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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수부, 김 산업 협의체 총괄위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은 1월 21일, 2025년 상반기 ‘김 산업 협의체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 업계 관계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산업 협의체’는 해수부와 김 업계가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작년 6월 발족했다. 해수부는 작년 6월 첫 회의 이후 총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지속 개최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왔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그간 각 분과위원회에서 도출한 ‘2025년 김 산업 경쟁력 강화 이행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동 과제는 마른김 가격 안정화 지원, 온라인 도매 활성화, 김 등급제 관련 연구 추진 등 김 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물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향후 김 가격 전망과 업계 상생 방안 등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
- 강갑수 기자
- 2025-01-20 12:30
경제 해수부, 올해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은 계속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0일 2025년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7개 지역(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에 소재하는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의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경영·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8개 사의 창업을 포함해 400개 사 이상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국 7개 센터는 오는 2월 말까지 센터 일정에 따라 참여 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기업은 각 센터의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 강갑수 기자
- 2025-01-20 12:30
경제 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 시에도 최대 5배 징벌배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 강갑수 기자
- 2025-01-20 12:30
정치 영광군의회,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으로 농업인과 소통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하여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교육은 영광군이 주관하여 지역 농업인들에게 최신 농업 기술과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각 읍·면의 교육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강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의 발전이 지역 경제와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농업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해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1-20 12:30
정치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수군의회가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71회 임시회를 열었다. 첫날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은 “대한민국 물의 메카, 뜬봉샘 자연과 사람을 잇는 생명의 원천” 5분 발언을 통해 뜬봉샘을 단순한 자연 명소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한국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 했다. 또한, 최한주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설명절을 맞이하여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 주변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돌아보아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길 기원하고, “2025년에도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1-20 12:30
정치 제11대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0명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0명을 신규/재위촉하는 위촉식을 1월 17일 15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김동건 변호사(법무법인 천우 , 사법연수원 1기)▴조남대 변호사(법무법인 김장리, 사법연수원 20기)▴고범석 변호사(변호사고범석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1기)▴김효권 변호사(법무법인 퍼스트, 사법연수원 29기)▴김종무 변호사(법무법인 한림, 사법연수원 32기)▴손교명 변호사(법무법인 위너스, 사법연수원 33기)▴변민혁 변호사(법무법인 이유, 사법연수원 39기)▴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 변시 2회)▴함인경 변호사(법률사무소 강함, 변시 4회)▴이상목 변호사(법무법인 소울, 사법연수원 45기)이다. 법원, 검찰, 국회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4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운영되
- 김학영 기자
- 2025-01-20 10:30
사회 [담화총사 칼럼] 역사 점령이 영토 점령보다 무서운 이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역사는 개인의 뿌리이자 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역사를 잃거나 왜곡당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잃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영토 점령은 물리적 경계를 넘어설 수 없지만, 역사 점령은 한 민족의 기억과 문화, 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이는 정신적 식민지화를 초래하며, 세대를 넘어 지속적인 피해를 남긴다. 역사가 점령당하면 해당 국가의 주체성과 자긍심이 붕괴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 시기에는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이는 단순한 영토의 점령을 넘어 민족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력적인 행위였다. 후손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고, 정체성을 잃은 민족은 다시 일어서기 어려워진다. 역사 점령은 정신적 전쟁이다. 영토 점령은 물리적이다. 한 국가의 지리적 경계를 변화시키고 그 안의 자원을 강탈한다. 그러나 이는 군사적 승리로 해결되거나 외교를 통해 복구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역사 점령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점령국의 주장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들거나, 후손들에게 왜곡된 사실
- 이정하 기자
- 2025-01-20 08:42
미술 connection_25 STACKING - 최형욱 개인전 열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수 겹의 드리핑을 쌓아 올리며 자신의 시각을 펼쳐 보이고,. 그 같은 행위의 과정이 캔버스 위에 그대로 축적되어 관람객에 게 상상의 나래를 열어 주고 있는 회화작업을 하고 있는 최형욱 개인전 “connection_25 STACKING”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20일까지 열리고 있다. 작가의 작품은 드리핑 기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드리핑은 붓을 이용하지 않고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붓는 회화 기법으로 무의식의 세계, 추상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형과 상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얼개로 이루어진 작가의 작품은 자기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과 바깥에 서서 응시하는 것, 또는 보이는 현상과 그 너머의 것을 이미지화 한 것이다. 작가는 '자아로부터 나의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경계의 반복을 헤아릴 수없이 세세한 선이 교차된 이미지로 보여준다. 작가는 얽히고 설킨 섬세한 조직 안에, 엄격한 질서로 이뤄진 균형과 순환의 존재를 찾아간다고 설명한다. 나의 작업은 “신체적 변화와 환영의 문제를 관찰함에 있다. 이 과정은 일상적 공간이나 오브제로 확장되고, 관점의 변화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이어지
- 전득준 기자
- 2025-01-19 21:18
경제 핫이슈 中 시진핑,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소통 지속 약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저녁 요청에 응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재선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 서로 간 상호작용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중미 관계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 임기에 좋은 출발을 맞이하기를 바라며 중미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더 큰 진전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 두 위대한 국가는 모두 각자의 꿈을 쫓으며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미 양국은 광범위한 공동 이익과 폭넓은 협력 공간을 가지고 있어 파트너이자 친구가 될 수 있고 상호 성취와 공동 번영으로 양국을 행복하게 하고 세계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다른 국정을 가진 대국인만큼 중미 간에는 일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며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에 관한 일로 미국
- 기자
- 2025-01-19 17:50
정치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헌신적 지역봉사 공로 인정 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ROTC중앙회로부터 공적패를 받았다. 대한민국ROTC중앙회가 지난 12월 27일 대전현충원 ROTC 참배 행사에서 그동안 올바른 의정활동을 통해 ROTC의 영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조 의장에게 공적패를 수여했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 ROTC 장교 출신에 자긍심을 느끼며,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시민에 봉사하며 지역발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31일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 12월 31일 농협중앙회 대전본부에서 개최된 2024년 농정활동 유공 감사패 전달식에서 그동안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친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조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조 의장은 “앞으로 농업발전에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1-19 17:50
정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KB국민은행&희망친구 기아대책으로부터 설 명절 후원물품 기탁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5일 KB국민은행&희망친구 기아대책으로부터 설 명절 후원물품을 기탁받았다. KB국민은행&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설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북구의회에 1,4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최무송 의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KB국민은행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잘 전달하여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1-19 17:50
미술 세계적인 예술 축제 '월드아트엑스포 2025' 열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세계적인 미술축제 월드아트엑스포는 유네스코 협력 기구인 국제조형예술협회(IAA)와 함께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글로벌 아트페어로,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을 새해 첫 아트페어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19일 까지 열리고 있다. 현대미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내외 많은 작가들과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새로운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월드아트엑스포는 NFT, 메타버스 등의 다양한 장르와 미술을 접목한 새로운 미술산업을 발굴하고 갤러리와 작가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장으로, 평면, 입체, 캐릭터, 웹툰, NFT, 메타버스 등 다양한 미술 분야의 세계적인 작가와 신진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130여 개의 부스에서 작품을 전시하여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꾸바아트센터(차효준 대표)는 피카소, 박서보, 이우환, 송수근, 김계환, 박계희, 영케이, 인신영 작가 등의 최정상의 수준높은 작품 전시로 주목을 끌고 있다. 갤러리스틸에서는 여행의 길에서 일체감을 느끼며, 평안과 위안을 주는 이연옥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미학적인 유쾌한 선과 활동
- 전득준 기자
- 2025-01-18 22:24
국제 제7기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회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17일 제7기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외교부는 2008년부터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외교 정책에 대한 각계 자문을 위해 문화외교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제7기 자문위원으로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교장, 김장언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이사, 박세리 바즈인터내셔널 대표, 신춘수 오디컴퍼니대표, 안미희 전경기미술관장, 양정웅 극단 여행자 대표, 이성호 디스트릭트 코리아대표,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이사장, 최영인 SBS 스튜디오 프리즘 예능부문대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 조셉 리저우드 레스토랑 EVETT 오너세프, 마크 테토 TCK Investment 공동 대표이사 등 총 12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제7기 문화외교 자문위원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조태열 장관은 금일 개최된 위촉식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문화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교부의 다양한 문화외교 활동에 있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기여에 큰 기대를 표명했다.
- 이정하 기자
- 2025-01-17 19:10
사회 행정안전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설 명절 대비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민생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17일 설 연휴를 대비해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서울시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의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서울시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중점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를 격려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에, 서울시보라매병원은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을 24시간 정상 가동하고, 임시공휴일(’25.1.27.)에는 입원, 검사, 수술 및 외래진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어서, 최 권한대행은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구매를 통해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과 간담회를 통해 민생경제를 꼼꼼히 챙겼다. 또한, 화재 안전관리상황도 직접 살펴보고, 행안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에게 “전통시장 특성
- 이준석 기자
- 2025-01-17 19:10
경제 특허청-부산회생법원, 회생·파산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과 부산회생법원은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회생법원(이하 ‘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해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사(社)로 구성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또한, SLB 프로그램을 통해 소정의 실시료로 담보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한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IP거래시장의 미비로 수요자를 찾기 어려웠던 파산기업의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거래소와 협력하여 지식재산(IP) 매각을 위한 중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 강갑수 기자
- 2025-01-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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