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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동정

국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23년 3월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주요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레 밍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9개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금번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로,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며, 우리나라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경제협력 논의를 전격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 간 긴밀히 협력하여 무역·투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가 됐으며, 지금도 다수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며 경제성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무역·투자, 공급망, 그린·디지털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무역 확장을 위해 정책금융, 세관·통관 시스템 등 무역 인프라를 지원하고, 투자 기회 확
- 이정하 기자
- 2023-03-12 17:14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친환경 산업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9일(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채택, 발표했다. TCT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3월 도입되어 2023년 말 만료하는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 규정 가운데 TCTF에 의해 개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목적 TCTF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산업 촉진 및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등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소규모 프로젝트 및 성숙도가 낮은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 이정하 기자
- 2023-03-12 17:05
외교관 동정 연천군, 국제 우호교류 협약 체결 외국인계절근로사업 박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연천군이 외국인계절근로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체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 동탑성과 우호교류를 추진한다. 군은 농번기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한 외국인계절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제 우호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 연천군·베트남 동탑성 우호교류 확대 연천군과 베트남 동탑성이 우호교류를 확대한다. 김덕현 연천군수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동탑성을 방문, 국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김덕현 군수는 지난 8일 동탑성 인민위원회 본회의장에서 응우옌 푸억 티엔 성장과 ‘연천군-동탑성 우호교류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외국인계절근로사업 안정화 및 체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김덕현 군수는 이어 동탑성 산하 자치단체인 담농군의 현지 농업시설과 망고농장을 시찰했다. 이날 김덕현 군수는 양 측의 대표농산물인 인삼과 망고의 상호 수출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베트남 현지의 한국산 인삼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연천의 주력 특산품인 개
- 이정하 기자
- 2023-03-10 14:39
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주한중남미대사단 간담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0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중남미대사단(GRULAC)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중남미 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주한중남미대사단의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상호간의 우호적인 교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종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있었던 주한 중남미 대사관 측의 기여를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책 환경을 소개하기 위해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기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국의 참석자들과 실질적 협력 추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으며, 중남미 지역과 상호 간의 협력 관계
- 이정하 기자
- 2023-03-10 11:06
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주한미국대사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0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 및 한미 동맹 70주년 맞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기술 패권이 경쟁 심화되고 첨단기술 수준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 정세 속에서, 양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과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양국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연구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과 기술, 사업을 잇는 민관화합의 장으로 개최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우주, 바이오, 양자 등에 대한 협력 활성화 방안도 포함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한해 동안의 양국 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성과를 되짚고, 올 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한발 더 앞으로
- 이정하 기자
- 2023-03-10 10:54
국제 한국무역협회,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확대 공식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네덜란드 정부는 8일(수)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시행을 공식 확인했다.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8일(수) 자국 의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네덜란드의 기술이 대량파괴 무기 또는 군사용 시스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주도권 보호를 위해 현행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적, 지정학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1월 미국과 첨단 반도체 기술의 對중국 수출통제 확대에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공식화하지 않았으며, 이번 서한을 통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확인한 것. 다만, 서한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억제를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對중국 수출통제를 압박,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추가 수출통제 대상에는 ASML의 '첨단 심자외선(most advanced DUV)' 노광장비가 포함될 예정이나, 아직 '첨단 심자외선'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 이정하 기자
- 2023-03-10 08:26
국제 한국무역협회, 미국, IRA법 배터리 광물 요건 관련 EU에 FTA 체약국 지위 부여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10일(금) 예정된 EU-미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약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 된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EU의 우려를 전달, IRA법의 차별 조치에 대한 해법을 협의할 예정이다. EU는 IRA법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 가운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에서의 배터리 광물 채굴 및 가공 요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美 재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높은 핵심광물 집중도를 지적, 가치 공유 파트너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가 청정에너지 경제 발전의 핵심이며, 동맹국과 함께 핵심광물 對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것이 미국의 에너지 및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이 동맹국과 새롭게 체결하는 협정의 IRA법 배터리 광물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 EU에 자유무역협정 체약국과 같은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7일(화) 쥐스탱
- 이정하 기자
- 2023-03-10 08:26
국제 러시아 정부, 금년 4월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시행 계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4.1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이와 동시에 금·희귀금속 함유 외국산 전자기기에 대해 폐기세(Utilization fee)를 부과할 방침이다. 러시아 정부는 폐기세 수입을 전자기기·부품 재처리 비용과 자국 생산업체 지원에 사용하고,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은 2023.4.1.~2024.8.31까지 시행하되 1단계에서는 소켓·감광 도체(Light-sensitive conductor)·전구·조명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 평가) 러시아 정부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라벨링 품목 관련 정부와 기업 간 의견차이 때문에 사업 시행이 1년 연기되었으나, 이후 러시아內 조명생산 업자들이 동 라벨링 제도 도입이 조명기기 밀수입(Grey import)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조명기기에 대한 라벨링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1단계로 조명기구에 대해서 도입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이정하 기자
- 2023-03-10 08:25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주요 내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핵심원자재법은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함께,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주요 핵심원자재의 EU 역내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광물자원 의존도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오는 14일(화) 핵심원자재법(안)과 기후중립산업법(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CRMA 목적 및 목표 CRMA는 핵심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대응, EU 역내 광물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광물 원자재 공급망 유지를 위한 프레임워크 규정.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핵심원자재 가치사슬의 각 단계별 EU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EU 역내 전략 원자재 광물의 채굴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10%, 역내 가공 역량은 40%, 재활용 역량은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각각의 전략 광물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지 않도록 수입
- 이정하 기자
- 2023-03-09 08:59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대기업 Vingroup, 전기차 및 오토바이 대여 서비스 회사 설립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Vingroup 회장 Pham Nhat Vuong이 3월 6일 전기자동차와 전기오토바이 대여 및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GSM(Green-Smart-Mobility) 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업체에 임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체 전기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Vingroup 자회사인 VinFast가 제조한 자동차 10,000대와 오토바이 100,000대를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30조 동(1억2,677만 달러)의 정관 자본으로, 다음달 하노이에서 운영을 시작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베트남 내에 친환경 및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 촉진을 위한 계획이다. GSM은 전기자동차의 편의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전기자동차 사용 촉진을 목표로 한다. 부가적으로 대중에게 VinFast 전기자동차를 소개했다.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주로 글로벌 브랜드가 선도해왔으나, 2021년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 VinFast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전기차를 내놓으며 베트남 내 최초로 전기차를 생산한 기업이 됐다. 이후 VinFast는 4,200여대의 전기차
- 이정하 기자
- 2023-03-09 08:57
외교관 동정 경북도,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우호교류협정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북도는 8일 도청 사림실에서 인도네시아 서자바(West Jawa)주 아흐메드 리드완 카밀서바자주 주시사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며 양 지역 간 교류 의사를 다지고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인적교류, 경제·통상, 관광·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2018년 경북도와 서자바주간 우호교류의향을 확인한 후 6년 간 이어진 꾸준한 교류협력사업의 결과로, 양 지역의 관계 격상을 의미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 투자유치 확대 및 협력지역 확대를 위해 방한한 리드완 카밀 주지사는 메타버스, 바이오, 에너지 분야 등에서 신산업을 적극 선도하고 있는 경북도를 방문해 향후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경북도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와 자매결연, 서자바주와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자카르타 통상사무소 운영, 인도네시아 4개 마을 새마을 시범마을 운영, 인도네시아 지자체공무원 한국어초청연수사업 실시 등 꾸준히 대(對) 인도네시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 이정하 기자
- 2023-03-08 14:42
외교관 동정 전북도, 독일 작센 자유주와 우호협력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전북도가 독일 자유주의 하나인 작센주와 관광활성화 등 우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기 위한 우호도시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K-전북관광’홍보를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7일(현지시간) 독일 작센 자유주 콘라드 클레멘스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과 공식 면담을 갖고 양 지방정부가 문화, 관광, 교육, 연구 및 R&D,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폭넓은 우호교류를 넓혀가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우호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와 희망을 담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친서를 작센 자유주 지사에게 전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친서를 통해 “독일 작센 자유주는 시민 혁명의 발상지인 라이프치히와 전통문화 중심지 드레스덴, 공업 중심지 켐니츠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도시가 소재하고 있다”며 “작센 자유주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부지사는 이날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과 면담에서 “전라북도도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된다”며, “자치분권이 잘 이뤄진 독일의 분권시스템 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배우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에 독일 작센
- 이정하 기자
- 2023-03-08 10:05
외교관 동정 한국무역협회, EU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주요 내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기후중립 기술 투자 및 지원 확대, 청정에너지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신속한 허가 발급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기후중립산업법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17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의 4가지 중점 추진 계획 가운데 하나이며, 오는 14일(화) 발표 예정이다. ▲기후중립산업법의 목적 기후중립산업법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2030년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유용한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의 EU 역내 제조역량 확대와 △EU 에너지 섹터 취약성을 보완하는데 필수적인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이 목적 대상 기술 및 상품 △태양광 및 태양열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 △배터리 △히트펌프 △신재생 수소 △바이오메탄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CCUS) △그리드 기술 분야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 평가에
- 이정하 기자
- 2023-03-08 08:21
외교관 동정 한국무역협회, 독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0.05~0.09유로/KWh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 검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에 대응한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에 대해 0.05~0.09유로의 특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2015년 독일 프라운하퍼연구소에 따르면, 독일 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평균 킬로와트시 당 두 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환경부 장관은 6일(월) '지리적 상황(geographical circumstances)'에 의존하는 기업에 발전단가 킬로와트시 당 0.05~0.09유로에 생산되는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이 시장을 통해 이전될 방안을 검토 중이며,이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질 때까지 킬로와트시 당 0.05~0.09유로의 산업용 특별 전기요금제 등 일종의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상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세제혜택과 장기간 저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여 독일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전기요금에
- 이정하 기자
- 2023-03-08 08:19
외교관 동정 충남도-인니 서자바주 국제협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충남도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최대 유망시장인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가 국제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약속했다. 도는 7일 모하마드 리드완 카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주지사를 비롯 대표단 16명이 양 지역의 경제와 환경 등 교류협력 방안 논의 및 선진지 시찰 등을 목적으로 도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접견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올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했다”며 “경제협력의 파트너이자 한류의 거점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인들에게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주역으로 떠 오르고 있다”며 “오늘 만남이 양 국간 협력에 기여하고, 양 지역간 상생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와 서자바주는 2018년부터 인적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우호관계를 이어오다 2021년 11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자카르타에서 2021년부터 통상사무소를 운영하며 관내 기업의 진출을 돕고 있으며, 한국와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2일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계기로 교류와 투
- 이정하 기자
- 2023-03-07 19:1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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