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영도구1)은 11일 제19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마무리하며,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지난 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강하게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과 전문성 강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성민 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회장 임기를 마치고 제19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직책을 이임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안성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이란 성과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8월 13일 회장으로 선출된 안성민 의장은 1년여 임기 동안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데 주력해 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업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산청군 관내 3개 지역에 농업기계안전전문관을 긴급 투입해 8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7일에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산청군 신등면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청장은 현장에 동행한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농기계 수리 현장을 참관하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점검과 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복구 작업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비롯, 전국 3개 도 53개 시군에서 총 118명의 인력과 수리 차량 29대가 투입됐다. 이들은 경상남도 산청군(신암면, 신등면, 생비량면)에서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약 1,000대를 점검, 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충남 아산·서산·당진·예산 4개 시군을 찾아 1차로 농기계 점검, 수리 작업을 벌인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5 청소년 미디어제작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방송사 대표, 유관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AI 공익콘텐츠공모전 시상, 청소년 뉴스제작 경진대회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시상식을 마친 뒤에는 AI, AR 체험부스 등 부대행사를 관람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미디어 제작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가가 되길 기원한다”면서,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유해약물 예방 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필요한 조례 발의를 비롯해 올해 약 153억 원의 관련 예산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4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10:00,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세 번째 행선지로 서울 금천구 소재 ㈜아이디모드를 찾아 현장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신설 예정인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제도 관련 전문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등 정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현장 행보다. 첫 번째로 8월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 두 번째로 8월 6일 수출기업 현장방문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됐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분야에서 중요하고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분야 중심으로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아이디모드는 IoT 기반 설비 모니터링, 공정 분석 및 생산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불량률은 절반 이상 낮추는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성과 품질 개선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신상품 기획, 불량 검출, 생산 계획 수립에 AI 기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가상공간(사이버) 보안 위협탐지 장치를 개발해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행정 혁신을 이끈 공무원 등이 상반기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조(팀)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일상의 업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공직사회 곳곳에서 모두가 적극행정을 일상처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12조 중 3인은 연말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돼 특별승진・성과급 최고 등급 등이 부여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취임후 첫 번째 산업현장 행보로 8월 1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2척의 초대형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 참석했다. 금번 인도되는 2척의 선박은 미국 LNG 생산기업이 한화오션에 2022년 발주한 총 5척(12억불 규모) LNG 운반선 중 1~2호선으로, 미국산 LNG의 전세계 수출을 위해 사용된다. 해당 선박들은 우리 국민의 약 하루치 LNG 사용량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LNG운반선(척당 20만㎥) 이다. 특히,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 협력한 상징적 사례로, 한미 조선협력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명명식을 통해 한국은 여전히 고부가 LNG 운반선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현재 전세계에서 운항 중인 760척의 LNG선 중 70% 이상이 한국에서 건조됐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100%를 한국이 수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와 8월 13일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전 신청한 82개사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관세 전문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정부는 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13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3년 8월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출신 신규위원 4명과 연임된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로써, 향후 2년간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정창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해권 의장은 “윤리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의회의 품격도 깨끗한 윤리의식에서 시작된다”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적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 이번 대회는 총 48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 팀, 대학(원) 부문 29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쳤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 경연은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했고,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2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대학교는 13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 책임, 정직 등 청렴에 기초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윤리적 판단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인천대학교는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특강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 권익 보호 및 고충상담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제도시 인천에서 교육 혁신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인천대학교와 맺은 이번 협약은 청렴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가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전략 분야 협력 △과학기술 협력 △문화‧인적교류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베트남 당서기장으로서 11년 만의 방한이자 우리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당서기장을 환영하고, 금번 당서기장의 방한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무한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온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양국 간 무역, 투자 등 훌륭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AI, 바이오, 기후대응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기업이야말로 양국 협력의 주체이자 핵심 동력이라고 하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 참석해, 재난구호금 지원과 지방의회 공직선거법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남지역에 1,000만 원의 재난구호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남도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김태균 의장이 협의회에 재난구호금 지원을 요청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또,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김태균 의장이 제안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명의로 발의된‘의정 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회의에 참석한 14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 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오는 8월 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의 원포인트 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 ‘서해구’가 새로운 구 명칭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에 따라, 서구청이 명칭 변경을 공식 추진하기에 앞서 법정 절차인 구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청이 실시한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 ‘서해구’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서해안권 거점이라는 이미지를 반영하며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변경 추진을 진행한 구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는 ‘서해구’가 단순 위치표현에 머물렀던 기존 명칭과 달리, 지역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안건인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며, ▲주민 뜻의 반영 여부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 ▲향후 행정․관광․산업적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식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승환 의장은 “구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 교체가 아니라, 서구의 미래 방향과 정체성을 새롭게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