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포함)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5년 1월 중 변동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중 2007년생(2007.1.1.~12.31.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①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②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수출입 물류의 수도권 관문이자 2년 연속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 화물 선적 등 해상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했다. 안 장관은 작년에 취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물류 거점인 평택항을 방문한 바 있으며(’24.1.5일), 올해에도 첫 행보로 수출현장을 찾았다. 안덕근 장관은 현장에서 “녹록지 않은 대내외 수출 여건에도 수출원팀 코리아로 우리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며 우리 경제 펀더멘탈의 굳건함을 보여주었다”면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난해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서 “우리 수출의 투톱인 반도체는 최초로 1,400억불을 돌파하고 자동차는 2년 연속으로 700억불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한류 열풍을 기회로 K-푸드(농식품)은 역대 11월말 누적 기준 최대인 90억불,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최초로 10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 한 해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4개 고용센터와 직원 32명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은 고용서비스 품질과 성과 제고에 기여한 고용센터와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2005년부터 매년 5천여 명의 직원 중에서 선발하여 시상하는 고용서비스 분야 최고의 상이다. 지난 한 해 전국 102개 고용센터에서는 일자리 수요데이(Day)와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복지-금융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직원을 구하는 기업 등에 더욱 적합한 일자리와 구직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센터 운영혁신 우수사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유관기관이 연계·협업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했다. ① 지역 내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지역기업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추진한 사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7일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를 활용하여 국고여객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며, 기관 선정 이후 ‘국고여객선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노후 국고여객선을 대체 건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1956년부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해운기업(이하 선사)이 운영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당시 낙도보조항로)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해당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민간선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고여객선은 올해까지 전액 국비로 건조해 왔으나 재정상 한계와 선박건조에 필요한 초기 재정부담 과다로 적기에 대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2023년 8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모형 선박펀드로 국고여객선을 건조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2025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국고여객선 펀드’를 도입하게 됐다.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금번 법률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현장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여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시행에 맞춰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 약 21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 및 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 위험성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제출한 답변서‘정치적 불안전성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12.3 계엄 선포로 비롯된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급등이 서민·농업인·소상공인·기업등의 겨울철 석유·가스 등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율 급등이 원유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그래프 참조)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과 원유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원유거래 방식중 하나인 현물계약은 장기계약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일 오전 양정동에 위치한 현충탑과 조안면 소재 정약용 묘역을 찾아 참배하며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첫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먼저 현충탑을 찾은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헌화와 분향을 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정약용 묘역을 찾아 참배하며 다산 선생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조성대 의장은 “먼저 예기치 못한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새해에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항상 열린 자세로 시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의원들은 현충탑 참배 후 정약용 묘역 방문에 앞서 다산역 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일 오전, 원미공원 현충탑 참배로 2025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현충탑 참배에는 부천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을사년 새해 부천시민의 안녕과 부천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보훈회관에서 열린 신년 떡국 행사에 참석해 보훈단체장 및 회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새해를 맞아 현충탑 참배와 보훈 가족과의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보훈단체 회원들과 가족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노후화된 보훈회관 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부천시의회 27명의 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마음을 잊지 않고,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2025년 의회사무처 직원 시무식’에서 ‘발탁승진 탄력적 운용’ 등 의회 운영에 대한 새해 비전과 포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신년사에서 ‘3급 직제 신설’, ‘사무처장 직급상향’, ‘지방의회법 제정’ 등 도의회의 주요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회 청사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더민주, 군포1) 부의장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격랑 속에서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방파제”라면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제대로 인정받고, 이 성과가 조직의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은 경기도의회가 한층 더 강한 의회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성과 우수자들에게 유연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발탁승진 탄력적 운용’을 통해 직원들의 동기를 높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월 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조문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김영수 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이용운 문화복지부위원장, 위영란, 유재호, 김상균, 최은희, 이해남, 배현경 의원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분향소를 찾았다”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와 무안군의회는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사고 수습 등과 관련하여 화성특례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무안공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참사 희생자 179명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는 가운데, 배정수 의장과 의원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애도를 표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부상자들도 조속히 회복하시길 기원한다. 화성특례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월 2일 대전보훈공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로 을사년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은규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과 전 직원은 보훈공원 영령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참배로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 및 안전을 기원했다. 오은규 의장은“중구의회는 을사년 새해 순국선열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이어받아 구민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하여 더 밝은 미래의 중구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사천시의회는 2일 소회의실에서 김규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하는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인사회는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시의회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고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복을 빌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가운데, 김규헌 의장의 신년인사를 시작으로 연말연시 인사영상 시청, 기념 케이크 커팅, 참석자들의 새해 인사와 주요 의정 계획 발표,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지난 2024년은 사천시의회가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는 쾌거를 얻기도 했다. 새로이 올해는 사천시 통합3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한 해다. 더욱 역량을 발휘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천시의회는 이번 신년 인사회를 계기로 의원과 직원들이 하나 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무식은 국가 애도기간을 고려해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며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손태화 의장과 시의원들은 지난 12월 31일 경남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시무식에는 손태화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했으며, 2025년 1월 정기인사에 따른 발령장과 임용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의장단과 원내대표 등은 신년 인사를 나누며 새해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손 의장은 신년 인사에서 “창원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하나 된 마음으로 더욱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에게 힘이 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월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장, 안동·예천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상북도의회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국민의례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박성만 의장의 신년사, 최병준·배진석 부의장의 격려말씀, 참석자 모두가 함께하는 신년 덕담 인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새 해를 맞아 도의원과 집행부, 산하기관이 참석하는 신년교례회를 계획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이 지정되면서 매년 개최하던 신년교례회를 취소하고 시무식으로 대체했다. 박성만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빠져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경북도의회는 2025년에도 신뢰받는 의정으로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수원시 현충탑을 참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에 위치한 현충탑에서 묵념과 헌화·분향을 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렸다. 이어 현충탑 뒤에 위치한 위패실로 이동해 분향과 묵념을 한 뒤 방명록에 ‘풀뿌리 민주주의 힘으로 경기도민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참배에는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경기지역 보훈지청장·보훈단체장·공공기관장, 경기도 부지사 및 실국장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차례로 헌화와 분향을 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의 각오를 다졌다. 김 의장은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