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는 4월 17일,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실태 점검’을 위해 광진청소년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시설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청소년 대상 정책과 사업을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특정 청소년단체가 시립시설을 장기간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함께 운영의 투명성, 성과평가의 객관성, 안전한 시설관리, 제공 프로그램의 적정성, 편의성 등을 점검했다. 김원태 위원장은 현장점검의 목적을 오는 4월 28일에 심사하게 될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8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한 사전점검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수탁사무 운영실태와 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요구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쟁점을 논의하는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전 현장방문을 통해 미비한 사항 보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중 장기위탁의 장‧단점,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는 4·19혁명 기념일 제63주년을 앞두고 의원들과 함께 17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남창진, 우형찬 부의장을 비롯해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홍국표, 이은림, 신동원, 윤기섭, 이경숙, 심미경, 이종태, 남궁역, 신복자 의원 등 13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과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한편,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해 11월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와 만나, 후대에도 4·19혁명이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기념사업 등에 서울시의회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다. 올해로 63주년을 맞는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시민 민주주의 운동이다. 헌법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추진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연장보육 아동에 대한 석식지원 계획’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후속 자료요구를 통해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가 어린이집 야간연장을 확대하면 정작 배고픈 아이들의 저녁 제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며,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 대상 연장보육 운영현황 및 석식제공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 1,997개소 연장보육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현황, 연장보육 운영여부, 야간 연장보육 신청방법, 석식제공 여부 및 석식 자부담액’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서울시는 2023년도에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어린이집 석식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자료 제출 답변을 통해 밝혔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를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야간 연장보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당일 ‘온라인소통창구’, ‘구두로 신청’하는 가 하면, ‘월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제5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위 부위원장, 김태수·이병윤·서호연 권역부대표, 고광민 운영부대표, 김종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설세훈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대외협력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학생인권옹호관 등이 배석했다. 교육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23년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안’, ‘서울시교육청 노조사무소 조치현황’,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외교부 답변 회신 경과’, ‘학교 마약 예방교육 추진 계획’, ‘중장기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등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서울시교육청 노조사무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월 18일 10시부터 14시까지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7층)에서‘통합교육 길동무와 함께하는 장애공감 토크(Talk)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장 70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장애공감 토크(Talk) 콘서트는 4월 20일 제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학교 내 장애공감문화를 확산하고 통합교육 정착 방안을 찾아 모든 학생의 어울림 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교육 주체인 학생(장애·비장애), 학부모, 교원(장애·비장애 교사, 학교장)의 솔직 담백한 통합교육 경험을 들려주는 토크(Talk) 콘서트를 비롯해 객석의 학교 관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통합교육 길동무 실천 다짐’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통합교육 주체들이 모여 통합교육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격려하고,“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시작했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안의 다양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4월 15일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2023년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제안 과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400여 명의 청년은 올해 서울청정넷 운영 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공유받았다. 올해 서울청정넷은 1,500여 명의 청년이 신청했으며, 시정 참여를 위한 기본교육(온라인)과 심화교육(오프라인)을 모두 이수한 528명의 청년들이 서울청정넷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청년들의 고민을 서울시 정책이나 예산사업으로 제안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게 되는 시민 수요, 사업 효과성, 예산 규모 파악 등 정책 제안 과정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올해로 만 10년이 되는 서울청정넷은 ‘내 손으로 만드는 서울’이라는 구호처럼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참여기구로,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슈를 공론화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왔다. 서울청정넷은'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정,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등 서울시 청년정책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16일간 ‘2023년 청렴 엠블럼 문구 공모‘를 하여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작으로 총 6개 문구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청렴 엠블럼 문구 공모는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함께하는 새로운 청렴 문구를 제작하기 위해 실시했다. 공모에는 청렴한 서울교육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 총 432명이 참여하여, 589개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렴문구가 접수됐다. 공모작 심사 결과, 최우수작 1개, 우수작 2개, 장려작 3개로 총 6개의 문구가 수상작으로 선정됐고 구체적 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작으로는 서울시민 송O옥님이 ‘서울시교육청의 청렴 수준은 맑고 앞날은 밝음’을 표현하여 제출한 ‘서울청렴 맑음! 서울교육 밝음!’이 선정됐다. 우수작으로는 교직원 송O원님의 ‘미래를 여는 빛, 더 센(SEN) 청렴’과, 교직원 배O선님의 ‘더 청렴 서울교육, 더 활짝 미래서울’로 2개 작품이 선정됐다. 장려작으로는 학부모 이O연님의 ‘서울교육, 세상을 밝히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특위 첫 회의에서 광명시흥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024년말까지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해 선교통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 “광명은 신도시와 테크노밸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인구대비 교통대책이 부족하다”라며 “서울시 직결도로와 안양천 교량을 신설하는 등 내실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광명시 등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교통량 분석을 통해 2024년 말까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여 선교통원칙을 실현하겠다"고 의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한 서울시 직결 도로 신설 등에 대하여는 "교통량 분석, 지역 여건 및 기술적 검토 등을 토대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토부는 광역교통 협의체(국토부‧지자체‧사업시행자 등)를 구성하여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정보를 공유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 역시 그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가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하여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 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과기부·방심위의 누누티비 단속은 다소 소홀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21년부터 `23년 3월까지 총 11,943건의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은 총 23회에 그쳐 전체 시정조치 중 0.19%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년간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은 6회에 불과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올 1분기 무려 3배가 급증한 18건의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을 집중 이행했다. 담당 부처의 소극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12개국 해외학교와 서울학교 간 ’국제공동수업‘을 실시하고, 글로벌교육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개발한 ’통‧번역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제교류 활동에 취약한 특수학급 학생들도 국제공동수업에 참여한다. 서울 구룡중학교와 일본 마루츠카중학교 특수학급에서 참여하며,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나누고, 교사들은 서로의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한국과 해외 학생들이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만나 교류하는 국제공동수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수업 대상 확대, 콘텐츠 및 운영 방식 다양화를 통해 국제공동수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2022년에는 서울 112개교 학생들이 10개국 113개교 학생들과 국제공동수업으로 만났으며, 2023년에는 서울 150개교 학생들이 12개국 학생들과 만나 소통하게 된다. 교육청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하여 외국어와 교육 분야 전공자 등으로 원격수업도우미를 위촉, 참여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3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3건의 민생・개혁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초대형 개발 및 미래정책 ▲교량 등 노후 인프라 안전 문제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MZ 공무원 사직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원팀 등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하며 집행부의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연일 발표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과 미래 정책에 대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민들은 정제되고 절제된 정책인지, 현란한 설명속에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는건 아닌지 우려한다”고 밝히며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정책들이 관료주의의 폐단이 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성남 분당의 보행교 붕괴사교에 대한 충격과 우려를 전하며 “직접 관리와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조속히 추진한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빠른 수송증대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부터 5호선 연장 및 수륙양용버스 도입 등 단계적 대책을 빠르게 시행한다. 서울시는 그간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김포시와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개선이 매우 시급한 만큼, ▲ 역사 혼잡도 관리 지원 ▲ 버스 증차 등 골드라인 수요 분산 ▲ 버스 중앙차로 신설 등 단기적·즉시 추진 가능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하철 연장 및 수륙양용버스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한다. 김포골드라인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위탁운영하는 노선으로 역사 내 혼잡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컷팅맨’ 등 교통공사 자체 인력을 빠른 시일내 배치하여 역사내 이동동선 분리, 환승구간 안내 등 혼잡관리에 나선다. 시계외 운영철도이지만, 승객 대부분이 서울 출퇴근 진입 이용자이며 서울 5호선, 9호선 역사 혼잡도와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수도권 시민 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한강경찰대 간담회’를 열고 한강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 대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하고 시민과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경찰청 소속 한강경찰대(신창훈 대장) 대원 8명, 자원봉사자 3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과거 철인3종 경기와 스쿠버도 해봤고, 한강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도 건져 올리는 등 실제로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들 근무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며 한강경찰대와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지난 2020. 2. 15. 한강경찰대 대원이었던 고(故) 유재국 경위는 가양대교 인근에서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 수색 중 교각 돌 틈에 몸이 끼어 순직하는 등 한강경찰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적인 임무 수행을 하루에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오 시장은, “대원 여러분이 안전해야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면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과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한강경찰대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로 4회째 열리는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를 상징하는 작품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의 포문을 연다. 서울시는 오는 9월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앞두고 열린송현녹지광장에 행사의 메인전시장이 될 조형물 '하늘소(所)'를 조성, 5월 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늘과 만나는 곳'이라는 뜻의 '하늘소'는 본 행사 전까지 시민에게 개방돼 서울의 경관을 조망하는 전망대로 활용된다.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될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자연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고밀도시 서울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미래도시로서 서울의 역할과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열리는 국제행사다.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조병수 건축가의 작품 '하늘소'는 이번 행사의 주제 '땅의 도시, 땅의 건축: 산길, 물길, 바람길의 도시 '서울'의 100년 후를 그리다'를 상징하는 높이 12m 전망대형 조형물로 계단을 오르는 동안 땅에서부터 산, 하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선으로 서울을 바라보는 경험을 선사한다. 조병수 건축가는 작품에 대해 "북악․인왕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인 3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광견병 백신 약 5만 마리 분을 공급한다. 시민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지 인근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시술료 1만원만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광견병 예방접종에는 824개소 동물병원이 참여하며,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 반려견이 아직 동물 등록되지 않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사업을 통해 1만원만 부담하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수의사회,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대상으로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연말까지 1만3천마리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칩을 삽입하여 분실, 훼손의 염려가 없는 동물등록 방법이다. 서울시 내장형 지원사업 참여 동물병원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