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용해진다.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건넬 대상이 줄어든다. 가족은 곁에 있지만, 가족에게조차 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노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일까, 건강일까. 아니면 함께 웃고,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친구일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금, ‘친구’는 더 이상 사소한 인간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며, 존엄의 문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진 뒤 남는 것은 길어진 하루와 고요한 저녁이다. 이럴 때 떠오르는 말이 있다. 막역지우莫逆之友이다.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는 친구를 뜻한다. 이해관계도 계산도 없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다. 중국 전국시대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에서 비롯된 이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절실해진다. 젊을 때의 친구는 함께 성장하는 동료였다면, 나이가 들수록의 친구는 함께 버텨주는 존재다. 성공을 축하해 줄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설명하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41건을 포함한 조례안 44건,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기부 문화 활성화 방향 제언’, 김현채 의원이 ‘축제를 산업으로 키우는 도시, 의정부의 다음 과제’, 김지호 의원이 ‘청과야채시장 일원 공동주택 사업 관련 교통혼란 발생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은, 부위원장 정미영, 위원 권안나·김현주·정진호)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표결을 통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총예산 1조 5,579억 5,605만 원 중 1개 사업 1,2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김연균 의장은 “지난 한 해 의정부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12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6일간 진행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12월 3일에는 각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으며, 4일에는 위원회별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5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삼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외에서는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2,267억 572만 4천원과 1,900억 6,887만 4천원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2일 오전 대한노인회 임원과 지회장 등 어르신 18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을 주제로, 광복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민주화의 격변기를 지나며 대한민국의 토대를 일궈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노인회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가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서 헌신해 온 어르신들 덕분”이라며 “오늘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모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이제 어르신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비롯해 기초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무처 공무원 당직 제도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실효성이 떨어진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후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야간과 휴일에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 대응을 맡아왔다. 하지만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이후 긴급 상황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었고, 당직 시간대 접수되는 민원은 극히 드물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대신 별도의 비상대응체계를 마련,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 공백 우려를 해소키로 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2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주요 방송영상 제작사와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를 비롯해, 에스엘엘(SLL), 에이스토리, 삼화네트웍스,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가온, 와이낫 미디어 등 주요 드라마 제작사와 에그이즈커밍, 이엘티브이(TV), 썸씽스페셜 등 예능·다큐 제작사 및 방송형식(포맷) 수출업체가 참석했다. 정부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 지식재산 공동 보유, 해외 방송사·플랫폼 연계 공동제작 지원 등 요청 참석자들은 제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국내 방송사·플랫폼의 제작·투자는 위축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내 제작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발한 신작 제작을 위해서는 방송사·플랫폼에 쏠린 지식재산(IP)을 제작사가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제작사의 탁월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5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에서 마약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의 특징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으로 196%, 중량 기준으로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엑스레이(X-RAY) 검사, 마약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마약 은닉 우범 물품 개장 및 적극적 파괴검사, 마약 탐지견 탐지 대상 확대, 마약 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을 갖고, 디지털 세상의 안전을 위해 앞장섰던 대학생들이 5개월간(’25.7.~12.)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생 50명이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상과 인터넷진흥원 원장상 등이 수여 됐다. 모니터링단은 활동기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점검하여 총 7,774건을 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학생들 특유의 참신한 시각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도 제시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인 ‘털린 내 정보 찾기(kidc.eprivacy.go.kr)’에 대해 정보조회 범위 확대, 고령층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선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에듀테크와 중고거래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사례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요인을 발굴하고 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2일 오후 청주오스코(OSCO)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K-농정협의체 공동대표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20여 명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K-농정협의체는 새 정부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현장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 등과 함께 모색하고자 지난 8월 19일 출범했다. 그동안 174명의 위원들이 국정과제 기반으로 5개 분과 및 10개 소분과로 나뉘어 24개 주요 과제 및 50여 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68회 170여 시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3. 농촌분과(농촌·에너지소분과), 4. 농업·축산경영분과(농정·축산소분과), 5. 동물복지분과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0개 소분과별로 대표과제 1개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민간위원들이 발표하고, 토론과 평가를 거쳐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보고회 진행은 전국양파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NCC·PDH 석유화학기업 모두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기한(12월말)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구조개편의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재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2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업계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AI+X, 인공지능과 타 분야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연암대학교 내 새롭게 문을 연 농업 자동화 기술 연구시설 ‘그린테크이노베이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방향, 두 부처 간의 실질적인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자율주행 농작업 장비 ▲AI 기반 생육·환경 제어기술 ▲축산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솔루션 ▲반려동물 행동·건강 모니터링 기술 ▲농식품 제조공정의 AI 품질관리 등 농식품 전 주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 주요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내년도 일자리 전망과 청년층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노동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가오는 ’26년의 노동시장 여건을 전망하는 동시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내년도 고용 전망 발표를 통해 경제, 산업 등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점을 제시했고,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정책이 더욱 현장 중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는 이미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보았고, 이제는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일할 의지가 있는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특히 잠시 숨 고르는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촘촘한 전달체계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사업주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9일,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이미애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과 연구단체 대표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단체별 활동 성과 보고 청취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7개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모두 승인했다. 시의회는 올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7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각 연구단체는 약 8개월간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며 분야별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연구단체별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방안연구회(회장 이미애 의원)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운영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김해시 맞춤형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기후위기대응연구회(회장 배현주 의원)는 시민의 일상 속 실천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