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2025년까지 총 550억원을 투입해 주택 내 노후된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주택 내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00억 원을 투입해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 내 56만 5천 가구의 90%인 50만6천 가구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해 온 바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급수관 교체가 필요한 가구는 5만9천 가구로, 2023년 85억 원을 투입해 1만4천 가구를 우선 교체한다는 목표다. 지원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까지이며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 원 ▴다가구 주택은 가구 수 별 차등하여 최대 50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 배관 일 경우 80만원, 공용 배관은 60만원으로 세대 당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내부 급수관이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내 모든 주택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 이전 단계의 경우에도 교체비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안내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22일 스마트폰 충전포트 통일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부장관은 자원낭비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에 대한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 과기부 산하 스마트폰 국내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송통신기자재’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과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입법례를 감안해,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작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전자폐기물 감축을 위해 USB-C를 모바일 기기 충전규격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전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의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협력과제(8대)와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2대)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과제는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로는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전주~김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등 복지 대상자의 원활한 취업과 자립기반 구축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고용·복지 연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이 참석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업장애요인 해소 우선,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시 참여자 4.3만명(’22년 참여자 기준)을 대상으로 서울시 복지· 자활 공무원, 미소금융센터,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협의체’ 를 적극 운영하여 간병 · 금융 · 심리 · 건강 등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서울시 3개 복지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취업 지원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내담자,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 중 취업을 희망할 경우 ‘국민취업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3월 21일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길음시장 시장 정비사업'과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길음시장' 320세대 주상복합으로 탈바꿈, 1인가구지원센터 등 공공청사 계획 '길음시장 시장 정비사업'은 4호선 길음역 200m 앞 역세권에 지상 28층, 320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를 통과로 연면적 79,378.89㎡,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조성되며 공동주택 320세대, 7가지 평형(전용 16․17․59․84․111․114․122형)이 도입된다. 그밖에 ▴판매시설(22,207.52㎡) ▴공공청사(2,894.65㎡) 등도 포함된다. 저층부(지하 2층~지상 2층)에는 판매시설 등 비주거 시설이 들어가고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 열린 공간을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공공청사를 배치, 1인 가구지원센터 및 공유 오피스 등 특성화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 5호선 ‘강동역’ 역세권에 294세대 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밥상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롯데마트(대표이사 강성현) ▴대아청과(주)(대표 이상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와 협력해 유통․판매마진을 최소화한 대파 2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 일환이다.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종(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 중 가격급등 품목을 선정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농산물 착한 가격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최근 가격과 산지 동향, 품질 상태 등을 따져 선정한 올해 첫 품목은 대파다. 3월 3주(’23.3.13.~3.17.) 가락시장 대파(1㎏/특품) 평균 경매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2% 상승했다. 공급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이며, 서울 시내 롯데마트(14개소)와 롯데슈퍼(58개소)에서 최고 품질의 1㎏ 대파 한 단을 2,990원(2단 구매 시 5,000원)에 판매한다. 3월 4주 기준 롯데마트몰 대파 700g 가격이 3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의 도로명에는 어떤 역사적 인물이 새겨져 있을까? 이런 물음들 속에서 시작한 서울역사강좌 '서울길에서 만나는 인물사'가 책으로 발간됐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서울의 도로명 중 역사적 인물이 새겨진 10개의 주제를 선정했다. 길이란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위로는 경흥로와 의주로, 아래로는 봉화로, 평해로, 동래로, 해남로 등 이른바 ‘10대 가로’가 있었다. 거미줄처럼 펼쳐진 길은 각지의 물자를 서울로 모여들게 했고, 또 서울의 물자를 각지로 보내는 ‘혈관’의 역할을 했다. 현재 서울의 세종대로, 종로 등은 이미 전근대부터 있었던 서울의 중심도로이다. 이들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한 서울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지금의 서울을 만들었고, 서울의 역사와 함께 촘촘해졌다. '서울길에서 만나는 인물사'에서는 우리가 걷고 있는 서울의 도로명 중 역사적 인물을 담은 길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2022년 말 기준 서울의 도로명은 14,000여 곳에 달하며, 이중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도로는 43곳이다. 이번 '서울길에서 만나는 인물사'에서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측이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23일부터 지하철 1·2·4호선을 대상으로 탑승시위를 재개하겠다는 통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지하철이 멈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전장연은 전날(3.22) 서울시와 실무협의에서 ▲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 ▲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 등 서울시가 진행하는 실태점검이 ‘전장연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은 집행기관의 의무이며, 특히 현장에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고 ▲서울형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활동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 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3 월 28 일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이 왜 필요하고 , 어떻게 가능한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 2023 년 3 월 28 일 14 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 어떻게 가능할까 ?’ 토론회에서는 가 /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사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현재의 법적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해결책 대신에 보다 교육적이고 공동체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번 토론회는 강민정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 회복적 정의 전문가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어머니 , 학교폭력 담당 교사 , 교육부 및 교육 ( 지원 ) 청의 학교폭력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가 3월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3월 23일 대규모 지하철운행방해시위를 재개하고, 1박 2일 노숙투쟁도 강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하철운행방해시위는 그동안 4호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1, 2호선 등으로 확대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장연 등은 그간 지하철시위를 하면서 장애인권리예산 확대, 탈시설권리 확대 등을 요구하여 왔다. 서울시는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일일 평균 60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 및 2호선은 매일 21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며, 서울시는 ’21년 1월부터 ’23.1월초까지 82회에 걸친 운행방해시위로 4,450억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한강대교 노들섬에서 2023년 펼쳐질 주요 행사·축제 일정을 확정하여 공개했다. 최근 닻을 올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탄생 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노들섬은 올해 ‘축제’에 방점을 찍은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특히 반려견과 함께하는 축제 놀멍뭐하니 국내·외 음식문화를 함께 선보이는 서울음식문화박람회, 서울미식주간, 전 세계 작가들의 축제 2023 서울국제작가축제 등의 색다른 축제를 새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노들섬으로 모은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놀멍뭐하니’는 반려견주 및 반려견 100팀이 참여하여 반려견 마라톤, 반려견 장기자랑, 반려견 교육 등을 펼치는 행사다. ‘서울음식문화박람회’, ‘서울미식주간’은 국내외 음식문화를 전시하고 판매하며, 함께 맛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식토크쇼, 미식어워즈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작가, 예술인 약 30명이 모여 대담, 토론, 낭독공연 등을 펼쳐 책 읽기 좋은 가을, 노들섬을 문학으로 물들인다. 또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NH농협캐피탈(대표 서옥원)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젊은 세대 주도하에 사업 및 조직문화 개선 역할을 수행할 『제2기 MZ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기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하는 NH농협캐피탈 『제2기 MZ위원회』는 사업 활성화, 대고객 접점 채널 및 서비스 개선, 전사 조직문화 개선 기여를 위한 안건을 경영진에게 전달·소통하는 MZ세대 회의체로, 20~30대 대리급 이하 직원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총 10명의 MZ위원을 최종 선발했다. 제2기 MZ위원들은 정기·비정기 회의를 통해 디지털 혁신, 고객 서비스 및 프로세스 개선, 고질적 관행 개선, 세대 간 소통 강화 등을 위한 젊은 감각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사례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적용 건의 등 실질적인 사업과 조직문화 개선 역할에 주력할 예정이다. MZ 위원장으로 선발된 김태훈 대리는 “1기에 비해 올해는 대리 및 고년차 계장 위주로 선발되어,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 개선 역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용산과 연계하여 ㅓ제금융·업무 중심지로 발돋움한 여의도의 위상변화에 발맞춰 동·서로 단절되고 휴식·산책 등 단순 근린공원 기능에 머물던 여의도공원을 세계적인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한다. 공원내에는 수변랜드마크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된다. 도심문화공원이란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풍부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보유한 공원을 의미하며, 세계적 도심문화공원의 사례로는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와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가 있다.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는 시카고미술관과 야외음악당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하여 미국 중서부 최고 관광명소로서 도시 이미지 상승시켜 매년 2,500만명이 방문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는 기존 슬럼화된 공원을 뉴욕 공립도서관과 연계하여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재개장하여 공원 인근 가로 유동량 증가를 통해 주변 상업시설 증가, 빌딩임대료 상승 등 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10시 30분'현지시간' 함부르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인 ‘엘프필하모니(Elbphilharmonie)’를 방문한 자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후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선생님들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점이죠. 선생님들 처우가 좋아지니 자연스럽게 이직률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21년 신규 서울형어린이집 송파구 우방샛별 어린이집 원장) #평가지표에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것이 느껴졌어요. 작은 시설이라도 보육교사 겸직을 하면 원장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하니 안정적인 운영을 바라시는 원장님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22년 신규 서울형어린이집 노원구 큰나무 어린이집 원장) 서울시는 오세훈표 ‘서울형어린이집’을 올해 484개소에서 60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오는 4월10일부터 2023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는 서울시 대표 공보육 브랜드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오세훈 시장이 공보육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 도입했다. 일정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민간‧가정 어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시장은 16일 11시 30분'현지시간' 수변중심의 복합단지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아일랜드 더블린, ‘그랜드 캐널독 지구(Grand Canal Dock)’를 방문한 자리에서 삼표부지와 성수 일대를 서울의 한강변에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랜드 캐널독 지구(Grand Canal Dock)’는 더블린 도크랜드에 위치한 업무‧주거‧상업‧문화가 복합된 글로벌 IT산업 중심의 업무단지로 수변을 따라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 및 문화시설 등이 위치하여 세계적인 수변 문화복합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그랜드 캐널독 지구는 과거의 가스시설부지를 재개발한 사례로 전폭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해 조성됐고, 특히 구글, 애플, 메타, 링크드인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위치하여 ‘실리콘 독’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극장의 커튼을 형상화한 외관을 지닌 무대 컨셉으로 건축된 ‘도크랜드 대운하 극장’과 곡선 형태의 유리벽 외곽이 돋보이는 ‘도크랜드 컨벤션 센터’를 찾아,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과 주변 공원 등 도심 속 수변공간들이 조화를 이루게 한 더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