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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특례시의회,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식’ 참석…시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인문학 도시의 출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4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 2층 ‘지식의 숲’에서 개최된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수·김상균·명미정·위영란·유재호·이용운·전성균·차순임·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도서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약 2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식은 힘이라는 격언처럼 도서관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책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시민, 그 시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도서관이야말로 진정한 특별한 도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연 화성동탄중앙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시설을 넘어, 지식·문화·창의가 교류되는 열린 플랫폼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식의 숲’ 콘셉트를 접목해 시민 누구나 배움과 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으며, 개관 기념으로 AI체험존, 지역 서점 홍보부스, 정조대왕 및 코리요 테마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12월 한 달간 전시·강연·체험 프로
- 김학영 기자
- 2025-12-04 21:10
사회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12-11 12:3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 참석…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지속가능한 동행의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및 기관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고, 주요 내빈과 기부자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어 금상 7개소·은상 7개소·동상 29개소 등 총 43개소의 유공 단체에 대한 포상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고액기부 기탁식,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개인의 선행을 넘어, 화성의 행복을 키우는 길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은 전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디지털 기부 확산을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환경을 조성했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9:30
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새정부 첫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 회의 이후부터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 ①수요계획 소위, ②설비계획 소위, ③계통혁신 소위, ④시장혁신 소위, ⑤제주소위 특히,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n
- 이준석 기자
- 2025-12-09 17:50
정치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순항 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11월 24일부터 진행 중인 제2차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8일 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심사됐으며, 의결 전 김종식 의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정책사업 항목이 다르더라도 통합운영하여 절감할 수 있다면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여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해 힘썼다. 또한, 군민생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발언함으로 행정이 법령의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과 제도적 개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중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게 심사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남은 회기동안 의회는 끝까지 민생을 중심에 두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3:50
국제 구윤철 부총리,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칠레 등) 재무장관이 참석했으며, 구 부총리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10월 IMF/WB 연차총회 계기 개최된 G7 고위급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G7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공급망 교란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있어 국제협력의
- 이정하 기자
- 2025-12-09 11:30
경제 해양수산부, 2025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전남 여수시 추가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를 통해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전남 여수시를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3곳을 사업대상지로 확정 지었다.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하여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강갑수 기자
- 2025-12-09 11:30
정치 김태균 전남도의장, 전국 최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조례’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균 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공간 조성,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 및 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청소년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보장돼, 기존의 일방적·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여형 청소년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은 문화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주도 축제와 공연 등이 정기 개최되면 지역 방문객 증가와 함께 숙박·관광·외식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도 기대된다.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1:30
정치 경상남도의회, 2025 크리스마스씰 기부금 전달식 가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8일, 도의회에서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회장 정연희)와 함께 ‘2025년 크리스마스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도의회는 이날 행사에서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도민 건강을 위한 모금 활동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했다. 최학범 의장은 “크리스마스씰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 리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참여”라고 밝혔다. 정연희 회장은 “결핵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함께해 주는 경상남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결핵 조기 발견과 감염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는 매년 결핵 예방·퇴치사업을 위해 크리스마스씰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울산경남지부는 올해 모금목표액을 2억 1,900만 원으로 설정하고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집중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8 12:30
정치 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2월 5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경제과, 산업정책과, 체육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책,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정보격차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캐쉬백 지급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더 많은 시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성준 의원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과 최접점에 잇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을 과감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향정 의원은 청년요식업 창업자 육성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최근 동해시 관광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층을 겨냥한 사업인 만큼, 단발성 예산 지원에 그쳐서는 안
- 김학영 기자
- 2025-12-05 14:30
정치 태백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백시의회는 5일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욱)를 개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안전체험관, 세무과, 민원과, 회계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김재욱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부금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기금 지원 대상 사업 선정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것”과 지지리골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국유림관리소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화장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창보 위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연태 위원은 공중·간이 화장실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과와 협의를 통하여 새마을 지도자 공원 내 화장실이 재설치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미영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
- 김학영 기자
- 2025-12-05 14:30
사회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
- 이준석 기자
- 2025-12-05 12:30
경제 고용노동부, "일터도 혁신 시대 온(ON)!" 2025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2월 9일 중소기업DMC타워(서울 마포 소재)에서 ｢2025년 일터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서의 실제 일터혁신 성과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대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일터혁신 성과 우수기업 17개소와 컨설턴트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컨설턴트 20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일터혁신 우수기업 현판 및 선정패 수여, 일터혁신 관련 사업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수상 컨설턴트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과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시상에 이어서, 수상 기업을 대표해서 ㈜태조엔지니어링, ㈜마이크로원이, 수상 컨설턴트를 대표하여 박재영 책임컨설턴트가 일터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개선 활동, 주요 성과 등을 발표했다. ‘태조엔지니어링’은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설계 기업으로, 장시간 근로 해소, 산업
- 강갑수 기자
- 2025-12-09 17:50
정치 충북도의회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결핵 예방 사업 재원 마련과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씰(seal) 모금 사업에 동참을 호소했다. 도의회는 9일 의장실에서 이양섭 의장과 안광무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충북지부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는 매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도내에서는 7,500만 원(전국 3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지난해에 이어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활용해 제작됐다. 이양섭 의장은 “서로를 생각하는 작은 정성이 모여 결핵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결핵 퇴치를 위한 범국민적 모금 운동에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 참여로 조성되는 결핵퇴치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개발도상국 지원, 대국민 결핵 예방 홍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6:10
정치 괴산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12월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운영된 의원연구단체는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 두 개 분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는 최근 급변하는 재정환경 속에서 괴산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회는 세출 구조 분석, 중기재정계획 검토, 주요 사업의 투자 대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은 인구감소, 생활권 변화, 도시경관 노후화 등 도심이 직면한 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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