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실증 시승식에 참석해 자율주행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전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카이스트~반석역~세종터미널까지 보행자와 교차로가 혼재된 복잡한 도심 교통 환경 속에서의 실증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월말까지 무상서비스를 통해 기술 안정성과 편의성을 검증한 뒤 유상운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자율주행버스는 도시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이라며 “의회는 기술 개발과 실증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의회는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맞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퐁사이삭 인탈랏(PHONGSAYSACK INTHALATH)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김홍길 별빛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익순 의장은 “이번 기회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릉 방문이 뜻깊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월 29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월 27일 오전(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한 바,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하여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 자치권 확대와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은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제시된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1월 28일, 몽골 국립감염병센터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한국의 선진 질병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공중보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몽골 정부가 국가 차원의 질병관리 전담기관인 국가 질병통제예방센터(몽골 CDC, Mongoli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질병관리청의 운영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몽골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부터 몽골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몽골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 실험실 역량 강화,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공동 훈련,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구축 등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몽골 측은 이러한 기존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모델 삼아 자국 CDC의 법적·조직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몽골 보건부는 방한에 앞서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 질병관리청이 다져온 조직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식약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식약처가 지난해 추진한 부문별 주요성과는 역점정책 지난해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의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 식탁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의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상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및 ‘정책소통’ 2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역점정책’ 부문은 2022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3년 만에, ‘정책소통’ 부문은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했고, 기후위기로 인해 유례없는 극한 기상재난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한 부분이 성과로 인정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누리 소통망(SNS)를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디지털 홍보(캠페인) 방식을 활용하여 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극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역량을 극대화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 2026 충청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 경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산업을 지켜온 중소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원휘 의장은 “중소기업은 지역 일자리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며 “의회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27일 전주향교 전·현직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 유교문화 계승과 지역사회에서 향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전주향교 제31대 강성수 전교와 제19대 유도회 최귀호 회장이 참석해 전주향교의 운영 현황과 전통문화 보존,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주향교는 전통문화 교육의 거점”이라며 “세대 간 소통 확대와 청소년 인성교육, 시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오늘 간담회를 기점으로 의회와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향교는 전주의 역사와 정신을 지켜온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전통이 현재와 만나 시민 삶 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27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순창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손종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은 인구감소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순창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과 투명한 행정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의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순창군의회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월 23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첫 회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새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함께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진행돼 한 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가 공유됐으며, 총 1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과 정책 개선 사항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운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운남 의장은 “의회의 의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시민의 민주적 의사가 집약된 결과로서 그 정당성과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재의요구권 또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회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이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을 포함해 3개 기관만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등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소통 확대가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데이터 탐지 시스템 구축 등 민관 협력기반 성과 창출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마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명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마지막 날인 1월 24일, 뉴욕을 방문하여 한인 지도자 및 우리 동포들과 만남을 가졌다. 먼저 김 총리는 한인 지도자 5인과의 오찬에서 금번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다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오늘 참석한 한인 지도자분들의 활동이 한미관계 발전 및 한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총리는 뉴욕 지역 동포간담회를 가지고 모국의 성장에 기여해온 뉴욕 한인사회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동포간담회에는 금융, 예술, 정치, 법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동포 24명이 참석했는데, 이와 관련 “동포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져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미국을 다녀가신 후 동포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공관 등 공공기관들이 동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7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지해춘 위원장)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군산시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시 인가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드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시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를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횟수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전용 시스템 구축과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한경봉 의원은 “무상교통은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전통시장, 병원, 복지시설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