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가 58.5%로 ‘청라구’(41.6%)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8월 13일, 제339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고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시니어닥터'제도 도입 법률 제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핵심으로 편성됐다. 군 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박규대 의원, 부위원장에 전명숙 의원이 선임됐고, 김준곤 의원, 조영길 의원, 김미경 의원, 한승욱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우리 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97%를 넘어서는 등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이 13일,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염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충북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이 8일,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을 대통령장(2등급)에서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격상하자는 취지의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염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충북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인 이상설 선생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파견됐던 헤이그 특사단의 대표인 정사로서, 이후에도 북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 개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 수립 등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업적에 걸맞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의 다음 주자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낙영 의장은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를 정당하게 예우하고, 그 역사와 희생이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 1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발표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에 이어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전환한다.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오랜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린다.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8월 13일 16시 LG AI연구원(서울 강서구)과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언어모델 ‘엑사원’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현재 특허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특허 분야 AI 활용 연구과제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며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LG AI연구원과 함께 ▲문헌 단위 중심의 기존 특허 검색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장 단위 유사성 기반의 AI 특허검색 기술 연구,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문헌의 핵심기술내용을 요약하는 알고리즘 개발 등을 협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검색과 기술 내용의 이해를 지원하는 AI 심사지원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23년 7월 LG AI연구원과 AI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23년12월에는 특허 분야에 특화된 AI 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한 바 있다. 한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위해 새만금 건설사업 심의·평가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3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경제성 심의 등을 수행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심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새만금 건설사업과 관련한 ‘심의·평가 3중 관리 시스템’은 ①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감사실 입회, ② 심의·평가 반부패·청렴 신고센터 상설 운영, ③ 사후 설문조사 및 환류 강화이다. 첫째,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그간 사업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하던 것을 감사실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둘째, 기술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기술심의·평가 전에 청렴 문자를 발송하고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신고를 받는 ‘새만금청 반부패·청렴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기술자문 과정에서 청렴 의식 내재화를 도모한다. 셋째, 기술심의·평가에 참여한 위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8월 12일 서울 송파구를 방문해 송파구의회 및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둘러보며 농수산물 유통 관련 현장견학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송파구의회 의원단이 해남을 찾은 데 대한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양 지역 간 실질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해남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해남 땅끝한우 홍보 행사에 참석한 뒤, 서울시 최대 농산물 유통기지인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방문했다. 가락시장에서 군의회는 해남의 우수 농수산물이 적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해남 출신인 송파구의회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권상구 실장,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한중연) 서울지회 이한정 회장, 이현구 전 회장 등이 함께해, 현장 중심의 유통 현실과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가락시장 방문에 이어, 해남군의회는 송파구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창군의회(의장 남진삼)는 강원도민일보(사장 경민현)와 공동으로 오늘(14일) 14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대강당에서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창군의 아이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돌봄체계 확립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병선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남상기 정책기획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평창군의회 박춘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이정은 평창군 가족복지과장, 최종호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함께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참석한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아이돌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남진삼 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관우 의장과 정섬길(서신동)의원,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변호사, 간사 이덕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전주 본원을 비롯해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 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학수 회장은 “전북은 현재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의원 연구단체(대표의원 박철용)는 14일 기업 유치 및 유지 전략, 창업 생태계 활성화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박철용 대표 의원을 비롯해 오관영, 강정규, 김영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동구 지역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수립과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현황과 성공 요인에 대해 소개받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벤치마킹에 나섰다. 또한, 헬프네이쳐 등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제 기업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지원 필요 사항을 청취했다. 박철용 대표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는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동구에 맞는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관영 의장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수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4일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완주군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고, 향후 통합 반대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유의식 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우범기 시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으로 촉발된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찬성단체의 무차별적 홍보에 대응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11명의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며 주민 설명회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자체 제작한 전단지와 PPT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시 예산편성권 축소, 정책사업 미반영 등 자치권 훼손 우려 ▲통합창원시·청주시 사례와 해당 지역 주민 및 시의원 의견 ▲전주시 재정상황과 현안사업 추진 한계 ▲찬성 측 제시 ‘105개 상생사업’의 허와 실 팩트체크 ▲익산군 함열읍 사례 ▲전주시와 완주군 복지혜택 비교 등이 포함됐다. 주민 설명회 현장에는 적게는 10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까지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대다수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8월 12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시) 그린테크 이노베이션센터를 방문해 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 청장이 방문한 연암대학교 그린테크 이노베이션센터는 재배 환경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정밀하게 제어하고 전용 작물 재배연구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무인 자동화 수직농장이다. 연암대학교가 엘지 시엔에스(LG CNS), 엘지(LG)전자, 엘지(LG)사이언스파크와 협력해 조성했다. 권 청장은 연암대학교 육근열 총장, 엘지그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진흥청과 엘지그룹의 스마트농업 분야 기술 협력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권 청장은 “엘지 시엔에스 등 엘지그룹이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 기술과 농촌진흥청의 농업 특화 기술이 융합하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수직농장의 완전 무인화가 이른 시일 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농업 혁신을 이루는 데 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8월 1일 개최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까지 일괄적으로 제한속도 30km/h를 적용하는 현행 규제가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과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특색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 심야 시간(21시~07시)에는 제한속도를 40~50km/h로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는 조건을 두고, 보행 안전시설과 횡단 안전시설 등 특정 요건을 갖추도록 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1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인공지능)로 혁신하는 의회를 주제로 ‘2025년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자치분권 3.0과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의정 전반에 AI를 접목한 새로운 지방의회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할 디지털 혁신 청사진을 대외에 공식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이한국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정보화위원회 김호겸 위원장(국민의힘, 수원5) 및 문승호 부위원장(더민주, 성남1),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파주2), 고영인 경제부지사,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ICT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의정 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AI 의정플랫폼은 기반 구축, 지원체계 구축, 확산 등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1단계는 내년까지 AI 의정플랫폼 기반 구축으로, 의원 중심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가동을 통해 주요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 채널 복원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 등은 이날 도담소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공동 협약식’을 갖고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지난 2023년 제2기 위원회가 꾸려진 후 지난해 초까지 여야정 협치과제 마련 등의 실무 논의가 일부 진행됐지만,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협약과 구성으로 재가동되면서 도의회·도 간 협력 관계에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양당 대표의원, 경제부지사 등 총 14명(의회 9명, 도 5명)으로 구성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앞으로 도정 주요 쟁점,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주요 조례안·예산안 등에 대한 두 기관의 사전협의 및 조율에 구심점이 된다. 도의회 양당 대표의원과 경제부지사 3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분기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