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 네덜란드 기업 프리바 (Priva)와 친환경 새만금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협약(MOU)을 8월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PEC-SOM 행사를 위해 방한한 프리바 대표(메이니 프린스)의 새만금 현장방문 희망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ASK 2050 새만금 포럼’ 참석을 제안하면서 세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부터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청년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 새만금 개발 관련 산·관·학 협력모델 구축, △ 실증 인프라 제공 및 테스트 베드 운영, △ 스마트 캠퍼스 연구개발 및 글로벌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인턴쉽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 확산, △ 푸드테크·스마트팜 등 미래 식품 비즈니스 설계 등 공동사업 발굴,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점검 등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협력을 위한 논의와 약속이 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년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접수 결과, 98개 펀드가 모태펀드에 약 1조 6,000억원을 출자신청했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신청수요 중 3,100억원 내외를 선별 출자하여 민간자금과 더불어 약 6,000억원 규모 15개 내외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펀드 수 기준 경쟁률 6.5대1을 기록했다. 특히, ‘NEXT UNICORN Project’의 경우, 전세계(글로벌)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패권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유망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세계(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집중하여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차 추경예산을 통한 신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국내 벤처투자 업계가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성·기술성을 높게 평가하고, 시장 성장성에 주목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4년 국내 벤처투자 중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특히 인공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5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하여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5일 15시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하여 전력인프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이해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현장에 적합한 안전절차를 확립하며, 충분한 안전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착근시켜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위험성 높은 공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업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에너지공기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큰 우려”를 표하며,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여름철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새만금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새만금 지역 내 주요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김의겸 청장은 8월 8일까지 3일에 걸쳐 새만금 산업단지부터 스마트 수변도시까지 현장을 찾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체계를 확인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시공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또한, 수방 자재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배수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집중호우에 따라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점검에 나섰다. 김의겸 청장은 특히 사각지대로 인한 현장의 위험요소가 없는지 살핀 후, 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사고와 지반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별로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김의겸 청장은 “올 여름 무더위가 지속되고 폭우 또한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라면서, “여름철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새만금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7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MU:DS’와 협업해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전시 공간인 ‘사유의 방’에서 영감을 받은 굿즈를 출시한다. 2021년 11월 개관한 ‘사유의 방’은 삼국시대 국보 금동 반가사유상 두 점(국보 제78호, 제83호)이 별빛처럼 쏟아지는 조명 아래 나란히 전시된 공간이다. 반가사유상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341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스타벅스는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유물이 지닌 감동을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별과 함께하는 사유의 시간’을 주제로 한 협업을 기획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굿즈는 총 7종으로 스타벅스와 사유의 방의 공통 키워드인 ‘별’과 반가사유상을 활용해 협업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기프트 패키지를 별도로 구성해 소장 가치를 더했다. 대표 굿즈로는 스타벅스의 대표 캐릭터인 베어리스타를 반가사유상으로 재해석해 담은 워터글로브와 데미 머그가 세트로 구성된 ‘사유의 방 베어리스타 데미 머그 89ml’가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8월 4일 11시 2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對美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 수출 및 업종별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고 언급하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를 통해 소비촉진과 수출대응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출범한 ‘소비활성화 전담팀(TF)’을 통해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소비촉진 행사 계획을 점검하고, 그간 마련한 관세 대응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현안 과제인 ‘내수 활성화’를 주제로, 지난 7월 29일 민·관 합동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 선포와 7월 30일 '소비활성화 전담팀(TF)' 출범의 연장선에서, 부내 전 조직이 적극 참여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과 국민 체감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과제의 체계적 이행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두 번째 현안으로 최근 관세 대응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중기부는 그간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등을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2025년 국제(글로벌)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 13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2.4조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글로벌)펀드는 해외 우수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펀드에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모태펀드 출자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한국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세계 74개 펀드, 총 12.3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국제(글로벌)펀드를 운영해 왔으며, 652개 한국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1.3조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 토스, 당근마켓, 리벨리온과 같은 세계적(글로벌) 유니콘 탄생에 기여했다 올해 국제(글로벌)펀드는 ▲출자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원으로 증액, ▲인공지능(AI), 기후기술(테크), 유동화(세컨더리) 분야 신설 등 투자규모 확대와 출자분야를 다변화했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출자공고(1월) 후 신청·접수(4월)를 받아 서류심사, 현장실사(4~6월) 및 출자심의회(7월말)를 거쳐 최종적으로 13개 국제(글로벌) 벤처투자사(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불 규모) 서명식에 참석했다.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방사청장, 현대로템 사장, 폴란드 군비청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명식은 현대로템의 이용배 사장과 폴란드 아르투르 쿱텔(Artur Kuptel) 군비청장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관계와 K2 2차 이행계약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을 위해 폴란드에 방문하게 됐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일 K2 2차 이행계약의 협상이 완료됐음을 현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국의 신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양국 국방장관 참석 하에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2 2차 이행계약은 폴란드형 K2전차의 생산과 계열전차(교량, 개척, 구난전차)의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의 정책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사실을 이 같이 알렸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지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K212 레스토랑에서 가인그룹 회장 이용섭과 가수 태진아는 가인그룹의 한국시장 진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가인그룹과 가수 태진아가 한국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가인그룹은 기존 중국과 교포 중심 시장에 더해 한국인의 입 맛에 맞는 고량주 분야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사람은 가인그룹의 제품인 설원 고량주의 국내 마케팅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국민가수로 널리 알려진 태진아는 설원 고량주에 대해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부드러운 고량주”라며 강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마신 뒤 두통 없이 깨끗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원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인그룹 이용섭 회장은 그동안 중국 및 교포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설원이 이번 MOU를 계기로 한국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게 됐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브랜드를 넓게 알리고 국내 유통망 확대와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이전 가인그룹이 설원 고량주의 한국 공식 수입사로서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