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지난 3월 7일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지부장 구본욱)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만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이 결정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올해부터 월 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감사패를 받은 유만희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분들의 공훈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 보상 방안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이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의 핵심 공약인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공장 안성 유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며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15일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에서 '안성 반도체 대기업 유치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는 400여명의 안성시민과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이석채 前정보통신부 장관, 박창순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장, 이영우 前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부사장, 이경택 前삼성전자 개발본부장, 김창한 前삼성전자 전무(現 자문역), 박근호 KSP 부사장, 안영기 대림대 반도체기술교육센터 센터장, 최진원 前경기도 산업정책과장, 노인택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장, 윤수근 前 LH 단지설계처 부장 등이 임명장을 받았다. 김 의원은 반도체 업계, 학계, 정부 측 최고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해 대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안성과 접경지인 용인 남사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해 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3. 15일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들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모여 권역별 대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수도권(경기 남부), 충청권(충남), 호남권(전남), 영남권(대구) 등 권역별 대표들과 서울(전국 대표), 부산(개최도시), 경남(전국 간사) 상임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지역별 대표 상임위원들은, 자치경찰제 출범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이 침체 국면의 우리 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민생 치안 시책과, △국민 민생 보호에 실효적인 시책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5. 25.~26.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도 민생치안의 확보에 전국의 2만 자치경찰이 앞장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하고, 세미나 개최 예정 장소 등을 둘러보았다. 정책 세미나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이 민생치안의 확보에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파견된 경찰관의 현실성 있는 정원화가 필수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해마다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시설이 늘어감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가운데, 새롭게 준공되는 시설의 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2월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철저한 행정프로세스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적기에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목적 규정, ▲ 하자관리에 필요한 용어의 정리 규정, ▲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하자 검사에 관한 규정,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 ▲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수해가 발생한 동작구 지역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14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거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지회로서 서울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3천여 명의 건축사를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직 단체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맡은 김태수 의원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건축사 회원들의 노고와 역할이 매우 크다”고 언급하며, “건축분야 현안들에 대하여 여러 발전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별도 사옥이 없어 대한건축사협회 건물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내에 건축사회관/지역건축안전복합센터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긴밀하게 논의하여 풀어나갈 수 있도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3일 오후 6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대공원, 동부공원여가센터, 중부공원여가센터, 서부공원여가센터, 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식물원 등 서울특별시 공무직전문노동조합 대표단(위원장 임명덕)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주요 50여 개소에 이르는 각종 공원의 관리, 청소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여과 없이 진솔하게 전해졌다. 김경 의원에 따르면 “깊이 있는 현장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고 분명했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꿋꿋하게 사명감 하나로 뛰어온 공무직 노조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간담회 소감을 말했다. 간담회에서 공무직 노조 대표단은 김 의원에게 각종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전달했는데, 현장 공무직 노동 근로여건의 애로점과 현장 사용 장비 등의 개선요청과 대기실 등 근무 공간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실례로 도봉구에 소재한'북부공원여가센터'의 경우, 공무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에게 전라선 SRT를 추석 이전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김회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하계 성수기 이전까지 전라선 SRT가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에 따라 김회재 의원이 노력해 온 전라선 SRT 투입이 최소 추석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RT는 부산과 전남 목포, 즉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동남부 주민들과 전라선 운행 지역 주민들은 서울역 혹은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설득해 SRT 전라선 투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28일 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과 면담하여 SRT 전라선 투입 등 전남·여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올해 2월 14일에는 한덕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거북선 설계자 나대용장군의 생가가 보존돼있는 나주 문평면 오룡지구 오륜마을이 청정지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최근 오륜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대규모 축사가 철거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정비되는 등 주민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지는 대규모 돈사가 위치해 있어,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올 초에도 마을 주민의 업체 고발 등 마찰이 있었다. 이번에 오륜마을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선정됨으로써, 2023년부터 27년까지 향후 5년간 총사업비 180억(국비 90억, 지방비 90억)이 투입돼, 대규모 돈사가 철거되고, 그 일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 교류공간, 귀농인 거주공간, 스마트팜 및 영농실습장, 나대용생가와 연계한 거북선 테마로드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해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가 15일 오전 국토부·산자부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천안 성환종축장(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부지가 선정됐음을 알리며 적극 환영에 뜻을 밝혔다. 이에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127만평 규모 부지에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입지, R&D, 인력, 세제지원 등을 통해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성환 종축장을 거점으로 천안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2017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성환종축장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국비를 최초 확보해 종축장 이전부지 개발의 첫 신호탄을 끊었다. 이후 박 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지역공약으로 이를 관철시켰으며 2020년 기술성 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종축장 이전부지 개발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가산단 지정에도 국토부 및 정부부처 그리고 김민기 국회 국토위원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안동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선정 결과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안동시는 국토부에 바이오․백신․대마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신청했고, 안동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안동으로 초청해 국가산업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으며, 이후로도 수 차례의 전화 통화와 만남을 통해 안동에 국가산업단지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향한 안동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신을 작성하여 전달한 바 있고, 국토부 정책보좌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힘을 보탰다. 경북에서는 안동을 비롯해 경주와 울진 세 곳이 국가산업단지 유치 신청을 했고, 일각에서는 경주와 울진 두 곳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시장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5천개 이상의 금융사가 밀집되어 있는 국제금융도시, 런던을 찾아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알리고,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유치 전도사로 나섰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5천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사가 모여있는 유럽 금융의 심장, 런던에서 서울의 투자유치 환경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원 의지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전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14일 10시 50분'현지시간' 서울시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2023 LONDON Conference:Startups from Seoul'에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의 비전을 발표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오 시장은 서울이 세계적으로 높은 디지털 금융 사용률과 훌륭한 인프라를 가진 점을 설명하며, 디지털 금융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임을 강조했다. ‘2023 LONDON Conference’에는 런던증권거래소 대표인 줄리아 호겟(Julia Hoggett)을 비롯해 런던의 주요 유관기관, 현지 투자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최근 검정고무신 원작 만화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예술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예술인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춰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은 2012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불규칙한 소득과 예술활동 특성상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94%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공적연금 가입률은 58.9%,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이 “향후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는 포천시 6군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춘식 의원과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면담을 통해, ‘포천시 6군단 부지의 경우 드론작전사령부 위치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 단장은 최춘식 의원에게“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이미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시 6군단 부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일부 추측성 보도로 인한 우려와 오해가 완벽히 해소됐다”며 “6군단 부지는 군사시설이 아닌, 포천시 발전과 미래를 위한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협의회에 설치,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정책연구 등을 하게 된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은 김현기 회장이 13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 김 회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나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부족했다”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인구가 12만 3,800명이 자연감소하는 등 인구위기가 목전인만큼 지방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동의, 가결됐다. 7건의 안건은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습비 위반사항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교습비등 위반사항 점검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등 불법 사교육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교습비등 위반사항 특별점검 기간에는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뿐만 아니라 교습비와 관련된 교습비 게시 준수 여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와 관련된 위반사항 일체를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포함해 ▲유아대상 학원의 불법 행위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고액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미인가 교육기관) ▲고액 진학상담·지도학원 점검 등으로 총 8차례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효율적인 특별점검을 위해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도 병행으로 실시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문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