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월 1일,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양 지역 간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바양운두르군 에르데네토야 의원을 비롯한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원단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의정홍보관인 경기마루를 둘러본 뒤, 정윤경 부의장과 환담하며 의정 운영과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양운두르군은 몽골 북부 오르홍 아이막에 속한 도시형 군으로, 약 12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몰리브덴 광산인 에르데네트 광산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가 발달해 몽골 내 핵심 산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의정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고,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역은 다르지만, 공공의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방의회 간 신뢰와 우정을 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포항시가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 행정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과 김하영 의원은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와 함께 청구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사업 초기부터 마리나 계류장의 부적절한 위치 선정, 부실한 설계 및 시공, 반복적인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예산 낭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김하영 의원은 지난해 제31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 행정과 구조 안전성 미확보 문제를 제기하며, 포항시의 명확한 해명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사업은 위치 선정부터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부실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시의회의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포항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8월 1일, 옥천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린 ‘제16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현장에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널리 알리고, 주민자치 실현과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장에는 추복성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해, 제도의 취지와 절차가 담긴 리플릿과 피켓을 활용한 가두 홍보를 펼쳤다. 추복성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직접 지역의 법과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자 도구”라며, “옥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는 지난 7월 28일, 양주시 산북동에 소재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제17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문 채택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의결했고,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에 재해의연금으로 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양주시에서 제17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회의의 장을 넘어 지방의회 간 협력과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평 지역을 비롯한 수해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시·군의회는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의회별로 가평군 등에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일,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단체 (사)평화누리 대표단과 차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단체 활동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평화통일 교육과 세미나, 정책개발 연구 등 단체의 주요 활동을 청취했으며, 지역 현안과 평화도시 조성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운남 의장은 지난 5월에도 ‘DMZ 평화의 길(고양 구간)’ 탐방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DMZ 접경지의 생태·역사·평화적 가치를 되새겼다. 이번 차담회와 지난 탐방 참여를 통해 김 의장은 평화·통일과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줬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평화운동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지속가능한 평화도시 구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평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8월 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회 강남구지회가 주관한 기념행사에 참석해 독립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보훈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 단체장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범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역사강사의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윤석민 의원·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80년 전 오늘의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위에 이뤄진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보훈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남구의회는 이번 행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천군의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는 전국 각지에 걸쳐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했으며, 수많은 이재민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천군의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복구와 안정적인 생활 재개를 지원하고자 성금 모금에 나섰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 취합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되며, 전국의 피해 지역에 고루 배분되어 이재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경제 의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전국 곳곳에 계신 상황에서, 서천군의회도 아픔을 나누고 힘을 보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전국의 피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을 넘어 국민 모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1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7월 31일 순창군의회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중 3건및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필요성 등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감사계획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손종석 의장은 “기록적인 폭우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현안 대응에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주권 강화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선다. 도의회는 8월 중 영상 콘텐츠(숏폼), 이미지 등 다양한 포맷의 홍보자료를 제작해 공식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제도의 필요성과 참여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요건이 까다로워 도내에서는 가결된 조례가 전무하고 전국적으로도 1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제도내용과 완화된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최근 근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요건을 청구권자 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했다. 이는 서울, 경기, 제주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저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31일 2025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정지원 업무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2025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운영했다. 이번 인턴제는 대학에서 추천받은 4명의 대학생들을 각 부서에 배치하여 부서 특성을 경험하면서 입법 및 정책자료 수집, 의정 홍보, 의사진행 지원 등을 수행하며, 본회의 방청 기회도 제공했다.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근무한 김소연 인턴은 “정책 입안 시 단순히 기관 내부의 논의가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이 모여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되는 점이 인상깊었다”며 “특히 본회의를 방청하며 평소 뉴스로만 접하던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대학생 인턴들의 열정과 성과에 감사드리며, 이번 인턴제를 통해 청년들의 의정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1일 강서구에 있는 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내달 임시회 중 성동구 내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의결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진학교는 기존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장애 특수학교로 2020년 개교했다.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15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7학급, 전공과 4학급으로 운영되며, 19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날 최 의장은 교육청 특수교육과장과 장학관,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 등 학교시설을 둘러봤다. 최호정 의장은 “현재 서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에 비해 공립 특수학교는 11개만 있어 많은 학생들이 기본 인권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건립하려고 해도 여러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진학교도 개교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지며 아이들이 맑고 밝게 교육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후 4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은 분으로, 오늘 자리에서는 신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와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늘 타결된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난리냐. 좁게 보면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한 후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혁신과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