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3일 광주·전남지역 조달현장을 찾아 중소 조달기업들이 국가 혁신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전국 11개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혁신조달을 확산하고 조달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 기업간담회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AI 기업을 비롯해 우수기업, 혁신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총 13개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조달 개혁 및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참여기업들은 고물가 등 지역 경제위기 속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혁신제품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MAS 분할납품 시 하자보증서 발행기준 개선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높은 조달 정책을 요구했다. 백 청장은 “올해는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3월 16일 오후 방한 중인 자비드 압델모네임(Javid Abdelmoneim)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을 접견했다. 압델모네임 국제회장은 가자지구 등 중동 지역에서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경없는의사회가 분쟁과 재난 등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헌신적인 의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중동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봉담읍 상리 682번지 봉담2공공주택지구 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지에서 열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 착공을 축하하고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미영·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북부권 복지 기반 확충의 출발을 함께 기념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복지시설로 건립된다. 시설에는 푸드뱅크, 음악활동실, 동아리실, 요리교실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공간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시민의 더 나은 일상과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한 희망의 출발선 앞에 서 있다”며 “복지는 멀리 있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고 한 가정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일반안 심사와 추경예산 및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 △'광양시 민ㆍ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11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예정이다. 또한,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된다. 이날 안영헌 의원, 김보라 의원, 백성호 의원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3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그룹(SC그룹) 회장 빌 윈터스(Standard Chartered Group CEO Bill Winters)와 면담했다. 이 위원장과 윈터스 회장은 먼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충돌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하여 논의했다. 윈터스 회장은 중동사태 장기화 가능성 및 원유 수급변동 등 향후 전개양상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점검과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최근 한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체계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한국은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임을 강조하며,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 윈터스 회장은 한국은 SC그룹 글로벌 사업의 핵심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증시의 견고한 성장세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SC그룹은 앞으로도 한국 시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3월 13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집행을 점검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8명으로, 김혜지(국민의힘, 강동 1), 이민석(국민의힘, 마포 1), 이민옥(더불어민주당, 성동 3)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회계·재정 분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특히, 재정 및 회계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해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김혜지 서울시의원이 맡아 결산검사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서울시 62조 6,996억원, 서울시교육청 14조 1,151억원 등 총 76조 8,147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 내역이다.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채권‧채무, 기금운용현황,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집행 적법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결산 검사가 마무리되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31일부터 4월2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하게 됐다. 양 정상은 4월 1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자, 아세안 사무국이 소재한 아세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미시의회는 3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월 17일까지 7일간의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해 7명의 위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원섭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해 집행기관 제출 안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교상 의장은 개회사에서 “희망과 설렘이 움트는 봄을 맞아 시민들의 일상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3월은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총괄 관리, 원전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책 제언, 업무 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원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5일 수원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 '제2회 중부일보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축구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유치부와 초등부 등 총 37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대회는 예선 경기와 순위 결정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하루 동안 다양한 연령대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는 축구 축제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대회 관계자와 지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유소년 선수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도 함께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꿈을 향해 달리는 우리 어린 선수들의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경기에서는 결과보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행복한 축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과3일 양일간 국빈 방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김규성, 유이수 의원이 13일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 의장을 비롯한 세 의원은 지역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후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사패를 수상한 유의식 의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지키는 후계농업인 여러분께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감사패는 농업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규성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영인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번 감사패가 더욱 뜻깊고 어깨가 무겁다”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잊지 않고, 농업인이 대우받고 농촌이 살맛 나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민생 조례 제정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저성장과 지역 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윤호중 장관이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정책·기업·학계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지역 및 사회적 가치 기반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백미는 윤호중 장관과 최태원 회장이 함께한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이었다. 두 사람은 약 50분간 이어진 대담을 통해 정책 현장과 기업 경영 현장에서 축적해 온 가치 창출 경험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경영의 문제”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재무적 언어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가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