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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정지웅 시의원, 학급 담임교사 처우 개선 조례 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이 학급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지난 3월 29일에 발의했다. 정지웅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으로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담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연구비용의 지급 대상을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으로 명시했고, ▲지급액의 범위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이 산다”면서 “교사의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담임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웅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 이존영 기자
- 2023-03-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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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민병주 서울시의원, “신탁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3월 24일, 서울시의회 별관 5층에서 신탁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병주 서울시의원 주관으로, 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과 서울시 주택정책실 간부 그리고 부동산신탁회사, 시공사가 참석하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신탁사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정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최근 들어 일부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조합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탁방식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하는 등 서울시 내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병주 시의원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
- 이존영 기자
- 2023-03-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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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2023년 소방예산에 관련 연구용역비 확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지난 30일 소비자주권시민회가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서울시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평상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의 화재위험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차에 지난해 말 2023회계연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지적했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1억 5천만 원)를 증액 발의하여 신규 확보한 바 있다면서, 현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예방과)에서 관련 연구용역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산서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위험 저감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공동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사업명으로 1억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4월 중 학술연구용역 심사가 통과되면 5월에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 이존영 기자
- 2023-03-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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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회재 의원,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1천만원 확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31일 교육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2억 1천 3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여양고등학교 본관동 중앙 통로 보수공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여양고등학교는 현재 본관동과 후관동 및 급식실 등으로 연결되는 중앙 통로의 계단 등이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노후화된 중앙 휴식 공간의 이용률도 저조하다.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본관동 중앙 통로 보수 공사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중앙 휴식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교육환경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안전하고 질 좋은 교육은 학생들의 권리이자, 어른들의 의무”라면서 “여수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규호 기자
- 2023-03-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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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박완주의원, 지자체의 어린이 보호시설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이 실현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하는 경우 설계 및 준공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박완주의원은 “오늘 국
- 장규호 기자
- 2023-03-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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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 노원구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본격 착수…30일 착공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3월 30일 노원구 월계역 공영주차장에서 ‘노원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상계동 620번지~월계동 359-1번지)’ 착공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중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원구 특고압 송전선로는 의정부에서 노원구를 경유하여 성북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철탑 21기가 노원구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다. 송전철탑은 월계동 사슴아파트 1․3단지를 통과하고, 4개 학교(연지초교, 상천초교, 노원고, 상계고)와 장애인복지관, 4개 공원(매봉어린이공원, 나팔꽃어린이공원, 마들근린공원, 상계근린공원) 인근에 설치되어 있다. 주민들은 안전사고 우려 및 전자파 위험, 열악한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꾸준히 지중화를 요구해 왔다. 1984년 설치 이후 도시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낙후되고 위험한 이미지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2007년 4월 주민 2,273명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번 사업은 동북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노원구, 한국전력공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시의원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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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주거 안정성 위한 이주지원대책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월 화재 이후임대료 부담으로 임대주택에 이주하지 못하고 화재 현장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는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감면해주고,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기존 40%에서 60%까지로 확대 감면해 임시이주를 전면 지원한다. ’23년 3월 기준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31세대, 차상위자는 36세대이며 그 외 거주민은 840세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주거급여 비대상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구룡마을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개포 구룡마을은 예전 도시정비사업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농지 위에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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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 4월 한 달간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대상 부정유통 일제 단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 내 상품권 가맹점은 약 27만 5천개다. 단속은 상품권 판매대행사인 신한카드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상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데이터를 추출해 사전분석 후, 서울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이 해당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가맹점 전체 매출 대비 상품권결제가 과도하게 많거나, 가맹점이 위치한 자치구 외 타 자치구 상품권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의심 사례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상품권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록제한 업종 영위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위반행위 조사거부 및 방해 행위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부정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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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 연장보육 아동도 저녁먹고 하원하는 어린이집 100개 생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맞벌이 부부 A씨는 가끔 회사일이 늦어지면 평소보다 늦은 저녁 7시가 넘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갈 때가 있다. 야간연장보육을 신청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석식을 먹을 수 있지만 A씨 자녀는 야간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아 석식을 먹지 못하고 하원해야 했고, 집에 와서 저녁식사를 준비할 때까지 배가 고프다며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았다. # 그러나 얼마 전 ‘어린이집 석식지원’이 시작되면서 이런 걱정이 사라졌다. 집에 와서 급하게 저녁 준비를 하느라 아이와 못 놀아줄 때도 많았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6시쯤 저녁을 먹고 하원을 하니 저녁에 집에 와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놀아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다. 입이 짧았던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먹는 저녁이 맛있다고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석식지원 어린이집 재원 학부모)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하나로, 어린이집 100곳에서 석식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어린이집 석식지원 사업’은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뿐 아니라, 연장보육 아동들도 희망하는 경우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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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양적·질적으로 싹 바뀐 '서울 청년 마음건강 사업'… 1차 모집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확 달라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마련, 청년들이 한층 완성도 높은 마음근력 회복 프로그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간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고도화하여, 3월 31일 10시부터 4월 6일 17시까지 1차 참여자를 모집하며, 참여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가능하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만 19~39세 서울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20년부터 시작됐다. 중앙정부,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하는 서울시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들의 효과적인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올해 크게 4가지 부분의 변화를 꾀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있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지원규모 확대, ▲마음건강 상태 진단 과학화,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도입,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연계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정리했다. ① 청년들의 정서·심리상태 악화에 따라, 지원 규모 1만명까지 확대 최근 발표된 ‘22년 청년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 결과, 만 19~34세 청년 33.9%가 최근 1년 동안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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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 신규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0일 제10차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는 시의회사무처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심의 기구다. 서울시의회는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회 자문을 통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이새날 시의원 ▴이효원 시의원 ▴이소라 시의원 외 외부위원 5명, 서울시 재무국장이다. 임기는 2년이다. 김현기 의장은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서울시의회부터 모범을 보이고자 시의회가 발주하는 사업을 시작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계약투명성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회가 투명한 기관으로 평가받는데 위원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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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박환희 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경춘선숲길, 사잇(it)길’로컬브랜드 사업 설명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2기로 선정된 ‘경춘선숲길, 사잇(it)길 사업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9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구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서울창업디딤터, 노원구)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공릉동 주민과 상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지점의 사업개요와 추진내용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오랜기간 철도로 단절되고 소외되어 주변환경이 열악했던 당시 공릉동 일대에 주민 여가시설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오세훈 시장과 함께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노력한 결과, 광운대역에서 서울시계에 이르는 연장 6km, 면적 약 17만 8천㎡에 이르는 경춘선숲길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위원장은 “서울시가 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인덕대 등 대학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동북권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한 ‘경춘선숲길’을 제2의 대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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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옥재은 시의원, 탈북민의 회복...더 이상 과제가 아닌 보장해야 할 권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14개 탈북주민 단체와 함께 옥재은 의원을 비롯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송파6, 국민의힘), 구미경 의원(성동2, 국민의힘), 송재혁 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 및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서울시청 각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탈북민 지원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탈북 단체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탈북민 대학생‧청년의 취업강화 등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옥 의원은 “탈북민의 회복은 더 이상 과제가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다”고 말하며, “집행부는 탈북민 단체에서 개진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민족인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기적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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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최호정 시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초4선거구)은 30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양재 R&D혁신지구 육성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은 양재2동 단독주택지 내 공동주택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R&D 집적화 유도, 그리고 기존 주거지 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발밀도 완화 등이 주 내용이다. 앞으로 ‘양재시민의 숲’역 일대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한 용도지역으로 상향하여 중·소규모 R&D시설 입지를 지원하고, 실효성이 저하된 도시계획 시설부지(14개소)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대규모 R&D 복합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통과를 통해 7층 제한이 폐지되면서 건축물 높이 규제도 함께 완화되어 일반주거지 내 블록단위 개발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면부 소규모 필지(10m 내·외 도로 연접)는 당초 18m 이하로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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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탄소중립 입법정책포럼 출범식, 성황리에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25일 수요일 오후 2시, (사)한국기후환경원·세종대학교가 주최하는'탄소중립 입법정책 포럼'출범식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과 국내외 기후대응정책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추후 입법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가미함으로써 진정한 탄소중립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본 출범식 사회는 포럼의 회장인 성남시의회 조정식의원이 맡았으며 강연자로는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전의찬 책임교수가 초빙됐다. 이병도 서울시의원(은평2, 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강연자로 나선 전의찬 교수는 “전세계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이례적인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가가 탄소중립을 동조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발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교수는 “시행을 눈앞에 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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