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부족한 근로인력 문제 및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기업·대학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된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문제,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규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들이 제기될 전망이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하여 국민권익위와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글로벌 문화를 조성하고, 주한 외국인의 기업활동 및 근로 조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109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를 검증해 877건의 시정‧처리‧제안 사항을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행적인 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긍정적 논평을 받기도 했다. 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2025년도 충남도 예산안 10조 8551억 원 중 81억 원을 삭감했고, 교육청 예산안 4조 6599억 원은 원안 통과시켰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2024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됐다. 지난 42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한다”며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6일 오전 9시 1, 2차관, 각 실장 및 주무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에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직원은 흔들림 없이 각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갈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 12월 6일 발표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 또한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10월에 착수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겨울철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본부 전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기관장회의”(全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참석)에서 김문수 장관은 現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때 일수록 고용노동분야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노사관계, 일자리 및 산업안전 등 고용노동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특고나 플랫폼종사자, 영세 사업장 및 건설근로자 등 대상자별 세심한 지원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직업훈련 제공과 함께, 동절기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산업안전 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계속고용·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다시 이어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공동으로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1회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The 1st YEOSU International Ocean Tourism Forum)’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부제 : 해양‧공간의 미래, 그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국내 해양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등 해외 기관과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양관광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양관광과 관련된 이슈를 탐구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의 첫째 날인 16일에는 ‘해양도시 여수의 지속 가능한 문화의 개발과 창달’을 주제로 특별 세션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양관광, 해양 도시공간, 해양기후를 테마로 한 3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강도형 해양수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3일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먼저 부평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어 총 10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94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해 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과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성북구의회가 지난 13일, 24일간 진행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점으로 관내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안건 의결에 앞서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1조 85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어 48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됐고 39건은 원안가결, 9건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임태근 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만큼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노고와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있는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연합 방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UN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준비태세, 정전협정 이행, 연합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박경은 동 정무실장, 김수혜 동 공보실장이, 국회의장 측에서는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 비서관이 배석했다. [ 국회의장 예방 발언 전문] 우선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장님께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전화를 하자마자 즉각 수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5일 07:15 조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12월 14일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의 주요 직위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군의 지휘관들과 전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가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통령 탄핵 가결 관련 조원휘 대전시의회의장 성명문 전문]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국가적 대내외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혼란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정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로 인해 국민적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더할 수 없이 중대한 상황 속에서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는 2년 전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그동안 열정과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최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견제와 감시로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다양한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런 마음가짐을 굳게 하고 대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민의 안전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환영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12·3 계엄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평화적 연대를 기반으로 무력을 압도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5·18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거리로 나서 촛불을 밝힌 도민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환히 밝힌 민주주의의 큰 횃불, 그 자체였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주신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훼손한 불법 계엄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이 더 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탄핵심판 등 남은 절차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 믿으며 전라남도의회 또한 국정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