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대면 회의에 참석했다. 강민수 청장은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국세청장의 IOTA 총회 참석은 국세청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세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를 운영한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 사서함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개설은 국민과의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충남을 대표하는 ‘트로트 신동’ 고아인 학생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도의회는 24일 의회 접견실에서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고아인 학생은 2023년 제1회 문경트롯가요제 대상을 시작으로 다수의 가요제에서 입상했으며, 2023년 TV조선 미스트롯3, 2024년 KBS 아침마당 트롯신동아이돌 경선대잔치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고아인 학생은 2027년 6월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홍성현 의장은 “우리 지역의 떠오르는 트로트 신동인 고아인 학생을 우리 의회 홍보대사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홍보대사가 된 만큼 앞으로 충남도의회 홍보를 위해 많은 활약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에서는 나태주 시인과 민경진 배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6월 2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에는 함안군 아라초등학교와 김해시 진례초등학교 6학년 학생 27명이 공동 참여했으며,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학생들은 오늘만큼은 초등학생이 아닌 ‘청소년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장을 선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제안 및 전자투표 표결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체험했다. 실제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경상남도의회는 청소년 모의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학교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 간 연합 체험 기회와 학생 전원에게 당선증과 기념 배지를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한 조영제 도의원(함안1)은 “아라초등학교 학생들이 조례안 토론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논리적인 사고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동영상]목표는 3강! AI 강국을 위해 민관이 뭉쳤습니다 영상출처-대통령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세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30명을 선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5년 상반기 의정발전 유공자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세종시 공무원들이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온 읍·면·동 공무원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세심한 실천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끈 유공 공무원들께 이번 표창이 진정한 응원과 격려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종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는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은 6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고령지사에서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고령지사가 지역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공단 제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공공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김은영 의장은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공단 업무 및 민원 현장 체험, 여성 팀장들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일선에서 느끼는 제도 운영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 사항을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영 의장은 “국민건강보험은 군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제도 중 하나로, 오늘 체험을 통해 그 무게와 책임을 다시금 느꼈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5대 서구 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현안을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의정활동을 체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참여 역량을 기르는 청소년 자치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이번 제5대 청소년의회는 관내 중·고등학생 23명을 의원으로 위촉해 약 3개월간 활동하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남·여 각 1명), 3개의 상임위원회(교육문화, 복지환경, 안전교통)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청소년의원들은 ▲청소년 관련 정책 발굴 및 제안 ▲정기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모의의회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날 1부 발대식에서는 청소년 의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를 담은 활동다짐문 낭독과 서구의회 의원들과의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이어 열린 2부 워크숍에서는 청소년의회 활동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0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김태은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26건을 의결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아일랜드캐슬 관련 허가 기준 충족 여부, ▲조직개편의 기준 등에 대해 질문했다.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며, 오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남양주도시공사 본부장, 집행부 관계공무원, 학부모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타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마신 학생들이 수인성질환 증상을 보이는 등 수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관내 공공시설 등의 수질관리 절차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학교 등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우리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 상하수도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히며, “다만,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 딸린 저수조 내 수질 상태에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20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현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양임 의원) 3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8개로 모두 원안 가결된 가운데, 파크골프장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예나 의원의 반대의견 제시로 표결에 부쳐졌다. 김예나 의원은 “남구 파크골프 회원 1천600여명과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파크골프장 유료화 조례 개정 추진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청회 개최와 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20일 오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종목별 단체가 주관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론볼 ▲파크골프 ▲한궁 ▲골프 ▲탁구 ▲슐런 ▲보치아 등 총 7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6월 10일 론볼대회를 시작으로 7월 11일 보치아 대회까지 종목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형대·윤석민·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어울림 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20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7명과 직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 윤미숙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차별 해소,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목표로 마련됐다. 윤 강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장애 당사자로서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인식 조명 ▲장애인 인권과 다양성 존중 ▲장애 감수성과 접근성 이해 ▲참여자 각자의 장애 인식 점검 등으로 구성됐으며, 강의와 함께 질문과 토론, 의견 나눔 등 소통 중심의 방식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높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조윤성 의장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건강한 공동체의 기초”라며 “군의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8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지난 10일부터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이 원안의결됐고,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1건은 수정 의결됐다. 아울러,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미협의에 따른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 됐으며,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공공부문 적용이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련 일자리 감소 및 민간확대 압박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ㆍ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생활임금이 비정규직ㆍ위탁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될 경우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기존 공무직이나 정규직과의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또한, 정회기 의원이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