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 5일 오전, 압전단결정(압력을 전기로 바꾸는 초고성능 센서 소재로, 초음파·소나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 소재 생산 기업인 ㈜아이블포토닉스와 로봇 솔루션 설계 및 표준화 플랫폼 구축 기술 보유 기업인 ㈜브릴스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혁신기술로 신산업분야를 이끄는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첫 번째 방문지인 ㈜아이블포토닉스에서 부총리는 의료‧방산용 센서의 핵심 소재인 압전단결정 소재의 국산화 성공사례를 확인하며, 원천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방산 장비의 자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술 및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투자금액의 최대 40% 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어 방문한 ㈜브릴스에서는 로봇 공정을 규격화한 ‘표준화 플랫폼’ 시연을 참관하며 제조업 AX의 미래를 점검했다. 정부는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피지컬 AI 원천기술 개발(150억원), 범용 휴머노이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산불 및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경남·전남 일부 도서지역에 비상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의 산불‧가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계도‧홍보 등 예방활동과 관로 정비 및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 가뭄 해소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산불과 가뭄이 대형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에서는 선제적이고 철저한 사전대비와 한발 앞선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30일 발표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유관기관 합동 '지역 순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한다. 지역 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중기부 유관기관의 벤처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 및 수도권 소재 대형 VC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전주, 2월 5일)을 시작으로 대경권(대구, 2월 10일), 동남권(부산, 2월 27일), 호남권(광주, 3월 4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은 각 기관의 벤처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융자,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지원사업,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인증 확인제도,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지역 엔젤투자허브 등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 동안에는 참여기업 대상으로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벤처기업의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소개 및 벤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이 한국 증시에 대해 파격적인 전망치를 내놓으며 국제 금융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발표한 ‘한국 주식 전략(Korea Equity Strategy)’ 보고서를 통해 2026년 한국 증시의 기본 시나리오를 6,000포인트로, 강세장에서는 최대 7,500포인트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숫자의 크기를 넘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글로벌 자본의 시각이 '전술적 낙관'에서 '전략적 재평가(Re-rating)'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JP모건 분석의 핵심 동력은 기업 이익(EPS)의 폭발적 상향이다. 최근 6개월간 MSCI 한국 지수의 2026년 EPS 컨센서스는 이미 60% 상향 조정되었으며, 특히 기술 섹터는 130%라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EPS가 현재 시장 예상치를 최대 40% 상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모리 반도체 현물가가 계약가를 크게 웃돌며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JP모건은 이러한 이익 성장세가 2027년까지도 20% 이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2026년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초국가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조직(T/F)'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하는 ①범죄자금 불법반출입, ②총기·마약 ③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①범죄자금 추적팀, ②총기·마약 단속팀, ③안전위해물품 차단팀, ④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을 발족(2025. 10. 27.)하여 관세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난해 단속 성과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초국가 민생범죄 총 2,366건, 4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살핀 뒤, “주택시장의 안정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도심 안에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굴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1만호 사업지는 속도감 있게 관리해 나가고, 추가 후보지도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 공급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의 지속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토교통 새싹기업의 기술이 실제 사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CES 2026’에 참가한 국내 새싹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국민 생활에 체감되는 기술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석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새싹기업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 소규모 연구개발 사업 발굴 확대 ▲ 성장 가능성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 선정 평가 기준 마련 ▲ 실증·인증·사업화 까지 이어지는 단계형 연구개발 지원 구조 마련 ▲ 금융·투자 지원 확대 등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과제 선정 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위주로 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공공분야 혁신조달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혁신제품 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숨은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AI 제품에 대한 별도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신설한다. AI 제품의 신뢰성, AI 모델의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해 더 많은 AI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국내산 부품 50% 초과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하여 국산부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여 신산업 성장을 견인한다. 신청한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한 기술인 경우에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품 수급동향 및 '설 민생안정대책(1월 28일(수) 발표)'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상권에 온기가 도는 활기찬 설 명절을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및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천안 중앙시장 주요 점포들을 방문하여 고등어, 달걀 등 최근 가격 상승률이 다소 높았던 품목들의 민생 현장 물가를 점검하면서, “설 성수품 수요와 겹쳐 체감물가가 높아질 수 있는만큼, 담당 부처에서 남은 기간동안 가격 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할인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시행 시 안전에 특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 상향(평시 7%)하여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설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쇠고기, 조기 등 설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5개 주요 품목의 일일물가를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 실시에 앞서 지난 1월 29일 서울 수유시장을 찾아 사과, 배 등 과일류를 비롯한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조사 대상처(상점)를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일일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국가데이터처는 앞으로도 활용성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조사 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격려하고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지정학이 다시 바다로 돌아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며 ‘해양수도’ 구상을 본격화한 배경에는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국가 외교 전략의 중심축을 바다로 이동시키려는 장기 구상이 깔려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해양 접근권(sea access)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륙국가인 에티오피아가 항구 확보를 둘러싸고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 사례는, 바다를 잃는 순간 국가의 경제 주권과 안보가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전 세계 물동량의 80% 이상이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글로벌 데이터의 약 95%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동한다. 바다는 단순한 물류 통로가 아니라 무역·에너지·디지털 인프라가 중첩된 전략 공간이다. 49개 내륙국가가 전 세계 GDP의 약 2%만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해양 접근성이 곧 성장 잠재력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대표적 해양 국가이다. 특히 부산은 이미 세계 2위권 컨테이너 환적항을 기반으로 동북아 물류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하버드대 경제학자 Kenneth Rogoff는 저서 Our Dollar, Your Problem에서 1971년을 현대 통화질서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지목한다. 당시 미국 대통령 Richard Nixon은 달러의 금 태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미 재무장관은 항의하는 동맹국들 앞에서 “달러는 우리의 것이고, 문제는 당신들 몫”이라는 말을 남겼다. 로고프는 이 장면을 달러 패권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장기적 불안정의 씨앗으로 해석한다. 금본위제를 떠난 미국은 중앙은행 독립성과 제도적 신뢰를 통화 안정의 ‘마지막 앵커’로 삼았지만, 오늘날 그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문제의식이다. 달러의 초과지배(super-dominance)는 단순한 GDP 순위의 결과가 아니다. 로고프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을 강조한다. 첫째, 압도적 금융 인프라다. 글로벌 외환 거래의 상당수는 여전히 ‘자국 통화 → 달러 → 상대국 통화’의 이중 구조를 따른다. 깊은 유동성과 표준화된 결제망이 달러를 세계 금융의 허브로 고착시켰다. 둘째, 군사·제재 권력의 결합이다. 달러 결제망을 장악한 미국은 글로벌 거래의 ‘백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할 기업을 1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짧은 기간 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2년간 16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① (1차년도) 선정기업 50개사는 1차년도에 글로벌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6억원과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2차년도) 1차년도 성공판정 기업 중 성과 우수 상위 20개사는 2차년도에 추가 정부지원금 10억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후속프로그램)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 지원, 해외 박람회 또는 유명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혁신성 및 성장성을 검증받은 잠재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추진배경과,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등 4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층까지 확산되지 않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며,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이라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가 창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