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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안전한 일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손잡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노사정은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산업안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정이 노동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노사정 간 협력의 새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사정은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복잡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및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강갑수 기자
- 2025-12-08 19:30
정치 이천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천시의회가 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임진모, 김재국, 박준하, 서학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옥란 의원은 ‘사람의 삶을 새기는 도시, 신뢰와 희망의 정비사업’을, 임진모 의원은 ‘NC백화점 매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및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제안’을, 김재국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박준하 의원은 ‘무분별한 공공개발사업과 재정 부담’을, 마지막으로 서학원 의원은 ‘이천 미래세대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각각 정책적 제안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이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천시의회는 1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로 총 3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김학영 기자
- 2025-12-08 19:30
사회 [기획연재 제4탄] 판례가 답했다 . 위패 봉안금은 ‘종교 수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조상님을 편안히 모셔드립니다.” “오늘 올리지 않으면 49재를 놓쳐 불행이 온답니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달콤하고 다급한 말들이 고령의 어르신들 귀에 속삭인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차갑기만 하다. 160만 원 받아가고, 사찰엔 10~20만 원만 주고… 몇 달 후에 사라진다. 도심 번화가에 갑자기 생긴 ‘◯◯포교센터’ ‘◯◯불교포교당’. 간판은 그럴듯하지만 정작 사찰은 없다. 임대 빌딩 1~2층일 뿐이다. 고령자들에게 무료 선물·다과 제공→경계심 허물기 강사 초청→공포·죄책감·효도심 자극 “조상이 노한다” “극락왕생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포교당은 관광버스를 타고 사찰로 이동하여 화려한 합동 봉안식 (목탁 소리, 향 피우기, 스님 흉내)을 봉행한다. 포교당은 이를 빌미로 1인당 150만~수백만 원 수수료 챙김 실제 사찰(위패단)에는 10~20만 원만 송금→“명의대여비” 돈이 충분히 모이면 포교당은 하룻밤 사이에 철수 전화는 끊기고, 간판은 떼어지고,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남는 것은 위패 뿐 속은 노인들의 억울함 사기꾼들의 두둑해진 통장뿐이다 이건
- 이준석 기자
- 2025-12-07 16:06
국제 이재명 대통령,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단 접견 “기후위기·해양·에너지 협력, 미래 동반자로 함께 가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차 방한한 15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단 및 정상급 대표들을 접견하고,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의 장기적 협력 비전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장·차관급 인사 및 정상, 그리고 바론 왕가 PIF 사무총장이 참석해 외교적 상징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50여 년 간 이어온 우호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어업·광물·해양·에너지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파트너로서 발전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고,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후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태평양도서국들의 현실을 깊이 공감하며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한국은 가능한 범
- 이길주 기자
- 2025-12-12 09:58
국제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체코 행정수반 신임 총리 면담 AI 정부·원전 등 협력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다. 윤호중 장관은 방문기간 중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신임 총리,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내정자,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 등과 연이어 고위급 양자 면담을 가졌다. 또한, 협력단은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을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단의 체코 방문은 체코 내무부가 행정안전부와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개발 및 공무원 역량강화 등에 대한 협력을 희망하여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장관은 현지시간 12월 9일, 체코 하원에서 같은 날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신임 총리 및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지명자를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바비쉬 신임 총리와의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 이정하 기자
- 2025-12-11 12:30
생활 [담화총사 칼럼] “환구단과 위패·사당의 본래 의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 기자 | 환구단은 하늘에 제를 올리고 조상과 나라의 영혼을 모신 국가 의례의 중심이었고, 위패는 그 영을 머무르게 하는 자리位였으며, 사당은 이를 모시는 가문의 기억의 집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과 사찰에서 위패는 제사 때조차 찾아 모시지 않은 채 방치되고, 지방 한 장으로 조상을 대신하는 문화가 일상이 되었다. 더 심각한 현실은 사찰도 없이 만들어진 포교당 위패가 다른 사찰에 옮겨져 몇 년이 지나도 단 한 번의 참례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묵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상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올려졌으나 찾을 수도, 참배할 수도 없는 위패, 우리는 지금, ‘조상을 어떻게 기억하고 모셔야 하는가’를 근본부터 다시 질문해야 한다. 왜 모시고, 왜 찾아가고, 왜 기억해야 하는가? ① 환구단이란 어떤 곳인가? 나라가 조상과 하늘에 예를 올리던 ‘국가의 제사당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구단圜丘壇은 그냥 옛 건물이 아니다. 그곳은 대한제국 황제가 하늘에 제를 올리고 나라의 조상을 기렸던 장소였다. 왜 둥글게 만들었을까? 왜 3층으로 쌓았을까? 원형圜하늘은 둥글다 3층 천·지·인 삼재三才의 질서, 위位를 올린다는 것
- 이존영 기자
- 2025-12-10 13:38
경제 고용노동부, "일터도 혁신 시대 온(ON)!" 2025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2월 9일 중소기업DMC타워(서울 마포 소재)에서 ｢2025년 일터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서의 실제 일터혁신 성과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대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일터혁신 성과 우수기업 17개소와 컨설턴트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컨설턴트 20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일터혁신 우수기업 현판 및 선정패 수여, 일터혁신 관련 사업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수상 컨설턴트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과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시상에 이어서, 수상 기업을 대표해서 ㈜태조엔지니어링, ㈜마이크로원이, 수상 컨설턴트를 대표하여 박재영 책임컨설턴트가 일터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개선 활동, 주요 성과 등을 발표했다. ‘태조엔지니어링’은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설계 기업으로, 장시간 근로 해소, 산업
- 강갑수 기자
- 2025-12-09 17:50
국제 구윤철 부총리,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칠레 등) 재무장관이 참석했으며, 구 부총리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10월 IMF/WB 연차총회 계기 개최된 G7 고위급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G7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공급망 교란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있어 국제협력의
- 이정하 기자
- 2025-12-09 11:30
정치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완료

[제호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에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31개 사업, 3,933,776천 원이 삭감됐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6개 사업, 381,822천 원이 삭감됐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하자검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점검과 이력관리 강화 등 철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K-사이언스 빌리지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집행 현실성을 점검하며 공정 지연 요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배치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대규모 민간투자 성과를 평가하며, PF·SPC 방식 활용 시 인허가 지원과 리스크 관리
- 김학영 기자
- 2025-12-07 16:50
국제 오세훈 시장, 하노이시에 한강르네상스·스마트시티 정책 노하우 공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4일 아시아 출장길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하노이시가 최근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홍강 일대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에 한강 등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오후에는 베트남 하노이대학교로 이동해 한국어학과 등 한국과 서울에 관심이 많은 현지 대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과 유학제도를 소개, 우수 인재 유치에 직접 나섰다. '‘서울-하노이 정책공유 포럼’서 한강르네상스‧스마트도시 성과 전파, 교류 이어 나가기로' 5일(금) 오전 10시'현지시각' 오 시장은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한강 수변공간 개발, 서울형 디지털 전환 정책을 공유하며 양 도시 간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 지도부, 홍강 개발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과 하노이는 '96년 ‘친선도시 협정’ 체결 이후 28년간 여러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포럼은 각국의 수도, 수변 도시라는 공통점과
- 이정하 기자
- 2025-12-07 16:50
경제 농식품부 장관, '농업의 미래, 청년의 내일｣ 2025년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2일 ｢농업의 미래, 청년의 내일｣ 2025년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농업인들의 도전과 성장을 축하하고, 청년들이 전하는 생생한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답했다. 금번 간담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활동한 제2기 2030 자문단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이면서, 새롭게 위촉된 제3기 2030자문단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이다. 아울러, ｢202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우수사례 수기공모｣에서 영농정착분야 및 영농혁신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년농업인과 지역기반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팀프로젝트 대상 수상팀 ｢The leaf｣(더 리프)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상 시상도 진행됐다. 이어 송미령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농업인들이 전하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건의 사항 및 청년농 육성 정책의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의 정책을 다듬는 것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의 미래인 청년 농업인의 내일이 기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5-12-12 19:10
기본분류 [담화총사 칼럼]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사회,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옛사람들은 까마귀가 자라서 늙은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모습을 보고 이를 반포지효反哺之孝라 이름 붙였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 이치라는 뜻이다. 자연의 짐승도 아는 도리를 인간이 어찌 모를까, 효는 도덕을 넘어 생명의 본성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이 자연의 순리조차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 경제적 압박은 세대 모두를 짓누르며 효孝는 덕목이라기보다 숙제처럼 여겨진다. 부모를 모시면 희생, 요양을 맡기면 죄책감, 돌봄을 포기하면 비난. 어느 선택에도 상처만 남는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식들이 짊어져야 하는 짐은 점점 더 무겁고 고립되어 간다. 효도는 마음이 아니라 제도가 막고, 경제가 가로막고,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나를 키운 세대는 늙어가지만, 그들을 돌볼 시간은 사라졌다. 부모 세대는 평생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다. 그런데 정작 자식 세대는 그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어도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다. 과로사회, 높은 주거비, 불안한 일자리,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구조 속에서 자식의 마음은 늘 미안함에 젖어 있
- 이존영 기자
- 2025-12-12 06:52
사회 [담화총사 칼럼] 잠 못 이루는 사회, 우리의 ‘전전반측輾轉反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밤잠을 설치며 몸을 뒤척이는 모습을 옛사람들은 전전반측輾轉反側이라 말했다. 걱정, 근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가슴에 얹혀 숨을 막을 때, 사람은 누워 있는 자리에서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전전반측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뒤척이고 있다. 불안 속에서 뒤척이는 청년들을 보라! 일자리, 집값, 미래 불확실성. 청년들은 오늘도 잠들지 못한다. 희망이 아니라 계산과 경쟁이 하루를 지배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버티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 이 나라의 미래가 가장 깊은 밤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부모 세대의 전전반측, ‘지켜만 볼 수 없는’ 세상이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당장 무엇을 해줄 수 없는 부모는 매일 밤 가슴을 끌어안고 뒤척인다. 사회 구조의 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 모두가 안간힘을 쓰는 시대, 전전반측은 세대 전체의 감정이 되고 말았다. 종교·교육·정치까지 신뢰를 잃은 사회의 뒤척임은 세상 어디에도 기대어 편히 숨 돌릴 ‘등받이’가 없다. 부패한 제도와 불투명한 행정, 신뢰를 잃은 교육과 종교, 답
- 이존영 기자
- 2025-12-10 14:27
국제 외교부, 제4차 유엔(UN)해양총회 2028년 6월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제4차 UN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며,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1.5만 명이 참여하여 해양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제4차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둔 2028년에 개최되는 만큼, 2030년 이후 새로운 해양협력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간 UN해양총회는 포용적이고 균형있는 해양협력 논의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4월 칠레와 공동 개최를 합의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UN해양총회 개최 의
- 이길주 기자
- 2025-12-10 12:3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등과 매매 전문 자격제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경기도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김지호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장,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중고차 시장 실태조사 및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전달받고, 중고차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무자격 브로커, 허위·과장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체계적 교육 부재 등 중고차 판매 시장에 여러 구조적 문제가 불거져온 가운데 중고차 판매업에도 라이선스를 도입, 시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등록제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무자격자 난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처럼 중고차 분야에도 라이선스를 도입해야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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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