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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조정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존영 기자
- 2024-12-11 12:30
사회 방송통신위원회,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소장 노창희)와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주제로 12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심영섭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가 ‘뉴스 유통 생태계의 현안과 쟁점’을, 이종관 수석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이 ‘알고리즘 시대, 포털 뉴스서비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하주용 교수(인하대학교)의 사회로 김갑봉 편집국장(인천투데이), 유홍식 교수(중앙대학교), 홍성철 교수(경기대학교)가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포털의 권한과 영향력이 막중해진만큼 포털 뉴스의 객관성·공정성 담보와 언론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최소한의 공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해주신 의견과 제안들을 잘 수렴하여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4-12-11 12:30
정치 예산군의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열린 제309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군이 제출한 2025년도 당초 예산안 8,741억 7,165만 원 중 총 29건, 16억 2,855만 원을 삭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6건 4억 9,0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23건 11억 3,855만 원이 각각 조정됐다. 특히, 지난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며 △중기지방재정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철저한 수립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지속적 발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사업 준비 등 다각적인 개선과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 장순관 의장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한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내년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 김학영 기자
- 2024-12-11 12:30
정치 강남구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평가대회’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0일 논현2동 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평가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의 지난 1년 간 활동과 성과를 되돌아보며, 지역 발전 및 자유총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이 참석하여 유공자들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복진경 부의장과 이동호 운영위원장,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 윤석민 의원도 함께 자리해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의 사업 성과를 청취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전파하고 하나된 강남구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11 12:30
정치 증평군의회, 연말 맞아 노인요양시설 ‘효인원’ 격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11일, 증평읍 미암리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효인원’을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들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연말 인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조윤성 의장과 의원들은 두유, 화장지, 물티슈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조 의장은 “어르신들과 시설 종사자들이 모두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증평군의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증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4-12-11 12:30
정치 충북도의회, 2025년 충청북도·충북교육청 예산안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11일 제4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7조 1,68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3조 8,120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 부터 5일 4일간 상임위에서 통과된 2025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2~3일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의원들의 촘촘하고 세심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특히 전년도 본예산안에 삭감된 후 이번에 다시 계상된 전자칠판 구입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가 날카로웠다. 예결위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몸 활동 프로그램, IB 학교 운영지원, 전성기 프로젝트 등 3개 사업, 5억 4,438만 원의 예산을 되살렸다. 또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28개 사업 206억 7,720만 5천 원을 삭감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예결위는 4~5일 충청북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nbs
- 김학영 기자
- 2024-12-11 12:3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 서남용 의원, 완주군새마을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서남용 의원이 1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4 완주군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완주군새마을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의식 의장과 서남용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한 유의식 의장과 서남용 의원은 새마을운동의 취지와 중요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왔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새마을운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서남용 의원은 감사패 수여 후 “새마을운동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의회가 가고자 하는 경제도시 1번지, 주민자치 1번지를 만들기 위
- 김학영 기자
- 2024-12-11 12:30
정치 충청북도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내년 예산안 등 49건 처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11일 제4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41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등 조례안 35건,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3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안 6건, 기타 1건 등 총 49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이은 5분 자유발언에는 3명의 의원이 나서 △김종필 의원은 ‘충주의료원,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역할 개선 필요!’ △박지헌 의원 ‘MZ세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영탁 의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더는 미룰 수 없다’를 각각 주장했다. 이양섭 의장은 2024년 의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것과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며 도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도의원과 집행기관 공직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 의장은
- 김학영 기자
- 2024-12-11 12:30
정치 유의식 의장, 새마을지도자대회서 ‘25년은 통합 논란 종식의 해로 선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1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완주군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2025년을 완주전주통합 논란을 종식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날 대회에서 “완주군의회는 경제도시 1번지, 주민자치 1번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완주군민들의 힘과 의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처벌을 촉구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국정농단과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일당을 처벌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다짐했다. 이어, 유 의장은 “지난 주 완주군의회 11명의 의원은 ‘내란죄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다”며,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제1호 제1항이 헌법에 명시된 주권과 권력의 근본을 무시한 위헌적인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민
- 김학영 기자
- 2024-12-11 12:30
정치 성남시의회, 성남시-담양군 자매결연 협약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이 지난 10일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담양군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양 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라 첨단정보통신·생명과학 인프라(성남), 천혜 자연환경·생태관광(담양) 등 각 지역이 가진 자원과 강점을 최대한 공유 활용해 상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담양군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지난달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자매결연이 단순한 행정적 협약을 넘어, 양 지역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성남시와 담양군이 상생하여,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11 11:30
정치 청도군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도군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해 제출된 예산안에서 인건비 및 CCTV 전용회선통신요금,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청도극장 운영 등 일반회계 분야 총 13건에 50억 3천 9백만 원 정도를 삭감했다. 과다하게 요구되거나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절감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 관련 1건에 대해 10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2025년도 예산안은 6,210억 6,664만 9천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한편, 지난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분과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이 반영된 총 7,018억 4,522만 원으로 원안가결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전
- 김학영 기자
- 2024-12-11 11:10
정치 창원특례시의회, 2024년 의정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024년 의정발전 유공 의원·직원과 퇴직공무원 등 19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 10일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이우완, 김이근, 김경희, 김남수, 심영석 의원 등 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나섰다는 공로다. 또 김미나 의원에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서명일 대표 의원에게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기초의회) 우수상을 전달했다. 퇴직을 앞둔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나재용 도서관사업소장,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장 등 4명에게도 공로패와 축하의 꽃다발을 전했다. 아울러 올해 의정발전에 이바지한 시의회·창원시 공무원 8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손태화 의장은 “창원시와 의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의원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11 10:30
문화 예술 문체부, 2024년 세계 무대에서 케이-콘텐츠 빛낸 관계자 23명, 우수 작품 15개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11일, 코엑스에서 ‘2024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3명과 우수 콘텐츠 15작품에 대해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한다. 올해 열여섯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전 세계가 인정한 케이(K)-콘텐츠로 세계 문화의 흐름을 주도한 콘텐츠 산업의 종사자에게 정부포상(훈･포장,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콘텐츠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관계자 정부포상으로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 등 3개 부문에서 23명과, 우수 작품 시상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 3개 부문에서 15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스튜디오드래곤 장경익 대표 문화포장 수훈, 케이-콘텐츠 우수성 세계에 알려 해외진출, 게임산업발전, 방송영상산업 발전 분야도 표창 문화포장은 스튜디오드래곤 장경익 대표가 수훈한다. 장경익 대표는 드라마 제작 분야에서 종사하며 '태양의 후예', '닥터 차정숙', '무빙' 등 작품성과 대
- 이성준 기자
- 2024-12-11 09:10
정치 정부대변인·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호소문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
- 이존영 기자
- 2024-12-10 19:50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위공직자 4대폭력 예방 집합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0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4대폭력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 맞춤형 대면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의회 고위공직자의 성평등 인식 제고와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김민선 강사(공인노무사)가 맡아“존중의 문화가 폭력을 예방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4대폭력 예방의 필요성과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공유했다. 강연에 앞서 이상봉 의장은 “공직자는 도민의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리더로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제주를 더 안전하고 존중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 80% 이상이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으로, 도의회는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 문화
- 김학영 기자
- 2024-12-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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