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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태국 2023년 GDP 3.8% 성장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관광산업 회복, 수출증진 노력으로 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의 관광산업이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3.8% 상승될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태국을 찾는 관광객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2,7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태국 관광회복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상무부는 올해 수출액 2,93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동, 남아시아, 중국,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중점으로 약 450여개의 수출촉진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수출촉진활동은 무역 사절단,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비즈니스 매칭 등을 포함하며 태국 내 국제무역박람회 개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캐나다, EU,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기존 수출국에 대한 수출은 유지하면서 중앙아시아 및 북유럽 국가와 같은 新시장 개척에 노력한다. 미국의 Amazon, 호주의 eBay,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 이정하 기자
- 2023-02-20 13:22
국제 한국무역협회 , 이탈리아, 승용차 등 '2035년 CO2 배출 90% 감축안' 주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탈리아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운송장관은 16일(목)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법안을 강력 비판, 법안 약화에 노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작년 10월 2035년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최종 타협안에 합의. 또한, 최근 유럽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근소한 차의 찬성 우위로 타협안을 승인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친환경 전환이 수백만 노동자와 수천 개 기업의 희생으로 달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전기차만이 친환경 전환의 해법이라는 근본주의적 사고는 자살행위이며 중국에 대한 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탈리아는 기업의 적응 시간 부여를 위해 3월 경 실시될 EU 이사회의 타협안 최종 승인 시 '2035년 CO2 배출 90% 절감' 수준으로 법안 약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피아트(Fiat)와 알파로미오(Alfa Romeo)가 소재한 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은 약 27만명의 노동자가 직간접 고용되어 있으며, 이탈리아 GDP의 약
- 이정하 기자
- 2023-02-19 16:56
국제 한국무역협회 , 리즈 트러스 英 전 총리, 중국 위협에 대응 위한 '경제 NATO' 창설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리즈 트러스 영국 전임 수상은 16일(목) 중국을 자유세계의 위협으로 간주, 특히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한 이른바 '경제 NATO' 창설을 제안했다. 트러스 전 총리는 '중국 문제에 관한 국제의회연맹'에서 자유에 대한 신념, 자결권 및 민주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 중국이 초래하는 전략적 사안에 공동의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중요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점검, 무역협정을 포함한 대만과 경제관계 확대, 대만에 대한 외교적 지위 업그레이드, 태평양 안보 동맹 강화 및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이른바 경제 NATO 창설 등을 제안했다. 또한, G7 주요국에 대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에 대한 일련의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데이비드 카메론 전 총리 시절 시진핑 주석의 영국 공식 방문 등 영국과 중국 간 이른바 '황금기'를 비판, 오히려 영국이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설은 내달 초 실시될 '방위 및 안보전략 개편'(이
- 이정하 기자
- 2023-02-19 16:54
국제 한국무역협회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
- 이정하 기자
- 2023-02-19 16:54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15일(수) 동결 러시아 자산 보고 의무 강화, 수출통제 품목 확대 및 처음으로 이란 단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다. 동결 러시아 자산 보고 의무 강화 EU는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규모 파악을 위해 각 은행에 대해 동결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 이는 향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전후 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나, 관련 법적 근거와 전례가 미미한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U는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은 최대 3,000억 달러에 이르며, 이 가운데 338억 유로가 EU 소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제10차 제재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기업 및 개인 자산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의 경우 최대 5만 유로, 기업 등 단체의 경우 연매출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수출금지 품목 확대 및 이중용도 상품 규제 강화 무역 및 기술 분야 제재 확대의 일환으로 희토류 구성품, 통합서킷, 카메라, 전자제품, 특수차량, 기계부품, 트
- 이정하 기자
- 2023-02-17 08:23
국제 한국무역협회 , 독일,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 퇴출 목소리 고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의회와 정치권에서 중국산 네트워크 통신장비 의존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보안 위험 지적에도 불구, 그간 독일 통신업체가 화웨이와 ZTE 등 다액의 중국산 5G 장비를 구입하자 독일 정치권 등이 신뢰할 수 없는 중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 완화를 촉구했다. 독일은 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통해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중요 핵심 섹터의 의존에 대한 문제점을 각성, 중국의 통신장비에 대한 의존 완화를 추진한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은 작년 11월 네트워크 통신장비와 반도체 등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 추진을 공언하고, 작년 중국 기업의 독일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폴커 위싱 독일 디지털부장관도 핵심 보안설비는 반드시 유럽의 주권 하에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 연방의회도 녹색당 등이 과거 독일 정부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비신뢰사업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 신속하게 핵심 섹터에서 중국계 기술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2021년 4월 EU의 공동 5G
- 이정하 기자
- 2023-02-17 08:21
국제 한국무역협회 ,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개방 및 완전 소유권 인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발전 목적으로 기존에 필리핀 국민만 소유 가능했던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 외국인 소유 개방에 대한 법규 Republic Act No. 9512를 발표했다. 투자 및 소유가 개방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는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조력 에너지 자원 탐사 및 개발 분야에 100% 외국인 소유를 인정했다. 해당 산업은 기존에 필리핀 국민의 소유가 60%, 외국인 최대 소유는 40%로 제한했지만 이번 투자개방 및 소유권 인정으로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에 많은 해외 자본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투자개방 및 소유권 인정 배경은 지난 5년간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에 국내기업과 개인의 투자가 저조하여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이 둔화하여 10% 미만의 성장세를 보여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목적이다. 필리핀 정부는 소유권 이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발표, 주요 내용은 7년간 법인세 면제, 7년 이후 법인세 10% 인하,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면제, 전기세에 대한 부가세
- 이정하 기자
- 2023-02-17 08:20
국제 박진 외교장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2023)'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AI 회의’는 AI의 군사적 개발‧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관련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일본·영국 등 80여 개국 정부 대표와 유엔 군축고위대표, 주요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2.16일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 AI의 개발과 사용은 기회와 도전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AI를 책임 있게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정부 뿐 아니라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적 논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폐회사를 통해 AI 선도국인 우리나라는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개발·사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제2차 회의를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타 참석자들은 이번 ‘AI 회의’가 AI의 군사적 개발‧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각계에서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우리 정
- 이정하 기자
- 2023-02-17 08:18
국제 박진 외교부 장관, 루터 네덜란드 총리 예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네덜란드를 방문한 계기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를 2.16일 예방하고 ▴양자 관계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루터 총리의 공식 방한(2022.11월) 계기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고위급회의에 참석하고 제1차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루터 총리는 박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 관계가 격상된 만큼 경제안보, 국방, 사이버 안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하여 국제사회 단합된 대응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리의 인태 전략(2022.12월 발표)에 대해 설명하고, 포용과 신뢰, 호혜의 원칙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비전으로 하는 모든 국가들
- 이정하 기자
- 2023-02-17 08:17
국제 외교부, 제1차 한-네덜란드 외교장관 전략대화(2.16)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훅스트라(Wopke Hoekstra)'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2.16일 제1차 전략대화를 개최했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력 ▴정상회담(2022.11월) 후속조치 이행 ▴주요 지역 정세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전략대화는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네덜란드 정상회담합의 결과에 따라 최초로 개최됐다. 양 장관은 양국이 작년 정상회담 계기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한 이래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원전, 경제안보, 국방, 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공동으로 주최한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한국의 제2차 회의 주최 결정을 환영하며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 관련 앞으로도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기술 경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가 중요하
- 이정하 기자
- 2023-02-17 08:16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대형차량 2040년 CO2 90% 감축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14일(화) 2040년까지 버스와 대형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CO2 배출 90% 절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 2040년 이후 일부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판매를 허용했다. 법안에 따르면, 버스와 대형화물차량 등 이른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은 2019년 대비 CO2 배출량 2030년 45%, 2035년 65%, 2040년까지 90% 절감이 의무화했다. 대형차량은 유럽 전체 차량의 2% 비중을 차지하나, 운송분야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CO2 절감 목표는 개별 차량이 아닌 제조사별 전체 판매 차량(Fleet-base) 평균 배출량에 부과된다. 따라서 대부분 대형차량이 전기 또는 수소 동력을 사용해야 하나 일부 소수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는 가능하다. 단, 도시버스의 경우 2030년까지 완전한 무탄소 배출이 의무화된다. 당초 프란스 팀머만스 EU 환경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040년까지 대형차량의 CO2 배출 감축률을 100%로 설정, 신규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기술적 중립성을 주장하며
- 이정하 기자
- 2023-02-16 08:40
국제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등 판매 금지 법안 승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는 14일(화) 본회의 표결을 통해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차의 신차 판매금지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법안에 따라, 2035년부터 EU에서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이 완전하게 금지되며, 이는 사실상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법으로써 금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법안은 작년 10월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에서 합의된 최종 타협안으로, EU 이사회가 이미 타협안을 수용한데 이어 유럽의회도 승인, 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본회의 표결에서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이 '기술적 중립성(tech neutrality)' 위반을 주장하며 반대, 표결에서 유럽의회 640명 의원 가운데 찬성 340의 근소한 차이로 승인됐다. 국민당그룹은 기술적 중립성 위반 외에도 작년 합의한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송 분야 확대로 약 15억톤의 CO2가 절감될 것인데 반해 내연기관 차량 퇴출을 통한 CO2 감축은 약 6천만톤에 불과하다고 강조,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이다. 한편, 동 법에는 유럽 최대 자동차산업국인
- 이정하 기자
- 2023-02-16 08:39
국제 베트남 꽝닌성에 신규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 허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꽝닌성(Quang Ninh) 내 Bolutn사의 잠금장치와 스탬핑 부품 제조 프로젝트 ‘Boltun Vietnam’에 대한 1억 6,500만달러의 투자등록증서를 발급했다. 자동차 잠금장치와 금속 부분 글로벌 최대공급업체 중 하나인 Boltun Corporation이 투자한다. Boltun사는 박띠엔퐁(Bac Tien Phong) 산업단지에 35.27ha(헥타르) 면적의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박틴퐁(Bac Tien Phong) 산업단지는 Deep C와 Hateco Group이 꽝닌성에 공동 개발한 1,192.9ha에 달하는 산업부지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2단계에 거쳐 진행되며, 1단계는 2023년 2/4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 내 QST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미국, 유럽용 전기차 제조사에 공급할 부품 제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고 박띠엔퐁 산업단지에 새로운 자동차 부품 제조 단지를 형성할 전망이다. Boltun Corporation과 QST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현재 대만 4개,
- 이정하 기자
- 2023-02-16 08:38
국제 외교부, 한몽 외교장관 회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5일 오후 '바트뭉흐 바트체첵(Batmunkh Battsetseg)' 몽골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국제 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한몽 관계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3년 간 정무, 경제, 개발협력, 실질협력,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굳건히 발전해왔으며, 이번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 및 한몽 총리회담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협력 국가인 몽골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오늘(2.15) 오전 개최된 한몽 총리회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경제·통상, 희소금속 및 에너지, 인프라 건설, 금융, 관광, 방산, 의료·보건 인력 양성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몽 간 인적·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몽골 내 우리 문
- 이정하 기자
- 2023-02-16 08:33
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독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5일 오후 방한 중인 독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단장 토마스 에른들(Thomas Erndl) 부위원장) 8명을 접견하고, ▴한독관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올해 양국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아 이뤄진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우리와 주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유럽 내 최대 교역파트너인 독일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독일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견고한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인공지능, 생명공학, 양자 컴퓨팅 등 첨단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으며, 이에 독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 측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독일 연방하원 차원의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
- 이정하 기자
- 2023-02-16 08:3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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