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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25년 2차 추경예산안 1조원 편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
- 강갑수 기자
- 2025-06-19 20:10
정치 김태균 전남도의장, 지역소멸 극복'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제정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6월 19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를 주관했다. 개회식에는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과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전남 방문을 환영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지역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 21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특히, 김태균 의장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한 해 평균 8천여 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는 큰 위기”라고 밝히며,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할 근거가 되는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과 문화주거, 경영상담 등 보편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정당한 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재의 전기 차등 요금제 설계안을 지적하며, 전력자립률과 송전
- 김학영 기자
- 2025-06-19 18:50
정치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 동구의회에서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9일 동구의회에서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인천시 각 군·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모범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의정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매월 각 군·구의회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협의회 회장인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중구 이종호 의장, 동구 유옥분 의장, 미추홀구 전경애 의장, 연수구 박현주 의장, 남동구 이정순 의장, 부평구 안애경 의장, 서구 송승환 의장 등 8개 군·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263~264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보고에 이어, 정책자문회의 결과도 공유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의장협의회 7월 월례회의는 연수구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6-19 16:50
정치 『기장군의회, 제289회 정례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기장군의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9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의원발의안 7건을 포함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의원발의안으로 △기장군 정관지구대 파출소 신설 및 경찰 인력 확충 건의안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 등이 이번 정례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그리고 심사한 2024회계연도 총괄 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1,046억 원에 세입 결산액 1조 1,103억 원, 세출 결산액 8,966억 8천 9백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으며 예결위원들의 당부사항에 따르면 △통합적인 세외수입 관리 철저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액 최소화 △기금 운용의 효율성 개선 등을 언급했다. 한편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먼저 제9대 기장군의회 후반기 1년 동안 우리 군의 많은 민원과 현안 해결 등의
- 김학영 기자
- 2025-06-19 16:50
정치 강남구의회,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봉은사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장들로 구성된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 강화를 위해 매월 각 자치구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강남구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과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23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감사패 증정·의정대상 시상·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과 오온누리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우수 직원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월례회의가 구의회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6-19 15:30
정치 대구 군위군의회 행감특위, 현장 방문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 군위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91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 군정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대식, 간사 박운표)의 주도로 군위읍, 효령면, 부계면, 산성면, 의흥면 5개 읍면에 걸쳐 진행했다. 위원들은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방문 주요사항으로 가로수 전정사업 현장에서는 전정 작업의 적정성 확인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군위인재양성원을 방문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실태 및 지역 학생들의 참여율 등을 확인했다. 또한, 농촌 빈집 자원화 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군위군 공공승마장, 삼국유사테마파크의 주요시설 운영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유지관리 현황과 운영 효율성 방안 등에 대해 점검했다. 박운표 간사는 “이번 현장방문은 서면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의
- 김학영 기자
- 2025-06-19 12:10
정치 나주시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나주시의회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8일, 주요 현안 사업 및 민원 현장 네 곳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남 의장 등 나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주요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6월 2일부터 18일까지 총 19건의 민원이 접수된 ‘송월동 소재 자이아파트 백로 서식지’로, 생활 불편 호소 민원(17건)과 백로 서식지 보호 요청 민원(2건)이 공존하는 곳이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소음과 악취 등을 직접 경험하고 민원 사항에 공감했으며 앞으로 나주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해결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빛가람동으로 이동해 빛가람호수공원 일원과 빛가람수질복원센터를 방문했다. 빛가람호수공원 일원에서는 소관 부서(빛가람시설사업소)로부터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사업’과 ‘소규모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사업 현장을 점검했으며 빛가람수질복원센터에서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관제시스템과 지하에 설치된 하수처리 점검했다. &n
- 김학영 기자
- 2025-06-19 12:10
정치 증평군의회, 제208회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08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연제광 의원)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23일과 24일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정전반에 대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주요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조윤성 의장은“이번 정례회가 군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군정 변화를 이끌어 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상호 소통과 협력 속에 군정 발전 방향을 위한 대안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6-19 10: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을 따뜻하게 하는 선행과 봉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지역사회봉사 유공자 25인을 초청해 표창장 수여를 진행했다. 25인의 유공자들은 일선에서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한 분, 한 분의 선행이 모여 많은 이웃들이 행복했고 대전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었다”며 격려하면서 “대전시의회도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선행과 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6-25 16:50
정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5년 상반기 유공구민 표창패 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25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공헌한 유공구민 28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은 2025년 상반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숨은 공로자들을 격려하고, 풀뿌리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수 의장은 수여식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표창이 유성구를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성구의회는 매년 봉사, 환경, 교육, 안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참여와 협력을 이끌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된 유공구민을 선정해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 왔다.
- 김학영 기자
- 2025-06-25 16:50
정치 서산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은 25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규칙안 7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조동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표창식을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는 △안전총괄과(폭넓은 안전망 구축),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족지원과(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체육진흥과(지역 체육의 포용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미래전략담당관(신성장 사업 적극 추진), △기후환경대기과(환경기동처리반 재점검 이행률 및 자료 구체화 개선), △자원순환과(모범적인 감사에 기여), △교통과(노선효율화 및 ㈜서령버스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 등 8개 부서가 선정됐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소관으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수의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가결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
- 김학영 기자
- 2025-06-25 12:30
정치 부여군의회, 제292회 정례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24일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일부터 21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2024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심의되어,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9건으로 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포함됐으며, △부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지역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지난 23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선예)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 김학영 기자
- 2025-06-24 20:10
정치 영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양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영양군의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귀임)를 구성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검토하고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심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5,744억25만원이며, 이월액은 440억3,170만원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8%를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전계획 수립의 철저함을 요구했다. 또한,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장영호)는 서면자료 검토,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행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1년여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 김학영 기자
- 2025-06-24 14:10
정치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싹 고쳤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주시의회는 의원 해외 연수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연수계획 사전심사 강화 ▲연수의 목적·내용·성과 공개 ▲성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평가 절차 명문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등 표준안의 핵심 사항이 모두 반영돼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목적의 타당성과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한 더욱 엄정한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출장계획서 누리집 게시 의무는 출국 45일 이전으로 규정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보이며, 통합적인 심사를 위해 방문 기관이나 동행 직원명단, 비용 등도 심사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던 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 김학영 기자
- 2025-06-24 14:10
정치 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등 처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64개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차와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제2차와 제3차 본회의에서도 17명이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의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결산자료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5건의 조례안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선거를 통해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는 의원님들의
- 김학영 기자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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