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8월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금 1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상남도의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등지에 다수의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의회가 협의회에 재난구호금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전달받은 재난구호금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 중심의 복구 및 대응 활동에 나섰으며,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000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최학범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서는 여전히 복구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속히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도내 피해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재난구호금을 지원해 주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14일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지역 내 현안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천시의회를 비롯해 제천시 관계 부서, 제천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활 SOC 복합화시설 인근 횡단보도 설치 ▲신월동 신축 아파트 초등학교 설립 건의 등 두 가지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명지초등학교 인근 생활 SOC 복합화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은 시설과 초등학교 사이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현장 조사 및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인도를 포함한 횡단보도 설치 여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신축 예정 공동주택 포함 약 2,600여 세대가 거주하게 될 미니복합타운의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는 물론, 원거리 통학에 대한 통학대책 마련, 소규모학교 설립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향후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영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두 사안 모두 시민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 왔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고, 광복의 기쁨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오관영 의장은 13일 대전동구청사 로비에서 열린 ‘천개의 마음 태극기’ 행사에 참석해, “구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태극기가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밝히며 감탄을 표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광복은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얻어진 값진 결실인 만큼, 우리 지역에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동구의회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관련 기념 사업과 지역 사회의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장에서 '2025년 초등학생 의회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회교실은 ▲개회(의원선서) ▲의회의 기능‧역할 설명 ▲본회의장 소개 ▲2분자유발언 ▲퀴즈 ▲의장 체험(개의선언) ▲의원과의 만남 ▲홍보관 견학 순으로 진행한다.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직접 의사봉을 두드려보거나 자유로운 주제로 2분자유발언을 하는 등 생생한 의정 체험으로 1일 시의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11일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했으며,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40명 및 학부모 40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이 이번 의회교실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 보면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기구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가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과 본회의에서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구호금 전달식과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할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 원도심에서 열리는 “2025 대전 0시 축제”를 적극 홍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일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025년 정기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8월 8일 성석동 장진제2교를 찾아, 노후화로 인한 화물차량 무게 제한 문제와 그로 인한 기업들의 물류 애로를 직접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일산동구 생태하천팀도 함께해 교량 상태를 점검하고,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장진제2교는 인근 기업들의 주요 운송 경로로, 수년 전부터 안전성 저하와 협소한 도로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보수 공사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은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재는 안전 문제로 화물차량 무게가 제한돼 물류 효율 저하와 물류비 상승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장진제2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이 지역 기업들의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안전 확보를 위한 통행 제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보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고려한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전문가와 회의를 열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관우 의장과 정섬길(서신동)의원,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용 변호사, 간사 이덕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전주 본원을 비롯해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 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학수 회장은 “전북은 현재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이 13일 오후 2시 서면종합복지회관에서 서면노인대학 재학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강의 주제는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다. 아메리카노는 정영란 의장이 직접 만든 신조어로, ‘아주 매력적이며 이해심 많고, 카리스마 넘치는 노인’을 의미한다. 이날 “아메리카노는 바로 우리 어르신”이라며 운을 뗀 정 의장은 강의 내내 지식을 지혜로 이끄는 어르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영란 의장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갈등과 실수는 계속된다. 지식만으로는 삶의 답을 찾기 어렵다”며 “무엇보다도 경험과 연륜에서 우러나는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어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시절 일화를 이야기하며 어르신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 의장이 언급한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언덕은 내려봐도 사람은 내려 보면 안된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내 마음이 선심(善心)이면 미움이 자리하지 못한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8월 14일,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의 발전과 의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대부터 제9대까지의 전·현직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 의정의 흐름을 이끌어온 선배 의장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회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의장으로는 제3대 신병희 의장, 제4대 김기환 의장, 제4·5대 박래삼 의장, 제5대 계정수 의장, 제7대 장승덕 의장, 이봉락 의장, 제8대 이안호 의장, 제8·9대 배상록 의장, 현직 제9대 전경애 의장이 함께했다. 전경애 의장은 “의정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하신 선배 의장님들을 직접 모시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3일 대법원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26일 대법원(특별3부) 변론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늘(8월 14일) 원고(세종시장)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첫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정부 당직총사령실, 대전 통합당직실을 차례로 방문해 당직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보안 장비 체계(시스템) 도입 등 달라진 행정환경을 반영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무원들의 업무 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서 만난 당직 근무자들은 “야간 당직 시 대부분 시간이 단순 대기에 쓰이고 있다”며 “효율적인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노 관계자는 “민원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당직 업무는 축소하는 등 당직근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은 14일 취임 첫 행보로 혁신기업인 ㈜엔젤로보틱스를 찾아 AI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기업을 가장 먼저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지속 가능한 우리경제 성장 방안과 신성장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백 청장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 백 청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은 하지마비 환자나 장애우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보행훈련기기로서 2021년 혁신제품 지정 후 조달청 시범구매와 실증테스트를 거쳐 여러 재활병원에 보급되어 의료로봇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백 청장은 이날 웨어러블 로봇의 제조 및 혁신성‧공공성을 꼼꼼히 살핀 뒤 혁신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혁신조달제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조달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14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은 의료 인력 및 기반 시설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됐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후 정부가 의과대학 논의를 원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채택으로 인해 전남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다. 조성오 의장은 “새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이번 결정에 담겨 있는 만큼, 반드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 설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8월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가 주관한 ‘통일의 스크린 시네마 여행’ 행사에 참석해 영화 ‘남으로 가는 길(감독 김상래)’을 관람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분단 역사와 통일 문제 탐구,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간 문화적 공감과 소통, 통일과 평화의 담론 확산 및 통일을 향한 지속적인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위해 개최했다. 이종호 의장은 “중구의회도 평화와 상생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모여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협력해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