희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임양미 덕성여자대학교 아이티(IT)미디어공학전공 교수,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나다순) 등 총 12명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부정책 실행에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 관련 기관, 창
- 이성준 기자
- 2025-01-22 19:30
국제 외교부 조태열 장관,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접견 결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신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겸임)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확장 억제, 한미일 협력 등 그간 동맹의 협력 성과들이 계속 이행·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데 있어 사령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따듯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민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실전적인 연합연습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한미/한미일 훈련의 추동력 유지가 중요하며, 이는 역내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 한반도 안보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강력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공조를 강화
- 이정하 기자
- 2025-01-22 19:30
경제 중기부,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 초격차 프로젝트와 함께 세계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기술사업화, 개방형 혁신, 투자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집중 지원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23년부터 5년간 (~’27)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의 핵심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프로젝트이다. 중기부는 ’23년부터 현재까지 407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핵심 정책수단인 기술사업화, 대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집중 지원한 결과, 지원 전과 비교하여 매출 30.3%, 누적 투자액이 16.7%가 증가하는 등 경영 환경이 좋아졌고, 12개사는 지원 기간 내에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하여 코스닥에 상장 했다. 올해는 전년도와 달리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초격차 프로젝트를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고 체계화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 강갑수 기자
- 2025-01-22 19:30
경제 중기부, 모태펀드 1조원 출자, 1.9조원 벤처펀드 조성으로 벤처투자 회복 가속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1조원을 출자하여 1.9조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 ’25년 모태펀드 출자예산 1조원 전액을 공고한 것으로, 정부가 조기에 마중물을 공급하여 벤처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모태펀드 출자방향 】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의 주요 출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00억원을 출자하여 1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국내 벤처캐피탈이 단독으로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글로벌펀드 운용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역대 최대 2,000억원을 출자한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모태펀드와 지자체, 지방은행, 지역 거점기업 등이 공동으로 3년간(’25~’27) 1조원 이상 조성할 예정이며, 2월 중 ’25년
- 강갑수 기자
- 2025-01-22 19:30
정치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년맞이 의정부시 정담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신년맞이 의정부시 정담회 및 민생현장 방문’을 했다. 이번 방문은 대형마트와 인터넷 장보기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김연균 의장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시민분들께서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1-22 19:30
정치 문승우 전북도의장，KGM 커머셜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22일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중 한 곳인 KG 모밀리티 커머셜 군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전기버스 생산 및 판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본격적인 신차종 소형버스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을 알리는 KGM 커머셜의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수출용 제품을 볼 수 있는 제1공장 생산라인과 자체 생산 차량의 품질을 점검하는 품질관리동을 각각 둘러보며 KGM 커머셜에서 생산되는 차량 제작 과정을 살펴봤다. 이어 문의장은 업체 완성 차량인 9M급 중형 전기버스를 직접 시승 운전하며 주행 성능을 비롯한 전반적인 상품성을 체험했다. 문 의장은 “직접 현장을 와보니 우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인다”며 “자체 기술로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9M급 전기버스의 계약 물량 증대로 군산은 물론 전북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1-22 19:3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주요 도로 개통에 따른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2일 주요 도로 개통에 따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유진선 의장과 의원들,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1월 1일 개통된 세종포천고속도로 일부 구간과 작년 12월 26일 개통한 포곡IC에서 국도45호선과 연결하는 포곡대교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세종포천고속도로 처인휴게소에서 건설정책과 관계자로부터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휴게소 내·외부를 점검했다. 세종포천고속도로는 포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76.3㎞의 고속도로로 지난 1일 안성~용인~구리 구간(72.2㎞)이 개통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용인을 남북으로 잇는 광역 교통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용인과 서울, 경기북부, 충청권으로의 이동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포곡대교에서 도로관리과 관계자로부터 포곡IC에서 국도45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포곡대교를 지나며 현장을 살펴봤다. 포곡대교는 지난 2022년 개통한 화성-광주고속도로 포곡IC로 인해 주변 지역에
- 김학영 기자
- 2025-01-22 19:3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 범대위 총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2일 오후 화성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2025년 제8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정흥범·김영수 화성특례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화성특례시의회 의원과 이상환 범대위원장, 홍진선 공동위원장, 범대위 회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수원의 군공항 소음피해를 화성 전체로 전가하는 일은 부당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 점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날 총회는 국민의례, 인사말씀, 회의 안건 상정 및 논의,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김학영 기자
- 2025-01-22 19:30
정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이 22일, 대한적십자사 유성지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했다. 이날 특별회비 전달은 지역내 다양한 봉사활동의 중심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유성구협의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동수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적십자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유성구의회도 적십자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성구의회는 이번 특별회비 전달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실천과 봉사정신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1-22 19:30
정치 창원특례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1일 의원과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김종명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섰다. 김 계장은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 시 무심코 지나쳐선 안 되는 유의 사항과 주요 제한·금지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구호적·자선적 선물·금품 제공에 대한 합법적인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손태화 의장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의 교육을 통해 창원특례시의회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1-22 19:30
정치 강남구의회, ‘2025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신년인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22일 라온제나 강남 7층 연회장에서 열린 ‘2025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윤석민·박다미·황영각·이성수·김형곤·우종혁·노애자 의원이 참석했으며, 관내 170개소 경로당 지도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식전 공연·국민의례·노인강령 낭독·내빈 소개·표창장 수여·리더십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어르신들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미래 세대의 든든한 뿌리”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방안을 면밀히 모색하고, 실질적인 복지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1-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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