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1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빨고기 시험조업 제안서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남서대서양 및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의 관리 수역에서만 이빨고기 조업을 해왔으나, 이번 승인으로 이빨고기 조업을 위한 새로운 어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새로운 시험조업으로 남극해 인접 남태평양 해역 약 11만km2 어장에서의 이빨고기 자원분포 양상 조사 등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에서 과학적 기여도 확대되게 됐다. 우리나라의 이빨고기 시험조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연간 어획한도는 240톤이다. 아울러,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갱이 연간 어획한도가 기존(2024년) 14,805톤에서 3,701톤(25%) 증가한 18,506톤(2025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별 전갱이 어획한도는 동 기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원평가 결과와 국가별 할당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전갱이 어획한도 증가는 자원평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LG전자, 퀄컴 등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수요 기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AI 초격차 챌린지 Kick-off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저비용‧고성능 대규모언어모델(LLM 모델)을 출시한 중국의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미국, 중국 등 각 국의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 되고있다. 이에, 특정 디바이스와 제조, 바이오 등 특정 산업에 수요 기반의 특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1)’ 과 ‘버티칼 인공지능(AI)2)’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관련 정책 지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작년 7월 이러한 세계(글로벌) 시장 추세에 맞춰 수요 연계를 기반으로 소형언어모델(sLLM), 인공지능(AI) 발도체설계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 간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2월 2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제로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유관기관·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우리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정부(산업부·특허청), 학계, 로펌 및 유관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기술보호 강화와 인식제고 방안,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IP 통상 전략 제언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첨단기술의 개발 및 보호가 곧 경제안보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특히 6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주요 핵심기술 보호 관리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출범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1조 원이 조성됨에 따라 2월 26일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2년 9월 본격 도입된 제도로, ‘24년 말 기준 2만 3천개 사업장의 10만 8천명 근로자가 가입하며 도입 초기에 비해 10배 증가한 결과 기금 조성액 1조원을 달성했다. 이 제도는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 협력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24년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정부도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는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1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모든 가입 사입장에 수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6일,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등과 함께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을 민‧관 합동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및 다양한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오송 첨복단지는 전국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 중 중부권의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이다. 오송 첨복단지는 2013년 11월에 준공(1.1백만㎡) 되어 현재 총 119개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 및 병원이 입주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전주기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작년 10월 이명수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첨복단지 활성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현지시간 3월 3일~3월 6일 동안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참여를 통해 IT 혁신기업 수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WC는 미국의 CES, 독일의 IFA와 함께 세계 3대 IT·첨단산업 전시회로 손꼽힌다. 특히, 일반 참관객보다 구매 의사 결정권을 가진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 실질적인 구매 상담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 전문 무역전시회이다. 이번 MWC는 ‘Converge(융합). Connect(연결). Create(창조).’를 주제로 기술, 사람, 아이디어의 융합을 통해 미래산업과 사회의 혁신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생성형 AI와 5G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선보일 예정이며, 세부 주제로는 5G 인사이드(5G 신규 서비스), 커넥트 X(IoT기기의 연결), AI+(생성형 AI의 실질적인 구현), 기업의 재발명(기술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게임 체인저(양자컴퓨팅 등 산업 근간을 변화시킬 기술) 등이 있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2월 25일 서울 중구에 있는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수부가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국민과 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을 비롯한 5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 현장의 수용력 제고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정책자문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올해 업무추진계획은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수산분야 영향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라며,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업무계획이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새겨듣고, 민생현장에서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하여 1.1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PIS 2단계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도시개발·물류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오전 서울에서 1.1조 원 규모의 PIS 2단계 펀드의 첫 단계인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체결식에는 해외투자개발, 인프라, 수출금융 분야 10개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석 하에 펀드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주)과 PIS 2단계 펀드 조성 및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PIS 펀드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단순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우리기업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조성해 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19년에 1단계 펀드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4조 원을 조성했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5주간 ‘2025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업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지난해에 실시한 상생세일을 통해 조달기업은 총 58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상생세일은 기업의 판매증진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617개 기업이 참여하여 17,407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 중 컴퓨터, 텔레비전, 가구 등을 비롯한 9,200개 상품은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0.1%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9,894개(56.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차량인식기 등 일부 상품은 최대 63.3%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작업용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전자제품, 도로‧시설자재, 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25일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첫째, 그간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하여'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한다. 먼저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5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방문하여 항공정비분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했다. 김문수 장관은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정부, 지자체, 대학 등이 협업하여 항공정비 관련 기업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융합원이 더욱 우수한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공동훈련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사업을 통해 올해 5,631개 과정, 22만 6천명의 중소협약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을 계속 발굴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5만 8천명으로 확대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혁신훈련을 4만 5천명으로 늘리는 한편, 대학을 졸업하는 50만명의 청년들이 ‘쉬었음’ 청년으로 빠지지 않도록 졸업 후 4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5일 포항세관을 방문해 수출입 통관지원 현황 등 주요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포항세관은 지역 중추 산업인 철강산업이 외국산 철강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발맞추어 지역기업이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고 청장은 세관 방문에 이어, 인접한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직접 살피고 우리나라가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업체 관계자는 자사가 신청 예정인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고 청장은 “관세행정 우수 파트너로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환영하며, 우리나라는 최근 베트남(’24.12.)을 포함한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5년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 및 기초 지부장,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첫 정책협의회에 이어, 각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주요정책'을 중기부에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비용경감 및 경영안정을 위한 플랫폼 수수료 인하·배달·택배비·정책자금·스마트상점 등 지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및 미리온 동행축제 개최, 소상공인 재기 및 도약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지도기반 상권분석 서비스 등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5주간 ‘2025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업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지난해에 실시한 상생세일을 통해 조달기업은 총 58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상생세일은 기업의 판매증진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617개 기업이 참여하여 17,407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 중 텔레비전, 가구 등을 비롯한 9,200개 상품은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0.1%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9,894개(56.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차량인식기 등 일부 상품은 최대 63.3%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작업용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전자제품, 도로·시설자재, 주방기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 기술을 활용해 개발중인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의 글로벌 임상 1/2상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본뇌염과 라싸열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은 mRNA백신 플랫폼을 구축키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제기구와 함께 수행하는 넥스트 팬데믹 대비 ‘100일 미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100일 미션’은 미지의 감염병(Disease-X) 발병 후 수 주 안에 백신을 개발해 대규모 생산함으로써 100일 안에 팬데믹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2년 국제기구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와 4천만 달러의 초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로 협약을 맺고 해당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후기 개발 단계에 돌입하면 CEPI는 최대 1억 달러를 추가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지원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비영리기구 국제팬데믹대비사무국(IPPS)이 최근 발표한 ‘100일 미션: 2024 이행보고서’에서 CEPI의 백신 R&D 주요 파트너로 소개되는 등 넥스트 팬데믹 글로벌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프로젝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