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오전, 성균관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현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23년 기준, 57.2%)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저렴하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수량이 품절일 때가 있어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이라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오전,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를 면담하고, 시민단체의 건의에 따라 광화문 광장 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은 ‘감사의 정원’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김준혁 국회의원, 임종국 서울시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측은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외국 군대를 기념하는 권위적 공간·조형물 조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김 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김 총리는 현장을 둘러본 뒤,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을 모신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사업의 전제인 각국의 석재 기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7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한 10개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개선 등 최근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각 단체가 제기한 관심사항을 경청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유통단계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재구조화하여 가격 변동폭을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점검과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정부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에 나선다.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학계 관계자, 서울도민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특별법은 출범 이후 7차례 개정됐으나 개별적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로 입법 지연과 정책 추진의 시의성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치입법권 강화와 정책재량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황명선 국회의원 등의 축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300건에 달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2026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제주도의회 국비확보단은 17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026년 제주 전국체전을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총 12개 사업 429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면서, 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함께 총력전을 펼쳤다. 이번 국회 방문은 도와 도의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비확보단 활동의 일환으로 제주 발전을 위한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에는 오영훈 지사,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양병우 부의장,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운영 및 시설건립·개보수(212억 원, 증액 요청 56억 원)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38억 원)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사업(35억 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1월 11일, 의원들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내 (구)전경대 숙영시설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우이령길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은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구 차원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전경대 숙영시설 정비사업은 상주 병력 철수 이후 해당 부지에 ‘국제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97억 원이 투입된다. 연면적 약 4,000㎡ 규모의 국제 교류·생태 체험 공간을 구축하는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시찰 과정에서 김명희 의장과 의원들은 사업부지 이전 절차, 사업비 구성, 공정 계획 등을 보고받고, 북한산 생태계 보전과 탐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운영 방안 등 의견을 교류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자치단체가 협력해야 할 사항을 함께 논의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하여 재확인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희 의장은 “북한산은 강북구의 보물이자 수도 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1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총 3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7천156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건의안 등 1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양임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정훈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덕종·김예나 의원) 3건이 포함됐다. 주요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한 뒤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 정례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덕종 의원이 최근 남구 공무원노조가 진행한‘남구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에 참석해 교통사망사고 제로의 도시 대전을 위한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고3 수험생, 대한노인회, 교통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선포식 및 퍼포먼스,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고, 선포식이 끝난 뒤에는 한문철 변호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대전은 올해 10월까지 지난해보다 증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명한 과제이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발의,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등 교통약자 보호와 미래세대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뤄왔고,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과도 타협하지 않고 사망사고 제로 대전이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11월 15일 신포문화의거리 광장에서 열린 ‘2025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점등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나누었다. 중구의회에서는 이종호 의장, 정동준 부의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를 함께했으며, 점등식을 비롯해 합창 공연, 캐럴 연주, 이벤트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되며 신포 일대의 겨울 명소 분위기를 더했다. 이종호 의장은 “신포동의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화합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중구의회도 주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즐겁게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점등 버튼을 함께 누르며 밝게 빛나는 크리스마스트리의 점등을 축하하고, 축제장을 찾은 주민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11월 15일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중구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인천광역시와 市주민자치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인천 각 군·구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체육경기, 경연대회,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활기찬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중구의회에서는 이종호 의장, 정동준 부의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 등이 함께 행사장을 방문해 체육대회와 동아리 경연대회를 위해 성실히 준비해온 중구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응원했다. 이종호 의장은 “주민자치는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며, 주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지역 공동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라며 “중구의회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등 각 종목에 출전한 중구 대표팀을 응원하며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의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 3개 연구단체가 각각 정책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열고 성과를 공유했다. 중구의회는 17일 의원연구실에서 박경흠 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연구단체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중구의회는 지난 5월부터 공공배달앱운영활성화 정책연구회와 경상좌도 병영성 연구회, 역사문화공간 재생방안 연구회 등 3개 연구단체를 구성, 6개월간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공공배달앱 연구회는 울산의 대표 배달앱인 ‘울산페달’의 저조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와 경북, 서울 등 타 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 성공 사례를 토대로 울산은 지역화폐를 통한 혜택을 높이고 결제 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각 상권별 특화모델 및 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운영체계를 마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인센티브를 높이고 온누리상품권과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결제 수단 확대의 필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17일 아름다운가게 전주모래내점과 함께 자원재순환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주시의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판매 장터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남관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아름다운가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남 의장은 나눔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가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판매 장터에서는 지난 3월 기증스테이션을 통해 의원과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을 비롯한 공익상품, 친환경 제품이 판매됐고, 수익금은 전액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아름다운가게 전주모래내점 김영래 운영위원장은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해준 전주시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 전주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소통하는 의회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상동호수공원 원형광장에서 열린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지원에 함께했다. 김병전 의장은 먼저 최근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를 언급하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더 안전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김장 나눔의 의미를 강조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이 부천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한다”며 “행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정성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행사는 부천시 공원관리과과 주최하고, 상동호수공원 운영법인 ㈜지엔그린, 부천기후에너지포럼이 공동 주관했으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건강 CEO 1기 원우회가 후원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취약계층 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