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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동정

국제 한국무역협회 , 중국 봉쇄정책 철폐로 베트남-중국 항공노선 정상화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중 항공노선 정상화로 향후 베트남 관광산업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중국민항국(CAAC) 발표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중국行 항공노선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 가능하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중국行 국제 항공노선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베트남 국적항공사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같이 중국行 항공노선을 운영 가능하다.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은 중국민항국의 발표 즉시 그 내용을 베트남 국적항공사들에 전달했다. 또한 여객기 내 탑승인원을 제한하는 규정 역시 철폐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내 공항들의 운영상태는 정상화되는 과도기적 단계로, 국제선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베트남 국적항공사가 해당 공항에 미리 협조를 구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에서 양국 간 항공 여객은 매우 제한적이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재 출장, 친인척 방문, 유학 등 국제 항공노선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 양국 모두 관광 비자 발급은 제한적인
- 이정하 기자
- 2023-01-12 08:08
국제 한국무역협회, EU-영국, EU의 북아일랜드 통관정보 접근권 합의...통관 갈등 해결 가능성 고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와 영국은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하는데 합의, 북아일랜드 통관문제를 둘러싼 양자 간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EU 마로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영국 제임스 클레버리 외무장관은 9일(월) 양자 간 협상 후 공동선언문에서,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통관 관련 IT 시스템에 대한 EU의 접근권 부여에 합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2021년 초부터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을 위해 북아일랜드 세관의 IT 시스템 접근권과 EU 유입 상품과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의 특정이 용이하도록 관련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양자 간 합의 및 후속조치를 통해 EU측의 북아일랜드 통관 데이터 등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지면, 세관에서의 실물 검사 없이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최종 목적지 등 체크가 용이해짐에 따라 통관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 해결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브렉시트 협정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위생검역 및 상품 표준 등 규제와 관련 EU 단
- 이정하 기자
- 2023-01-11 07:50
국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아세안 역내 생산 자동차 수입 무관세 적용, 2027년까지 연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정부는 2022.12.30일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에 다른 수입품 특혜관세에 관한 개정 시행령’을 (Decree126/2022/ND-CP) 발표했다.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GITA)에 따라 11개 회원국에서 수입된 현지화율 40% 이상인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한다. 베트남 완성차 수입 규모는(2022년 9월 당월 기준): 18,303대, 367백만불이다. 인도네시아 9,314대, 태국 7,102대로 아세안 역내 생산된 완성차의 수입은 전체수입의 89.7%를 차지했다. 종류별로는 9인승 이하 차량 15,594대, 수송용 1,662대이다.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은(2022년 9월 당월 기준) 33,463대다.(전년동기대비 147% 증가) 국내조립차량 17,193대, 수입완성차 16,270대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25,611대, 상용차 7,539대, 특수차량 313대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자동차협회(AAF)에 따르면 2022년 10월 누계기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4번째 자동차 판매시장 규모이며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급
- 이정하 기자
- 2023-01-11 07:49
국제 외교장관,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1월 10일 오전 접견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동맹 70주년을 위해 한미가 함께 선정한 로고를 바탕으로 제작한 배지를 현장에서 페르난데즈 차관과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에게 직접 달아주었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하에 발표한 인태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의 인태전략 실현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작년 12월 미 재무부가 IRA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요구한 리스 차량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을 평가하면서, 3월 발표 예정인 재무부 배터리 핵심
- 이정하 기자
- 2023-01-10 15:45
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및 산업계, 'EU 데이터법'의 민간기업 산업정보 공유 의무화에 우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와 산업계는 정부 등 공적 기관의 요구 시 기업의 산업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이른바 '유럽 데이터법(EU Data Act)'의 관련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 통화기록 정보를 방역활동에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2월 'EU 데이터법'에 위기 대응 등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산업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법의 관련 규정은 '공공위기 대응, 위기 방지 및 재난 극복' 등의 목적과 함께 '공공의 이해와 관련한 정책 수행의 필요성이 법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민간기업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난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해당 규정에 '정보제공 요구는 시간 및 공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 등은 작년 5월 관련 규정의 적법성, 필요성 및 비례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럽의회 의원 및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도 데이터법 관련 규정이 위기대응 목적에서 정부의 일반적인
- 이정하 기자
- 2023-01-10 08:38
외교관 동정 주부산 美영사, 경북도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상북도는 10일 도청에서 놀란 바크하우스(Nolan Barkhouse) 주부산 미국영사가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해 경북-미국의 교류 증진에 대해 환담을 나누며,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놀란 바크하우스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1일 주부산 미국영사로 부임한 이후 경북도를 처음 찾았다. 미국은 군사, 경제, 정치 등의 하드파워는 물론 문화, 교육, 학술 연구 등 소프트파워 등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경북의 미국으로의 수출은 50억불로 수출국 순위 2위를 달성하고, 주요 수입국 순위 6위를 기록한 미국은 경북의 수출입 주요 파트너로서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1984년 미국 오하이오주와 첫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경북도와 오랜 시간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은 과학기술, 문화, 관광 등 협력 다원화를 추구하고 미국과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는 최근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언하고 4차 산업, 바이오, 전자 등 대한민
- 이정하 기자
- 2023-01-10 08:09
국제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요구에 대한 네덜란드의 대응 주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이 네덜란드에 대해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 금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제조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 자국 소재 기업의 일부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이후 미국은 EU와 유럽 최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에 유사한 수출통제 도입을 압박, 네덜란드 정부 내부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및 네덜란드는 전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90%를 생산. 네덜란드 ASML는 자본 규모로 네덜란드 최대 및 유럽 기술 기업 중 최대 기업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15%가 對중국 수출에 의한 것. 현재ASML은 정부의 수출통제로 극자외선 노광장비(EUV-machines)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으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machines)는 중국에 수출중이다. 네덜란드 정부의 내부적 논란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범위 및 단순 경
- 이정하 기자
- 2023-01-09 08:23
외교관 동정 대구광역시 엘비스, 베어로보틱스 기업과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구광역시는 미국 현지 시간 1월 5일 14시 라스베이거스 플라밍고 호텔 회의장에서 홍준표 시장과 실리콘밸리 유망 벤처기업인 엘비스, 베어로보틱스와 기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엘비스(LVIS)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뇌 질환 진단 및 치료기업으로, 한인 여성 최초로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과 공대 전자공학과 종신 교수로 임용된 이진형 대표가 2013년 창업했다. 다수의 뇌 관련 국제특허, 의료 데이터, 신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뇌 회로를 분석해 치매, 뇌전증 등 각종 뇌 질환을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소프트웨어 뉴로매치(NeuroMatch)를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베어로보틱스는 2017년 구글 엔지니어 출신 하정우 대표가 부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얻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세계 최초 자율주행 서빙 로봇 기업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2020년부터 서빙로봇 ‘서비’의 국내 양산을 시작했으며,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받아 최근 1천원억 규모의 투자유치
- 이정하 기자
- 2023-01-06 09:41
국제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IRA법 대응 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도입 계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에 따른 자국 친환경 산업 유출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4일(수)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IRA법 보조금에 따른 친환경 산업의 국외 유출 방지와 국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 및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법안 추진 계획을 표명했다. 인센티브에는 친환경 수소, 배터리,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국내 산업 생산시설 구축 촉진을 위한 입법조치가 포함될 것이며, IRA법을 계기로 프랑스가 유럽의 탈탄소화 선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산업의 대규모 신속 및 간소한 보조금 제도를 포함, 이른바 '유럽형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독일과 공동 추진, EU 회원국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IRA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전기차 등 자국 친환경 산업의 유출 방지를 위해 작년 말 미국을 방문, IRA법의
- 이정하 기자
- 2023-01-06 08:03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산업정책 아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핵심 광물 원자재법] 집행위는 3월 14일(화) '핵심 광물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광물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량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집행위는 작년 11월 일반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특허 분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인 4월 26일(수) 집행위는 특허 라이센싱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법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패키지에는 강제실시제도(Compulsory Licensing) 및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조치와 특허권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 법률 개정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소 은행] 집행위는 5월 17일(수) 이른바 '수소 은행(Hydrogen Bank)' 설립
- 이정하 기자
- 2023-01-06 08:01
국제 한국무역협회, 태국 올해 외국인 관광객 2,500만명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태국 관광청(TAT)은 2023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를 종전보다 500만명 상향한 2,500만명으로 전망했다. 태국 당국의 종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는 1,800~2,000만명이다. 이와 같은 태국의 외국인 관광객수 전망치 상향조정은 중국이 고수하던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것에 기인했다. 태국 당국은 오는 1월말 설연휴에만 5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 관광체육부(MoTS)는 관광객 유입 증가에 대비하여 관광객을 위한 저렴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광객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으로 모든 국적의 관광객이 접종 가능하며 비용은 500~800THB(15~23USD) 수준일 전망이다. 한편 태국 당국은 관광부문의 GDP 기여 비중이 25%를 달성하고 최소 3천개 이상의 관광기업의 운영을 목표로 설정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thailand-adjusts-forecast-for-foreign-arrivals-in-2023/246418.vnp,]
- 이정하 기자
- 2023-01-05 18:30
국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연료 환경세 감면 올해 연말까지 연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30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승인했다. 베트남 정부는 작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연료에 대한 환경세를 인하한 바 있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국내 휘발유 가격 안정 및 인플레이션 관리 목적이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아래와 같다. - 휘발유: 리터(liter)당 2,000VND - 항공유 및 중유: 리터당 1,000VND - 등유: 리터당 600VND - 윤활유: 킬로(kg)당 1,000VND 환경세 인하는 오는 2024년 1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추후 변동 가능하다. 한편, 지난 3일 베트남 상공부(MoIT)와 재무부(MoF)는 베트남 내 유통되는 휘발유 소매가격을 인상했다. E5 RON 92 소매가격은 리터당 330VND 인상된 21,350VND(0.91USD)로 설정했다. E5 RON 95는 리터당 350VND 인상된 22,150VND(0.94USD)로 설정했다. 디젤(diesel) 가격은 종전과 동일한 리터당 22,
- 이정하 기자
- 2023-01-05 18:27
외교관 동정 한국무역협회, 크로아티아, 유럽 26개국과 국경 개방 및 유로화 공식 사용 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3년 1월 1일부터 크로아티아는 쉥겐협약 체약국으로써 유럽 26개국과 상호 국경을 개방하고, 공식 통화도 유로화로 변경된다. 쉥겐협약은 유럽 26개국간 국경을 개방, 상호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협약 체제로 크로아티아의 쉥겐협약 가입에 따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헝가리 사이의 이동 시 여권검사 등 절차가 폐지된다.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26개국 이는 EU의 외부 국경이 크로아티아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크로아티아는 자국을 통한 EU로의 불법 난민 유입 단속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크로아티아가 올해부터 유로존 공식 회원국에 가입함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공식 통화도 기존 '쿠나(Kuna)'에서 유로화로 변경된다.(유로존 회원국은 20개국으로 확대) 크로아티아는 유로화 전환에 대비 지난 3개월간 제품 가격표시를 쿠나와 유로화로 병
- 이정하 기자
- 2023-01-03 07:57
외교관 동정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중국 양단과 자수의 매력 과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28일 저녁, 중국 남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4일간에 걸친 2022년 (제2회) 하이난 양단 및 자수 세계 문화 주간(Hainan Brocade and Embroidery World Culture Week)이 막을 올렸다. 하이난성 관광문화광전체육청은 이 행사가 일련의 멋진 활동을 통해 문화 주간을 세계 양단 및 자수 문화의 교류와 전시를 위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저녁에 열린 패션쇼 'Clothing Under the Sun'에서는 패션 트렌드와 전통문화의 매력이 돋보이는 화려한 의상을 통해 Yunjin(Yun brocade, 중국 고급 비단), Songjin(Song brocade, 송나라 비단) 및 Lijin(Li brocade, 리족 비단)의 국가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국제적인 패션 스타일과 뚜렷한 색채가 어우러진 이 쇼는 하이난 Lijin의 활기와 생명력을 선보이며, 대중을 하이난 무형문화 유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한다. 하이난 Li brocade(리족 비단)은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은 중국과
- 김학영 기자
- 2022-07-01 09:2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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