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스마트 농업 기반의 농식품 플랫폼 기업 굿콜그룹이 국내 대표 산지유통 전문 법인 ‘영농조합법인 광수’와 연간 200억 원 규모의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굿콜그룹이 자체 생산하는 고품질 토마토를 비롯한 다품종 친환경 농산물을 이마트·쿠팡 등 주요 대형 유통 채널에 납품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1차 벤더망을 활용한 실물 기반 유통을 강화하며, 계약재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B2C 전국 유통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수’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플랫폼을 아우르는 공급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국내 대표 산지 유통센터(Distribution Center, DC)다. 품질관리, 물류, 정산체계가 고도화되어 있어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굿콜의 프리미엄 라인업은 이를 기반으로 전국 단위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굿콜그룹은 현재 고당도 토마토, 프리미엄 딸기, 항산화 특화 쌀, 기능성 채소류 등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작물을 다품종 재배 중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생산–유통–소비를 하나로 연결하는 실물 농식품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혁신형 중소기업 5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진행한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55개 사의 중소기업이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매출액 규모,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티브이(TV) 광고 3개 사와 라디오광고 2개 사 등 총 5개 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라디오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커뮤니티 스토어 3호점인 ‘서울대치과병원점’과 함께하는 제5회 청년 장애인 작가 그림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스타벅스의 청년 장애인 작가 그림 공모전은 지난 2020년 12월 전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포괄적 인테리어를 적용한 매장인 서울대치과병원점을 개점하면서 장애인 고용 증진과 장애인 인식개선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5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듣고 소통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BELONGING’으로, 총 275명의 청년 장애인 작가가 작품을 출품했다. 지난 5년간 진행된 청년 장애인 작가 대상 그림 공모전에 참여한 작가는 총 1,559명이며, 올해 수상한 21명의 작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6월 19일 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이사, 하트-하트재단 오지철 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병원장과 청년 장애인 작가와 가족 등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에는 대상 1명, 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6월 20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한류 기업과 한류 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 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24.12월)하여 수출(예정) 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25년말 2개월(예상)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며 중동 정세가 급속히 불안정해진 가운데, 국내 증시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3년 6개월 만에 회복했던 코스피 3000선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고, 금융당국은 23일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해 시장 불안 대응에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급변할 수 있다"며 "작은 조짐에도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 20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3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미국의 군사 개입 선언과 이란의 반격 조짐에 따라 23일 오전 한때 2970선까지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유관기관들은 회의에서 "최근 국내 증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속에 견조한 상승세와 양호한 수급 구조를 보여왔다"고 진단했다. 6월 기준 G20 국가 중 한국의 주가지수 상승률은 12%로 1위를 기록했으며, 튀르키예(2.04%)와 캐나다(1.23%)가 뒤를 이었다. 전체 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LS마린솔루션이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협력해 남해안 일대에 대규모 해저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회사는 20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230km에 달하는 해저 광통신케이블을 시공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술 확산으로 급증하는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주요 테크 기업들의 전략적 인프라 투자 중 하나로, 해저광케이블은 대륙 간 데이터센터, AI 서버, 클라우드 거점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LS마린솔루션은 동아시아 해역을 중심으로 30여 년간 해저 광통신망 시공을 수행해온 국내 대표 해양 전문 기업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축적된 경험과 고난도의 해양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품질을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 김병옥 LS마린솔루션 대표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통신 인프라 수요 확대에 발맞춰, 당사의 해저망 구축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통신망과 전력망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해저 인프라 시공사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S마린솔루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SK그룹이 추진한 이른바 ‘V프로젝트’가 국세청, 경찰, 검찰의 동시 수사 대상에 오르며 전례 없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SK텔레콤이 IT 계열사 SK C&C(현 SK㈜ C&C)와 실제 수행되지 않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자금을 이체한 정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세금을 회피했으며, 나아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중심으로 SK텔레콤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과도한 비용 계상, 실체 없는 용역 계약 등의 문제가 확인됐고, 국세청은 2025년 5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과 관계자들을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회계 오류를 넘어서, 사업 구조 자체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탈루된 세금 외에도 가산세 부과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세청과 별개로, 형사상 배임 혐의에 초점을 맞춰 독자적인 수사에 나섰다. 핵심은 SK텔레콤이 실체 없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6월 19일 15시 30분, LX세미콘 양재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X세미콘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비전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 논의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명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그 일환으로,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관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예: 컬러강판)을 선별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하여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검사 및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팬스타 드림호(선상)에서 열린'2025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선상 세미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한국크루즈포럼이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관, 지자체, 학계․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크루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발표에서 새만금 신항 크루즈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새만금 기항지 관광 중심의 지역과 상생하는 기항지 관광지를 ‘관광객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계별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청 홍두진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국내 크루즈 거점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아시아 크루즈 시장과 새만금 신항만의 기항과 모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6월 13일 15시 30분 서울핀테크랩(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창출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청의 해외 특허권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와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준비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기업들과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산업재산권 활용 신산업 창출, 양자기술 기반 보안기술의 특허 확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기반 기업이 국내외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해외에서도 강한 권리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진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