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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의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 해석 및 집행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전수 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대상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정비안을 만들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 이준석 기자
- 2024-12-17 12:50
사회 국가보훈부,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발표회 만덕초 최우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 국내 30개 학교가 유엔참전국 학교와 교류하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추진한 결과, 부산 북구 만덕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16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영등포구)에서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발표회를 갖고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과 초청행사 등 상호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교류 활동을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제도화하여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최우수학교인 만덕초등학교는 유엔참전국인 태국, 인도의 3개 학교와 교류하면서 ‘보훈, 평화’ 등을 주제로 자체 교육과정 운영한 것은 물론, 6·25전쟁 관련 정부기념일 알리기 활동, 태국 및 인도 참전용사와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특히, 태국과 인도 학생 60여 명과 함께 유엔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담은 ‘평화의 책’을 자체 발간하기도 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12-17 12:50
정치 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4년 의사일정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12월 17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23일간 진행됐으며,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명노봉 의원은 ‘공직기강(公職紀綱)’, 안정근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확대 제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철호 위원장의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 규모 1조 8,016억 원 중 120억 1,482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금액을 2025년도 예산안으로 최종 심의 의결했고,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규모 1,147억 1,043만 6천 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홍성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3일간의 제253회 제2차 정례회 동안 본회의와 위
- 김학영 기자
- 2024-12-17 12:50
정치 서산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의안 1건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1,452억원 대비 1,047억원이 증액된 1조 2,499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친 결과 27억 8백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278억원 증액된 1,322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됐다. 이날 제3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김용경 의원은 ‘안전한 서산, 함께 만드는 2025년의 시작’을, 문수기 의원은 ‘위헌·위법한 행정 즉각 멈추어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
- 김학영 기자
- 2024-12-17 12:50
사회 조달청 정책홍보 영상…2024년 주요 광고제에서 대상 등 4관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 홍보영상이 올해 각종 광고 대상에서 ‘대상’ 2개를 포함 총 4개의 상을 받아 공공조달이 국민과 기업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올해 6월부터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전달하고 있는 ‘K-조달, The Next Stage’가 제17회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대상 광고 부문 대상에 이어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중앙행정기관(청)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특별부문(공공분야), 2024 올해의 광고 PR상(정부기관 광고 PR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정책홍보 콘텐츠로 선정됐다. ‘K-조달, The Next Stage’는 조달청과 국립발레단이 협업해 제작했으며, 발레와 공공조달의 역할과 의미를 신뢰, 균형, 조화, 성장의 키워드로 교차 편집해 경제성장과 동행하는 K-조달의 역할을 담아냈다. 구체적으로는 ▲신뢰 -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균형– ‘효율과 혁신의 동행’ ▲조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
- 이준석 기자
- 2024-12-17 11:30
정치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보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이 발의한 ‘보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0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성군 내 공공시설과 주요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용가능한 대상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반차량 처리 및 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경열 의장은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경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우선주차구역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의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4-12-17 11:30
미술 2024 공감전 성황리에 열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서로 다른 방식의 표현으로 공통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반응과 성찰을 미학적인 표현하여, 각기 다른 작품들을 펼쳐 보이는 2024 공감전 “詩情시정에 잠긴 일상의 편린들” 전시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1층(경기 시흥시 소래산길 11) 어울림갤러리에서 12월 31일까지 열리고 있다. 우선명작가의 작품은 건강한 자연의 생명력으로 보는 이들을 화면 깊숙이 끌어 들인다.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들이 응축되어 힘과 색채의 깊이, 치밀한 조형성으로 구축된 화면은 공간의 유창하고 그윽함이 돋보인다. 김현정 작가는 도시의 공간속 담겨진 화면속에 기하학적인 변주로 길고 짧고 곧고 유연하며,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간결하면서도 자유로운 집들의 배열로 입체의 다양성을 만들고 시각적인 균형을 알맞게 연출하여 작가 자신의 자전적이며, 사유함을 담아내고 있다. 양현옥 작가의 작품은 2차원의 평면에서 오는 대조와 비유의 화법으로 독특한 발상과 그 안에 담겨진 생명존중과 자연속에 실려져 위로를 주는 평온, 침착한 채색의 운용과 담박하고 정갈한 색채의 심미가 두드러져 안온한 쉼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오정례 작가
- 전득준 기자
- 2024-12-16 21:44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경제의 튼실한 반석 대전시의회가 앞장설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된 ‘2024년 사단법인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 성과공유회 및 송년회’를 찾아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 여러분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대전의 경제 일선에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대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 모두가 새해에는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4-12-16 20:50
정치 여수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12월 16일 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4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조례안 9건, 건의안 2건, 예산안 1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타안건 1건으로 파악됐다. 조례안 9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여수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여수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이다. 2025년도 본예산은 원안에서 17억을 삭감한 총액 1조 4,823억 규모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36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제도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정 요구 28건, 제도 개선 권고 87건이며 수범 사례 21건을 발굴했다. 5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은 4명의 의원이 △여수시 여천역 역세권 개발사업 적극행정 제안 △지속 가능한 도시 비전 바이오필릭 여수 제안 △여수시 법무팀 변호사 공석 문제와 해
- 김학영 기자
- 2024-12-16 20:30
사회 농식품부,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주역, 청년들과의 소통 한마당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6일 14시부터 대전 호텔ICC에서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청년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분야별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농촌·농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농식품부 2030 자문단, 청년 우수사례 수상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행사 내용은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청년들의 우수 성과에 대한 시상식, 제1기 농식품부 2030자문단의 성과 발표, 제2기 2030자문단 위촉식, 청년들과 장관과의 대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전 행사에서는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의 5개 권역별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그간 현장 청년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청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창업 초기에 여건이 비슷한 청년들이 소통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함
- 이준석 기자
- 2024-12-16 19:10
정치 제주도의회-도-도교육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공동담화문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은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3개 기관장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14일)에 따른 공동 입장을 밝히며, 탄핵 정국에서 도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한 방향과 의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탄핵소추안 통과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불안심리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고,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기
- 김학영 기자
- 2024-12-16 19:1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2024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구·동 이음 공유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6일 수원시 영통구 아이엠 센터에서 열린 2024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구·동 이음 공유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과 사정희 부위원장,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 현경환 의원 등 수원시의원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구·동 우수 활동 공유회 ▲이음 네트워크 프로그램 ▲시상식 등이 있다. 이재식 의장은 “지역사회보장증진 계획수립부터 취약계층 및 복지자원 발굴과 공동체의 안전, 행복, 복지강화를 위해 앞장서 주고 계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성장, 발전하여 모두가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4-12-16 18: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대회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재식 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등 수원시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재식 의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는 함께 잘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위해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셨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시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해주신 여러분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16 18: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6일 수원시의회에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은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특별회비 2백만원을 전달했다. 이재식 의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회비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4-12-16 18:30
정치 경산시의회, 제329차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6일, 제329차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경산 인터불고 CC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경산시의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어 경북 17개 시·군의회 의장과 경산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문길 의장의 환영사, 조현일 경산시장의 축사, 감사패 및 기념품 전달,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활동 보고와 운영 안건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북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은 “바쁜 일정 속에도 경산을 방문해 주신 경북 시·군 의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한 해에도 경북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
- 김학영 기자
- 2024-12-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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