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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의회 8개 연구단체 성과, 도민 앞에 전면 공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8개 연구단체가 추진한 15건의 정책연구의 성과를 도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공개 정책 토론회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주도하여 지역 현안을 깊이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로, 현지활동,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20년 정책개발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93건의 정책연구가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도민이 직접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지방의회 모델로, 2023년도 첫 개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올해는 특히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경상남도청, 경상남도교육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 김학영 기자
- 2025-12-10 15:50
정치 옥천군의회, 대청호 유지부지 활용 및 친환경 관광기반 확충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10일 추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유지부지 활용 및 친환경 관광기반 확충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식 전달했다. 안내면 현리는 행정복지센터, 안내초등학교, 우체국, 농협 등 면 소재지의 중심지이자, 고려시대 안읍현 관아가 있었던 역사적 요충지로 대청호 최상류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청댐 상류 수질보전 규제로 공장·음식점·숙박시설 신설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이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안내면 현리 462-2번지 일원(478,250㎡)은 37번 국도변 면소재지 관문이자 대청호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잡목이 우거지고,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낚시객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 및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건의문은 환경규제와 지역 발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방치된 유지부지를 적극 활용해 대청호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경관을 조성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 건의
- 김학영 기자
- 2025-12-10 14:30
정치 청양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가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9일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2026년도 청양군 예산은 6,014억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5,620억원, 특별회계 58억원, 기금 336억원이다. 의회가 확정한 군의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가 상정한 일반회계 예산 5,620억원 중 61건의 사업에 대해 14억 92백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감액된 14억 92백만원은 예비비(내부유보금)로 편성했다. 또한 청양군 예산총칙 제6조 중 이용승인에 있어 ‘동일부서에 동일부분에 정책사업간의 경비’ 문구를 삭제하며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더 강화했다. 정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위원회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며 “
- 김학영 기자
- 2025-12-10 10: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9일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데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고, 주요 지역별 리스크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으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올해 해외 출국 국민 수가 처음으로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위난과 사건사고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우리
- 이존영 기자
- 2025-12-09 20:5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등과 매매 전문 자격제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경기도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김지호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장,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중고차 시장 실태조사 및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전달받고, 중고차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무자격 브로커, 허위·과장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체계적 교육 부재 등 중고차 판매 시장에 여러 구조적 문제가 불거져온 가운데 중고차 판매업에도 라이선스를 도입, 시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등록제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무자격자 난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처럼 중고차 분야에도 라이선스를 도입해야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9:3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 참석…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지속가능한 동행의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및 기관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고, 주요 내빈과 기부자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어 금상 7개소·은상 7개소·동상 29개소 등 총 43개소의 유공 단체에 대한 포상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고액기부 기탁식,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개인의 선행을 넘어, 화성의 행복을 키우는 길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은 전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디지털 기부 확산을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환경을 조성했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9: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하는데,
- 이존영 기자
- 2025-12-09 17:50
정치 충북도의회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결핵 예방 사업 재원 마련과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씰(seal) 모금 사업에 동참을 호소했다. 도의회는 9일 의장실에서 이양섭 의장과 안광무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충북지부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는 매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도내에서는 7,500만 원(전국 3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지난해에 이어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활용해 제작됐다. 이양섭 의장은 “서로를 생각하는 작은 정성이 모여 결핵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결핵 퇴치를 위한 범국민적 모금 운동에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 참여로 조성되는 결핵퇴치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개발도상국 지원, 대국민 결핵 예방 홍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6:10
정치 경남도의회, NEAR 국제포럼서 지방의회간 국제협력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9일, 경주에서 열린 ‘2025 NEAR 국제포럼’에 최학범 의장, 이시영 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를 통한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이시영 의원은 중국 산둥성 인민대표대회와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와 면담을 갖고 양 의회간 교류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스페이웨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양 기관이 2001년 우호친선교류합의를 맺은 이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온 만큼 정례적 교류체계 구축 및 양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 자랑지바 강벌드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과 몽골이 오랜기간 쌓아온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양국 지자체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최학범 의장은 항공우주, 방산, 조선·기계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대표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각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제안했다. 아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6:10
정치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순항 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11월 24일부터 진행 중인 제2차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8일 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심사됐으며, 의결 전 김종식 의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정책사업 항목이 다르더라도 통합운영하여 절감할 수 있다면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여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해 힘썼다. 또한, 군민생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발언함으로 행정이 법령의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과 제도적 개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중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게 심사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남은 회기동안 의회는 끝까지 민생을 중심에 두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3:50
정치 김태균 전남도의장, 전국 최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조례’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균 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공간 조성,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 및 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청소년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보장돼, 기존의 일방적·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여형 청소년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은 문화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주도 축제와 공연 등이 정기 개최되면 지역 방문객 증가와 함께 숙박·관광·외식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도 기대된다.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1:30
정치 괴산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12월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운영된 의원연구단체는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 두 개 분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는 최근 급변하는 재정환경 속에서 괴산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회는 세출 구조 분석, 중기재정계획 검토, 주요 사업의 투자 대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은 인구감소, 생활권 변화, 도시경관 노후화 등 도심이 직면한 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0:30
정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 김학영 기자
- 2025-12-08 21:10
정치 남양주시의회, ‘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송년의 밤’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8일 별내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활동한 사회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 및 별내면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기관사회단체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새마을금고 동아리, 고고장고의 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기관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는 별내면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해결하면서 지역을 지탱하고 움직여온 주역들”이라고 말하며, 이어“제9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별내면의 주요 현안과 숙제를 해결하기
- 김학영 기자
- 2025-12-08 21: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 이존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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