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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옥천군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 하반기 의정활동 돌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9월 16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규룡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등 군수 제출 안건 1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의한다. 회기 중에는 군정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정책 제언도 활발히 이어진다.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육성방안(박정옥 의원)’과 ‘옥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촉구(이병우 의원)’에 대해,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시설 운영 개선 방안(김경숙 의원)’과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송윤섭 의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한편, 16일 오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활동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며, 18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회 추경 대비 781억 8,300만원(12.19%)이 증액된 7,196억 4,500여만 원 규모의 추경
- 김학영 기자
- 2025-09-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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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보훈부, 국정과제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16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두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
- 이준석 기자
- 2025-09-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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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인호 산림청장, 산림항공본부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인호 청장은 9월 15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가을철 산불을 앞두고 산림항공 분야 재난 대응 역량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다. 김인호 청장은 산림항공기의 운영과 정비체계, 드론 및 다목적산불진화차량 운영현황 등 산림항공본부의 임무 수행 태세를 직접 점검했으며, 임무에 투입되는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원 등 인력과 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림재난 분야의 '눈'이자 '날개'입니다"라고 말하며, 산림항공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며, "항공본부가 산림청 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동시다발
- 이준석 기자
- 2025-09-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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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재정부, 전직 경제 수장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대혁신 주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5일 18시 30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전직 경제 수장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했으며,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前경제 부총리와 정영의·이용만 前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前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前기획재정부 장관 및 이형일 제1차관, 임기근 제2차관 등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리스크 등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AI 대전환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걱정하며 구윤철 부총리를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AI 전환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미 협상 시 국익을 최대화
- 강갑수 기자
- 2025-09-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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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관급 '철근' 10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개시... 공정 경쟁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0월 1일부터 공공 건설현장의 핵심자재인 ‘철근’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맞춤형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관급 철근은 연간 1조 2천억원 규모가 공급되는 주요 자재로 건설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수차례 대규모 입찰 담합이 적발되는 등 시장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MAS 전환은 담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공공 건설사업에서 철근의 안정적 수급 보장 및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계약방식은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 설정으로 특정업체 쏠림방지, 권역별 최소 1개소 이상 하치장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또한, 철근 품질 강화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사전심사로 관리능력을 엄격히 검증받고, 현장 납품검사에서 불합격이 발생하면 즉시(3일 이내) 조달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래정지나 부정당제재 등 신속한 조치가 가
- 강갑수 기자
- 2025-09-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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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정안전부, 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전문가 1,400여 명 한국에서 미래 발전 방향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를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16일 개회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국내 감정관들을 격려하고 해외 귀빈들을 환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총회는 아시아 법과학 네트워크(AFSN)와 아시아-태평양 법의학기관 연합(APMLA)의 정기 총회이자 대규모 국제 학술 교류의 장으로, 2014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대한민국에서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제행사다.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몽골, 브루나이 등 아시아 주요국의 법과학 기관장을 비롯한 전 세계 30개국, 1,400여 명의 법과학·법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수사의 수준을 높이고, 아시아 법과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경찰청,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 법과학 유관기관도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총회
- 이정하 기자
- 2025-09-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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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베이징시인대 대표단 만나…지속 협력과 공동 발전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15일 오후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청샤오쥔 부주임 및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음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처럼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협력의 길을 가자”고 말했다. 더불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시인대 대표단은 노인복지, 도시 균형발전,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사례 시찰을 위해 마포실버케어센터, 마곡산업단지, 서울시립과학관, 신당누리센터,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샤오쥔 베이징시인대 법제위원회 부주임은 “베이징은 2014년부터 도시 과밀과 대도시병 해소를 위해 '비수도 기능 이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서울의 도시 균형 발전 분야 시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서울과 베이징의 우호 협
- 김학영 기자
- 2025-09-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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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재정부,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존영 기자
- 2025-09-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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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천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마무리…추경 의결·민생현안 대응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3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엄샛별 의원이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전망이 붕괴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천구청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폐점이 주민 불편과 지역 상권 침체, 특히 여성 노동자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입점 상인 간담회 개최 ▲폐점 일정·후속 대책의 투명 공개 ▲임금·사회보험 등 노동자 권리보호 ▲향후 부지 활용시 공공성 확보 등 구청장의 주민과의 직접 소통과 행정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억6,518만원 중 19억9,221만원을 감액하고, 18억8,501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200억5,798만원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2025년 금천구 전체 예산은 본예산 7,6
- 김학영 기자
- 2025-09-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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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현 외교부장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5일 오후 방한 중인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을 접견하고,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주요 병력·재정공여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적응성과 효과성 제고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평화·안보 분야에서 한-유엔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유엔에서의 우리나라 위상과 기여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 지속을 위한 유엔사무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한국이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 파견과 유엔 평화활동 관련 재정지원 등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유엔 PKO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엔 PKO 역량 강화, 첨단 기술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유엔 평화활동국(DPO,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은 유엔사무국 내에서 적대행위
- 이정하 기자
- 2025-09-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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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새로운 비전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선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인공지능(AI) 관세행정 미래관’(서울세관 1층 로비)도 함께 선보였다. 수출입기업 지원, 마약·총기 등 위험물품 소지자에 대한 정보분석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업무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미래상을 애니메이션 영상과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하고,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품목분류 예측모델 시연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서 그 활용도가 한 차원 넓어지는 수중 감시장비, 라만 분광기(마약 성분 분석장비
- 강갑수 기자
- 2025-09-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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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
- 이준석 기자
- 2025-09-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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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추석이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 진작과 농업인·소비자·기업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농업·농촌의 가용 자원 총동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추석 등 명절 대책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주로 하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는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를 더욱 진작하고 소비자와 농업인,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１ 풍성한 추석 ➊ 성수품 공급 확대 사과, 배, 한우, 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상차림 품목을 반영하여 단감과 애호박을 성수품목으로 추가하고, 잣을 제외했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2.6배 공급을 확대하다. 특히 배추, 마늘, 양파는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1,270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
- 강갑수 기자
- 2025-09-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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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방문··· “품질 관리로 학교급식 믿고 먹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설립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18개 구)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64.5%, 전체 4,853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최 의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 증축 공사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검품, 물류장 등을 둘러보며 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을 점검했다. 또,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사 사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농수축산물 품
- 김학영 기자
- 2025-09-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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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도의회 진천선수촌 방문 상생 발전 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15일 진천국가대표종합훈련원(촌장 김택수)을 방문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관내 국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양섭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16명이 참석했으며 시설 견학, 선수들과의 중식, 선수촌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훈련원의 첨단 시설을 견학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 선수식당에서 선수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훈련원 운영 실태를 공유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관내 국가시설과의 연계 방안, 선수 제공 식재료에 충북 농산물 적극 활용 등 충북도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양섭 의장은 “충북도는 스포츠 강도(强道)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시설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문은 충북의 스포츠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이어 “충북 농산물을 활용한 식재료 공급은 지역 농업 활성화와 선수 영양 관리라는 두 마리
- 김학영 기자
- 2025-09-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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