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23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해 주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더욱 두터운 신뢰에 기반해 더 큰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양국이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역사, 동포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빛나는 성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대사관 부지를 기증한 고(故) 서갑호 회장의 손녀 사카모토 사치코 씨,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신대영 씨,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최강이자 씨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동포사회에 기여해 온 재일동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재일 동포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조국의 아픔, 굴곡, 그리고 성장을 함께해 온,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계룡시의회가 8월 22일부터 9월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8월25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심의 9건, 8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범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예산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면밀히 살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어, “기록적인 극한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아울러, 최국락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룡시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금암~유동간 도로와 금암~대실간 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제안했다. 금암~유동간 도로는 지방도로 지정받아 시행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요구할 것을 제안하고, 두 도로를 2040 계룡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정책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정책의 각 분야별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장관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의 네 번째 행보로, 앞선 세 번의 정책 현장투어는 기술탈취, 수출 위기대응, 제조업 AX·DX 전환을 주제로 진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분야 외에도 소상공인과 창업·벤처 등 중소기업 정책 대상별로 정책 주제를 선정해 현장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사업 신청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의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 불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사업 공고 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주한 대사 등 외교단, 기후 관련 국제기구 대표,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것임을 강조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기구 기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 전, 김 총리는 브라질,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25개국 주한 대사들과 환담을 나누며, 10월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문화 교류, 기후위기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주한 외교단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새롭게 선임하고, 도정질문, 경상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주식(경산), 김진엽(포항), 박선하(비례)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차주식 의원은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 핵심 현안ㆍ전략 로드맵,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재정 분담구조 개선, 경상북도교육청 기금 이자수익 제고를 위한 금리 운용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한다. 김진엽 의원은 포항의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 영일만대교 예산 관련,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박선하 의원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후속조치 관련, 신중년 지원정책 발굴 및 지원 강화, 대경선 2차 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 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 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됐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오산시의회는 22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제296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안건을 사전 점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19건 ▲동의안 22건 ▲기타 안건 2건 등 모두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오산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성길용 의원) 등이 상정돼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행부 제출 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영유아 보육,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책임 있는 심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앞으로도 오산시의회는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열린 의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2일 도의회 도민공연장에서 정책지원관 등 사무처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정연수원의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를 활용하여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와 정책지원 기능 강화 추세에 발맞춰, 정책지원관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뒷받침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특히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예산안·결산 검토’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경남도의회는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보완·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연 1~2회 정례화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국회의정연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훈련기관의 프로그램을 조사·반영하여 전문 콘텐츠를 제공받고, 교육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 및 정책지원 기능 강화 추세에 맞추어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중요한 기반”이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나타난 보완점을 개선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