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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해야”...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훈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의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 김학영 기자
- 2026-01-27 13:50
사회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
- 이준석 기자
- 2026-01-27 12:30
정치 청양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성공적 정착’ 위해 발로 뛰는 의정 실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군민이 정책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부터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각오로 1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과 감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양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 경험을 축적한 지역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양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둔 연천군 청산면을 찾아 운영 노하우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깊이 있게 공유받았다. 특히 청양군의회는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참여해 정책 추진 의지와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 현장에는 청양군의회 의원 7명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4명 등 총 19명이 동행했으며, 의
- 김학영 기자
- 2026-01-27 10:10
사회 국세청, 개청 60주년 국세행정 大도약의 원년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26일 발표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 대비 +19.1조원 증가했으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
- 이준석 기자
- 2026-01-26 12:30
정치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GTX-B 정차 및 대광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3일, 구리시의회는 제356회 임시회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폭거이자 지역차별”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구리시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신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GTX-B노선이 갈매동 정중앙을 관통하면서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것은 주민의 생존권·교육권을 침해하고, 동일 생활권 내 심각한 교통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결의안을 통해 첫째, 갈매-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상, 열차가 약2.4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둘째, 2019년 광역교통법 개정 당시 ‘시행 일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갈매
- 김학영 기자
- 2026-01-23 16:10
정치 나주시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입장문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나주시의회는 1월 23일,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보장을 위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제시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확립 ▲조직 운영의 자율성 부여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언급하며 “이번 통합 논의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임을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현재 직면한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유출, 산업구조 재편의 압박은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분절된 행정 체계와 제한된 권한을 넘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행정통합이
- 김학영 기자
- 2026-01-23 16:10
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한일 지방외교 활성화 모색 위해 홋카이도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를 찾아 의회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한일 관계 개선과 작년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홋카이도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최호정 의장은 21일 홋카이도의회 이토 조이치(伊藤条一) 의장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장은 “탈탄소 사회 전환, 시민안전, 에너지 등 복합적인 공통 과제 해결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토 조이치 의장은 “최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 시찰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홋카이도 대표단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세계 최대 강설 지역 중 하나인 홋카이도의 제설 대책과 겨울철 도로 관리 현장도 둘러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도시 안전 정책도 공유했다. 같은 날 대표단은 홋카이도 일중우호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 김학영 기자
- 2026-01-23 10:10
정치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 광주형 UAM 산업생태계 및 AI융합 산업기반 정책토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29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형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생태계 구축 및 AI 융합 산업기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최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북구를 AI와 UAM 혁신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수정 의장은 광주가 AI 모빌리티 시범도시와 AX 실증밸리 조성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광주의 주력 산업인 AI 기술을 UAM 관제, 자율비행 등에 접목하여 북구를 UAM 첨단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이기진 건양대 교수(국방로봇웨어러블 센터장)와 차봉근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장이, 토론자로는 김종원 첨단민군산업협회 실장, 이장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동현 광주광역시 미래차산업과 과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8:10
경제 재정경제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9일 08:00,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29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美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파월 의장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증시는 주요국 대비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국고채 금리도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 장기투자 지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등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강갑수 기자
- 2026-01-29 10:10
사회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 첫 행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추진을 위해 방송미디어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했다.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 첫 행보로 28일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의 예능과 드라마 제작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으며, 앞으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역방송,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방문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출연진, 촬영감독, 작가, 카메라 감독, 소품 담당 등 제작 현장 인력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제작진들의 노고가 가장 큰 밑바탕이 됐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방송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예능·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의 제작비 상
- 이준석 기자
- 2026-01-28 18:30
사회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운항에 따른 선사, 화주사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월 29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해운선사, 물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36개 업·단체 50여 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에서는 올해 9~10월경으로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향후 북극항로 활성화 과정에서의 다양한 현안을 민관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앞으로 민관협의회는 성공적인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향후 상업 운항 안착을 위해 북극항로 선대 확충 지원, 적합 화물 발굴, 북극 물류 및 선박 운항정보 제공·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관련 업계, 유관기관 간 북극항로 활성화를 함께 준비하는 소통과 교류의 창구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 이준석 기자
- 2026-01-28 12:50
사회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 지원으로 민생안정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심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이 되도록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힘을 모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4.0배 공급을 확대한다. 마늘은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289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이용해 평시대비 10.3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 안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노지채소 생리장해·병충해 예방 등 생육 지원을 강화하고, 농협은 설 연휴 기간에 영농자재 할인 공급 및 등유 가격 할인을 신규로 추진한다. &nb
- 이준석 기자
- 2026-01-28 11:30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K-푸드 수출 거점 재외공관'이 K-푸드의 글로벌 도약을 돕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케이(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2026년 케이(K)-푸드 수출 거점 재외공관(K-푸드 거점공관) 30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 재외공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43개 공관 중에서 ▲권역별 수출 증가율과 파급효과, ▲유망/잠재시장으로의 시장 다변화, ▲공관의 사전계획과 유관기관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는 국정과제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K-푸드”와 지난 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을 이행하는 차원이며, 주력시장인 미국‧중국‧일본에 5개소, 아세안,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등 유망시장에 17개소, 오세아니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잠재시장에 8개소를 선정했다. K-푸드 거점공관은 수출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든든히 지원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지 외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출기업의 시장 진출 및 애로 해소 지원, 공공외교와 연계한 K-푸드 홍보 등 전 방위적인 수출 지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강갑수 기자
- 2026-01-27 15: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제21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 강조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행부서나 국회에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국민체감정책이란 올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의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
- 이존영 기자
- 2026-01-29 19:10
정치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 참석… 공로패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월 29일, 수원농협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수원농협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금융자산 5조 원 달성 ‘달성탑’ 전달 및 시상, 조합장 인사, 축하 및 사업현황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금융자산 5조 원 달성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염규종 조합장님과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는 농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수원 농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이 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농업의 보람과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식 의장과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nb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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