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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미국,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이어진 현장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경쟁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스테판 슈프로이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 소냐 샤이에브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대표,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 미첼 킬린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이사 등을 비롯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 및 회원사 12명이 참석한다. 그간 공정위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는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나, 더욱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주한‘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상공회의소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개최한 최초 간담회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
- 강갑수 기자
- 2025-11-06 13:10
사회 국민권익위, 인건비 6천억 원 과다지급한 공공기관 적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공단은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 이준석 기자
- 2025-11-06 13:10
사회 관세청,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K(케이)-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 둔갑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
- 이준석 기자
- 2025-11-06 12:30
사회 병무청, 대학진학 예정사유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신청 즉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를 받기까지도 이틀정도 걸렸고, 매년 연기신청이 총 7,500여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자에 대해서 11월 6일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가 알림톡으로 안내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하여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정은 더 효율화되도록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1-06 12:30
사회 인사혁신처,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
- 이준석 기자
- 2025-11-06 12:30
정치 산청군의회, 지역 학생들과의 소중한 만남 가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청군의회는 지난 5일 산청고등학교 동아리 ‘유앤미’를 대상으로 의회 견학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학생들은 산청군의회의 조직과 운영 절차, 의회의 권한과 지위 등 지방의회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을 들었다. 또한, 의회의 본회의장, 특별위원회실 및 상임위원회실 등을 둘러보며 실제 의정활동 현장을 체험했다. 김수한 산청군의회 의장은 “청소년들이 의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사회 여러 영역에 관심을 확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2:30
정치 부안군의회, 현장의 목소리로 답 찾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지난 5일 부안군 농업인단체연합회,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농업인단체의 목소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부안군의 당면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과 의회, 단체 간의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부안군의회는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박병래 의장은 “농업인단체는 부안의 근간인 농업을 지켜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을 움직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2:30
정치 정선군의회, 11월 의원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2025년 11월 6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311회 정례회 준비와 주요 조례안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3일간 열리는 제311회 정례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사무감사(11월 21일~28일)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12월 3일~10일) 등 정례회 주요 일정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이어 의원들은 '정선군 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의회 운영 전반을 살펴보며,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정선군 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진행되어,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지원 정책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폐광지역 주민운동기념관 신축사업, ▲사북 650st 상권활성화 사업, ▲정선군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안), ▲2026년 친환경 미생물 공급망 확대 구축 등 군정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1:10
정치 제주도의회, 중국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5일 중국 산둥성 제남시를 방문하여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양동치(杨东奇)부주임 등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봉 의장과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등이 참석했으며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양동치(杨东奇)부주임과 주요 상무위원들이 함께해 양 기관 간 교류와 우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상봉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협력과 우정을 이어가는 것은 양 지역 발전에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양 기관이 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정례적인 상호 교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상무위원회 대표단의 제주 방문을 공식 초청하며, 향후 교류의 구체적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동치(杨东奇)부주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산둥성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1:10
정치 보성군의회, ‘마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성군의회는 11월 5일 보성문화원 회의실에서‘마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모색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보성군의회 지역개발분야 정책개발 의원연구회(대표 문점숙 부의장)가 주관하고,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김경열 의장을 비롯해 군의회 의원, 관내 농협 조합장, 언론인, 마을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마을 중심의 에너지 자립 방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발표를 맡은 연구진은‘보성군 마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수익 공유제 ▲농촌 유휴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RE100 기반의 지역산업 연계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개발분야 의원연구회는 “신재생에너지는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소득자원”이라며, “주민이 주체가 되고,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0:10
정치 충남도의회, 2025년도 마지막 의정 아카데미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 아카데미에서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공직선거법' 특강에서는 관계 법령의 최근 개정 사항과 사례 중심의 설명,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오는 11일에는 제362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예산안 심사 전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은 나라살림연구소 남승우 자문위원이 ‘예산안 심사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의정 아카데미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준비한 뜻깊은 자리”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1-06 10:10
경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
- 강갑수 기자
- 2025-11-05 19:30
경제 산업부-과기정통부-복지부-식약처, 첨단 의료기기 R&D에 7년간 9,400억원 규모 투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국고 8,383억원, 민자 1,025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져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기)’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25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1기 사업에서는 총 467개의 과제가 지원되어 최근 5년간(’20~’24년) 국내외 인허
- 강갑수 기자
- 2025-11-05 19:30
사회 조현 외교부장관, KOICA 방문 및 타운홀 미팅 참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조현 장관은 11월 5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을 방문,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대표기관인 KOICA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통합적·효과적 ODA 추진을 위한 KOICA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국제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ODA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개발협력 업무의 본질은 ‘외교’임을 상기하고, KOICA의 개발협력 사업들이 전략적·실용적 대외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외교부와 KOICA가 한 팀으로서 ODA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ODA의 효율성, 투명성,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ODA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KOICA 직원들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ODA 추진 전략, 무상원조 대표기관으로서 KOICA의 역할과 과제, KOICA의 전문성·역량 활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KOICA와 함께 사업 수행체계의 질적 개선을
- 이길주 기자
- 2025-11-05 19:30
국제 외교부, 한-핀란드 외교장관 통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5일 간 엘리나 발토넨(Elina Valtonen) 핀란드 외교장관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핀란드 양국이 방산,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제반 분야 협력을 심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발토넨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한국이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평가했다. 또한, 방산, 과학기술, 경제안보, 연계성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만큼, 이를 구체화해나가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해나가자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동감을 표하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다자회의 계기,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자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 이길주 기자
- 2025-1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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