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및 기관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고, 주요 내빈과 기부자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어 금상 7개소·은상 7개소·동상 29개소 등 총 43개소의 유공 단체에 대한 포상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고액기부 기탁식,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개인의 선행을 넘어, 화성의 행복을 키우는 길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은 전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디지털 기부 확산을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환경을 조성했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 회의 이후부터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 ①수요계획 소위, ②설비계획 소위, ③계통혁신 소위, ④시장혁신 소위, ⑤제주소위 특히,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아직 마련되지 못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기초 지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6일, 수원SK아트리움에서 열린 ‘제22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김동은 의원, 박영태 의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함께했으며, 2025년 활동 성과 공유와 전시·체험 부스 운영이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의 마음 덕분에 수원이 더 따뜻한 도시가 되고 있다”며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주신 수원시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와 함께 수원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새빛 힐링 콘서트’가 열려 자원봉사자들에게 휴식과 위로의 시간을 제공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9일『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됐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10일 10:00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AI,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전망을 시도하고, 주요국의 선험적·현재적 노력과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새 정부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미래를 짚어보고자 기획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복합전환 대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정’이며,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환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복합전환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인류가 직면한 대전환은 노동시장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사노위와 같은 열린 대화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12월 9일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대표단을 만찬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올해 출범한 양국 신정부가 짧은 시간 내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정상급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 경제 환경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그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미 조야에 알리고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온 NCAFP가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을 더욱 배가해 주길 당부했다. NCAFP 대표단은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예기치 못한 한국 국내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견고히 작동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9일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데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고, 주요 지역별 리스크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으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올해 해외 출국 국민 수가 처음으로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위난과 사건사고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우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결핵 예방 사업 재원 마련과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씰(seal) 모금 사업에 동참을 호소했다. 도의회는 9일 의장실에서 이양섭 의장과 안광무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충북지부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는 매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도내에서는 7,500만 원(전국 3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지난해에 이어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활용해 제작됐다. 이양섭 의장은 “서로를 생각하는 작은 정성이 모여 결핵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결핵 퇴치를 위한 범국민적 모금 운동에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 참여로 조성되는 결핵퇴치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개발도상국 지원, 대국민 결핵 예방 홍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를 통해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전남 여수시를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3곳을 사업대상지로 확정 지었다.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하여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말레이시아를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복합터널 ‘SMART(스마트)’를 찾았다. SMART는 방수로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터널(Stormwater Management And Road Tunnel)이라는 뜻의 영어 약자다. 복합터널 ‘SMART’를 시찰한 오 시장은 지난 2020년 국내 최초 준공한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현재 서울에 조성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곳과 이수~과천 복합터널의 향후 운영·유지관리 방안도 살폈다. 서울시도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단시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양천구(신월동)에 이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사당역과 이수역 일대에 ‘복합터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가 오면 수시로 넘쳤던 클랑강 범람을 막고 평상시에는 쿠알라룸푸르 시내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복합터널 ‘SMART’를 건설했다. 일정 강우량 이상 비가 내리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인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사례로 "세종이나 정조는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중용하고 존중했다"면서 "그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이 앞서가는 이유도 기초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 아닌가. 지금도 중국이 대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어찌보면 특별한 자산, 자원, 기회 이런 게 많은 국가는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에 정말 세계가 놀란만한 경제 발전, 민주주의를 이뤄낸 토대도 결국 교육이 아니었나 싶다"며 "대한민국이 오늘에 전 세계에서 각광 받는 강국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음성군의회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과 사업 과정에서 성별 격차를 분석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 교수인 정유선 강사가 참여하여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성주류화 제도의 필요성 ▲예산 심의 시 성인지 분석 방법 ▲성평등 정책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김영호 의장은 “성인지 예산은 단순한 예산 분류가 아니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부서가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과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입법이 진행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과 이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추진 전략’을 주제로 ▲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 제정 동향 ▲ 제정안 주요 내용 ▲ 시행추진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좌장을 맡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태응 자문위원,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하 정책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선임연구원,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