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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정치 법무부,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 이존영 기자
- 2025-08-11 17: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 이존영 기자
- 2025-08-11 16:10
정치 함안군의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 이제 우리가 만들어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함안군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함안군의 주민 조례 청구권자 수는 2025년 기준 총 52,091명이며, 이중 50분의 1인 1,042명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청구사례는 없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제도의 인지도 향상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SNS 및 누리집 게시,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만호 함안군의회 의장은 “제도의 취지가 군민이 있어 행복한 의회, 의회가 있어 행복한 군민이라는 우리 의회 슬로건과 뜻을 같이한다”며 “군민의 뜻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 김학영 기자
- 2025-08-11 16:10
정치 “참말로 반갑데이!” 한층 문턱 낮춘 청소년 진주시의회 견학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주시의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처음으로 개인 단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한 청소년 견학프로그램 ‘진주시의회 반갑DAY’를 11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학교나 단체 위주로만 운영되던 청소년 의회 견학의 문을 개인 참가자에게도 개방하며 참여의 폭을 넓힌 첫 사례다. 대상자는 지난 7월 사전 신청을 접수한 진주시와 인근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이며 대개 가족을 동반해 함께 추억을 쌓았다. 참가 청소년들은 견학이라는 취지대로 환영 인사에 나선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직접 만나 평소 궁금했던 지방의회에 관한 질문을 주고받았고, OX 퀴즈나 초성 퀴즈를 통해 흥미롭게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 지방자치 제도 등을 배웠다. 또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비롯한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의회의 구성과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갔다. 특별히 문턱을 낮춘 행사였던 만큼 이날에는 문화 행사까지 곁들여진 이색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눈길을 끌었다. 견학 마지막 일정으로 마술단 매직
- 김학영 기자
- 2025-08-11 16:10
정치 고흥군의회,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 성료... 미래 주역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8월 8일 개최한 ‘제3회 고흥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가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모의의회는 고흥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고흥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뜻깊은 자리였다. 회의는 실제 군의회 회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됐으며, 학생 의원들은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학교폭력 문제 관련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정책 전환’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의 실태와 대책을 진지하게 제기하며 지역사회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학생 의원들이 직접 준비하여 발의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고흥군 청소년 지역사회 기여활동 조례안’으로 청소년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안건은 ‘고흥군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자치활동을 체계적
- 김학영 기자
- 2025-08-11 12:30
생활 “숙박비가 쑥 내려갔쑥!” 가을·겨울에도 ‘숙박할인권’으로 국내 여행 떠나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8. 20.~10. 30.)’, ‘겨울편(11. 3.~12. 7.)’ 진행 하반기 ‘특별재난지역편’ 호우 피해지역도 포함, 할인 혜택 확대 이번 행사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147억 원)으로 편성된 50만 장을 포함해 숙박할인권 총 80만 장(236억 원)을 배포한다. 이와는 별도로 산불·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는 숙박할인권 총 7만 2천 장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는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과 ‘겨울편’,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기간별로 1인당 1매씩, 최대 2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은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
- 유정근 기자
- 2025-08-11 09: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과 함께 대전 0시 축제 개막 축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3회 대전 0시 축제 개막 행사에 참석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 시민들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을 즐기며 대전 대표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 0시 축제는 우리 도시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라며,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고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0 17:30
정치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 ‘공항동, 방화동 수해 피해 복구에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은 14일 오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항중학교와 방화중학교 후문 일대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박 의장은 반지하 침수 세대의 폐기물 배출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폐기물 수거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등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힘썼다. 박성호 의장은 “이번 폭우 피해는 단순한 복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 대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강서구의회는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복구 과정에서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피해를 계기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9:10
정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국･연수1) 의장은 14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유곤(국·서구3) 산업경제위원장과 이용창(국·서구2) 교육위원장 그리고 김상섭 서구부구청장이 함께했다. 올여름 대한민국은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며 시민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13일부터 이틀간 쏟아진 폭우는 인천 전역에 유례없는 강우량을 기록하며 도로 유실, 주택·상가 침수, 하수 시설 피해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 정해권 의장은 먼저 서구 원당동 도로 유실 현장을 찾아 안전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조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이어 서구 석남동 ○○빌라 지하층을 방문해 침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서구청 공무원들이 침수 가구와 집기를 꺼내는 복구 작업 현장을 살폈다. 해당 지역에는 15일부터 군부대 인력 20명이 투입돼 복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재난은 완전히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7:50
문화 예술 문체부, 한국 영화산업 위기를 기회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밝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8월 14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서울 마포구)에서 ‘영화계 소통 간담회’를 열어 영화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연출, 제작, 배급, 투자, 상영, 독립예술영화 등 각 분야 대표 참석, 영화업계 지원 방향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출, 제작, 투자, 배급, 상영, 독립영화, 영화제 등 영화계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영화 분야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연출 분야에서는 '국제시장'을 연출한 윤제균 감독, '첫 여름'으로 올해 칸 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 1등상을 수상한 신예 허가영 감독이, ▲제작 분야에서는 '야당', '서울의 봄'을 제작한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 '부산행'을 제작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동하 대표가, ▲배급 분야에서는 뉴(NEW) 김재민 대표, 플러스 엠(PLUS M) 엔터테인먼트 홍정인 대표가, ▲투자 분야에서는 케이시(KC)벤처스 이정석 대표가, ▲상영
- 이성준 기자
- 2025-08-14 17:50
경제 핫이슈 덕수, 그 이름으로... 2025 덕수 예인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덕수고등학교(구,덕수상고) 동문 예술인들의 모임인 '덕수 예인회(회장 권준화)' 주관으로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2025 덕수 예인전'을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덕수 예인회 회원은 각종 예술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동문 70여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창시절부터 예술활동으로 작가의 길을 걷는 동문들과 직장인의 길에서도 틈틈히 예술의 꿈을 키우며 재능을 발휘하는 동문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2010년 덕수 100주년기념 Art Fair를 개최했고,올해 제5회차 예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공예, 사진, 서예와 캘리, 회화 분야 등 각 부문별로 동문 작가 35여명이 참여한다. 20일 오프닝에서는 SBS개그맨 & MC 이재성 동문의 사회와 하사와 병장 출신의 가수 김호평 동문의 오프닝 음악회를 시작으로 덕수고등학교 이휘성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주요 동문들의 축하인사 참여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덕수고는 1910년 수하동에서 개교하여 올해 113회 졸업생을 배출해오며, 금융사관학교로, 야구 명문고로 널리 알려져 있다. 덕수 예인회
- 기자
- 2025-08-14 09: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기획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 이존영 기자
- 2025-08-13 22:50
사회 외교장관·주한미국대사대리·국회 외통위 울산 조선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대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김기현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 외통위 간사, 김상욱 의원, 김태선 의원과 함께 HD현대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 및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고위급 교류·소통 계기마다 양국 간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관세협의 타결과 HD현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계기로,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양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과 윤 대사대리 및 의원들은 조선소 현장 시찰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조선협력을 본격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구체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발전하
- 이준석 기자
- 2025-08-13 12:50
경제 관세청, 수출입 실적 조작 무역경제범죄 특별단속 실시 ··· 자본시장·투자자 보호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되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되어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 강갑수 기자
- 2025-08-13 12:50
정치 정선군의회, 8월 의원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2025년 8월 12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을지연습 위문 계획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다뤄졌다. 또한, 의원들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309회 임시회 운영을 위해 조례심사, 민간위탁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예산결산 및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세부 추진 일정을 확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준비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발의가 논의됐다. 송수옥 의원은 1인가구의 복지와 건강,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한 '정선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전광표 의원은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정선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 김학영 기자
- 2025-08-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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