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9일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데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고, 주요 지역별 리스크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으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올해 해외 출국 국민 수가 처음으로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위난과 사건사고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우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경기도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김지호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장,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중고차 시장 실태조사 및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전달받고, 중고차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무자격 브로커, 허위·과장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체계적 교육 부재 등 중고차 판매 시장에 여러 구조적 문제가 불거져온 가운데 중고차 판매업에도 라이선스를 도입, 시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등록제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무자격자 난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처럼 중고차 분야에도 라이선스를 도입해야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8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두 도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관우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참석해 경제·산업, 문화·관광, 교통·인구 정책, 인구 감소 등 지역 현안을 공유했다. 또 참석자들은 양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할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만남을 기점으로 시민이 살기 좋은 익산과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주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와 익산은 가장 가까운 이웃 도시이자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라며 “두 도시의 협력이 전북 발전을 이끄는 힘이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4일 베니키아 호텔에서 열린 ‘2025 서산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서 서산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조동식 의장이 서산시체육인 일동으로부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체육인의 화합과 건강 증진에 앞장서 서산시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조동식 의장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서산시 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체육인 지원 및 복지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동식 의장은 “이 감사패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더 활력있는 서산시를 만드는 데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의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기재부·행안부·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의료혁신위원회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혁신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음성군의회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과 사업 과정에서 성별 격차를 분석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 교수인 정유선 강사가 참여하여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성주류화 제도의 필요성 ▲예산 심의 시 성인지 분석 방법 ▲성평등 정책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김영호 의장은 “성인지 예산은 단순한 예산 분류가 아니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부서가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무안군의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11일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처리했고, 2026년도 군정보고 청취, 군정질문·답변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6,229억 7,202만 원 중 20억 5,750만 원을 삭감한 6,209억1,452만 원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의회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우리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효과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된 군정질문에서는 명품 신도시 도약을 위한 남악지구 재활성화 방안,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무안군 중장기 발전 전략 등 총 13건의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사업 추진 성과와 문제점, 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1일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공연동 4층에서 열린 제57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의 의장들이 함께해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의원 및 우수직원을 선정‧포상할 때 의원 수 비율에 따라 차등 수여, 포상 분야를 6개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 남부권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우수직원 포상 규정 일부개정의 건’을 가결했다. 또한, 차기 정례회의는 의왕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1월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남부권 의회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남부권 의회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해 최고의 성적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며, 오랜기간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도희재 의장은 그동안 의회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법령에 따라 꾸준히 심사하고 승인해왔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이미 충실하게 이행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업이 오랜 기간 가시적 진전없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와 골프 동호인들로부터 행정과 의회가 무관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과 함께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번 의견 청취 과정에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민의 염원이자 골프인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과 단계적 조성계획을 제시 후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필요한 역할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강당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관련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주요 투자사업의 분석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금년 추진 중인 두 건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보고회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영주시 최대 투자 규모인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무탄소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연구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주민 설문조사,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기반으로 주민수용성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분석 결과, 고용유발 약 10,080명, 조성단계 생산유발 약 25,899억 원, 정주인구 약 500명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진행된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0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제10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해단식'을 열고, 2025년 정책기자단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정책기자단은 현장을 누비며 기업 지원 정책부터 지역문화·관광 자원까지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며 새만금 홍보의 폭을 넓혔다. 이번 해단식은 정책기자단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되돌아보고 우수 기자를 시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7명으로 구성된 정책기자단은 올 한 해 동안 총 49건의 콘텐츠를 제작했고, 누적 조회수는 7만4천 회(기준 2025년 12월 5일)를 넘겼다. 올해 정책기자단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중심’과 ‘국민 눈높이’였다. 정책 변화는 물론 새만금 안팎의 문화·관광지, 인터뷰, 지역 이슈까지 소재를 확장하여 ‘만만(滿滿)한 금플루언서’라는 별칭 아래 새만금의 실질적인 변화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 우수 기자는 영상 부문과 블로그·웹툰 부문으로 나누어 각 1명씩 선정됐으며, 새만금개발청 직원과 누리소통망 전문가들이 △참여도 △구독자 반응 △콘텐츠 완성도 등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인공지능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 올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경진대회 무대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사혁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세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건의 사례 중 장려상 12건을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올라 최종 순위를 가렸다. 최종 순위는 1차 서면심사(70%)와 경진대회에서 진행되는 2차 발표 심사(30%)를 통해 대상 1건(대통령 표창), 금상 2건(대통령 표창), 은상 3건(국무총리 표창), 동상 3건(인사혁신처장 표창)이 최종 선정된다. 앞서 1차 심사에서 장려상으로 뽑힌 12건도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다. 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10일,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4명과 우수 콘텐츠 15작품에 대한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한다. 올해 열일곱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은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기여하고 ‘케이-컬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정부포상(훈포장,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콘텐츠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관계자 정부포상으로 기존의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의 3개 부문에 더해 콘텐츠산업발전유공 부문을 신설, 4개 부문에서 총 24명에게 시상한다. 또한, 우수 작품 시상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개 부문에서 총 15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문화훈장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에 등극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케이-컬처’와 연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매기 강 감독이 수훈한다.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바람픽쳐스의 김원석 연출과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가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9일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2026년도 청양군 예산은 6,014억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5,620억원, 특별회계 58억원, 기금 336억원이다. 의회가 확정한 군의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가 상정한 일반회계 예산 5,620억원 중 61건의 사업에 대해 14억 92백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감액된 14억 92백만원은 예비비(내부유보금)로 편성했다. 또한 청양군 예산총칙 제6조 중 이용승인에 있어 ‘동일부서에 동일부분에 정책사업간의 경비’ 문구를 삭제하며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더 강화했다. 정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위원회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