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4일 우리 기업 ㈜젤텍이 UN-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영양강화립(Fortified Rice Kernel, FRK) 공급자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최초로 27.5억 불 규모의 UN 식품조달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농식품 기업이 국제기구 조달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로, 우리 정부의 식량원조사업이 단순한 쌀 공여를 넘어 국내기업의 수출길을 여는 내실화된 공적개발원조(ODA) 모델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다. 이에 따라 국산 영양강화립 201톤은 다음 주에 방글라데시로 출항하는 원조쌀 20,064톤과 함께 현지 난민·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출항을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톤의 식량원조와 영양강화립 첫 지원을 기념하는 행사도 UN-세계식량계획(WFP)와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UN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강화 전략 2024-2029'에서 미량영양소 결핍에 직면한 전 세계 가임기 여성과 발육부진, 저체중에 처한 아동 19억 명 등의 현황과 함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24일 ㈜포스코퓨처엠 세종공장을 방문하여 ‘직접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천연 흑연 음극재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 자회사인 ㈜퓨처그라프를 설립하고, 지난 6월에는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 기관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의겸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새만금 국가산단 내 투자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절차가 요구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제품 양산의 골든타임을 유지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기(旣)투자와 연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제공 등 추가 투자를 제안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24일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를 발표 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은 한국정부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AI, 미래 모빌리티 등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암참, ECCK 등 주요 외국상의들은 최근 통과된 노조법에 대해 외투기업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성장과 투자의 핵심인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예측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조법 개정 후속조치 관련 외투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정관 장관은 “AI, 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24일 오전, 판교 게임인재원과 글로벌게임허브센터(경기 성남시)를 방문하고, 게임사 대표들을 만나 새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게임업계 현장 행보인 이번 간담회에는 ▴대형 게임사에서는 넥슨 김정욱 대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넷마블 김병규 대표, 엔씨소프트 박병무 대표, 스마일게이트 성준호 대표, ▴인디 게임사에서는 '레전드 오브 슬라임'으로 ‘5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로드컴플릿 배수정 대표, 대한민국 게임대상 인디 부문을 수상한 '산나비'를 제작한 원더포션 유승현 대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성 게임 '30일'을 제작한 더브릭스게임 이혜린 대표, ▴게임 협회·단체 대표로 한국게임산업협회 조영기 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계 게임시장이 중국·동남아 성장 등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케이-게임’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와 전략이 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3일 16시, 주요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선도자적 역할이 요구되는 20대 건설사에서도 8월과 9월 연이어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주요 건설사의 노력을 공유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에서 자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발표했다.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외벽 유리 등 설치 작업 시 기존 달비계 등을 활용하는 방식은 추락, 충돌 등 위험이 있어, 작업방식을 바꿔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강풍에 취약한 해안가·초고층 현장은 벽면에 고소작업용 작업발판(S.W.C)을 설치해 노동자가 작업대 내에서 추락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개선한 사례, ②구간의 특성에 따라 추락 등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적색)·안전한 구간(청색) 등으로 색채를 입혀 현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9월 23일 오전 11시 국립광주과학관(광주시 북구)을 방문하여 ‘독립과 발명’ 전시를 관람했다. 이어서 광주 중소기업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광주 방문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지식재산 활용과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특허청은 국립광주과학관과의 협업을 통해 과학관에서 순회전시(2025. 8. 14. ~ 9. 30.) 중인 ‘독립과 발명’ 기획전을 관람하고 그 협력사항과 성과를 점검했다. 이어,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에서 광주 중소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중소기업 지식재산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 확보 방안과 지원 사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내년도 예산 규모를 확대 편성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제 이차전지 기술의 미래를 엿보는 「2025 I.B.T.F. in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9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대학교, 군장대학교, 기전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 I.B.T.F. in 새만금」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위한 배터리 혁신(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기업, 관계기관이 모일 예정이다. 이차전지와 관련된 현재와 미래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기업‧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며, 이를 위해 SK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NIO(중국) 등 국내외 우수 기업이 강연을 통해 참여할 예정으로 총 18개 내외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스마트 그린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번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함께 현장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업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요 개정내용인 ▲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 ▲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 업계 대표는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 리셋과제에 더해, 경쟁·품질 강화 등 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규제 합리화와 AI 신기술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규제혁신에 대한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확정된 112개 과제는 조달청의 규정 전수조사(780개 규정·지침) 결과 드러난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보완 외에도 경쟁·품질·혁신구매 등 조달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자체적 제도 개선 노력과 22개 기업단체가 제안한 기업부담 완화, AI 신기술 지원 등을 포괄하고,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조달청은 이날 확정한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를 올해 중 완료해 기업, 국민들이 조달 규제 합리화 효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정 전수조사를 통해 식별한 규제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9월 22일 16시 1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IP) 창출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우수 심사·심판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출원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확성과 신속성을 겸비한 고품질 심사·심판으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 우수 심사·심판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청렴성 또한 검증된 오종철 심사관(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등 우수 심사관 65명과 송현채 심판관(심판93부) 등 우수 심판관 6명이 최정예 심사·심판관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 특허청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사 시스템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검색·분석 시스템을 강화하여 산업계의 빠른 기술 변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첨단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22일 오전에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산업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전직원의 공직기강 철저, 차질없는 대국민 업무 수행 등을 당부했다. 먼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해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국민 소통 등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일부 업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과 산하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와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오는 10월말 열리는 경주 APEC 경제인행사와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의 기업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점을 고려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10월중에 다시 한번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22(월)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세대응 119 (1600-7119)’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 관세조치 애로가 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세대응 119’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9.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는 등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의 기관이 연계된 애로 해결과 새로운 서비스(정책)로의 환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의 기능을 기존 애로접수·상담, 유관기관 사업 안내에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신규 서비스(정책)로의 환류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자체적으로 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정책자금 집행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및 전문상담가(컨설턴트) 등 약 20명이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운영기관으로서, 현장에서 확인된 정책자금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사례와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발표했다. 발제에 나선 소진공 금융지원실장은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소진공으로 오인하게끔 기관을 사칭하는 상담(컨설팅)업체 A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A사는 소진공 및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 A사의 상담(컨설팅)을 홍보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9일 경상북도 포항시 신창2리항의 어촌뉴딜300 사업지 현장을 점검했다. 신창2리항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어항시설을 정비하고, 돌미역 유통센터, 창바우 생활문화관 등을 성공적으로 조성했다. 전 장관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해수부는 소멸위기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9일 환동해 관광거점항만 도약을 위한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전 장관은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국제여객터미널은 국내외 여객 수요에 대비하고 포항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잠재력을 향상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아울러, “포항시와 민간기업이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여객터미널 여객수요 가시화에 대한 지역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라며, “북극항로 경제권역 핵심 거점 항만 중 하나인 영일만항이 환동해 관광 거점 항만으로도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