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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허훈 서울시의원,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조례 대표 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주거 목적으로 서울 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9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정용 수도 요금 적용 용량을 상향하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상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사무용·영업용 등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까지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해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세대당 월 15t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아파텔(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받으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오피스텔의 형태와 면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3~4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늘어나면서 과거 1인 가구 위주에서 가구당 세대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물연구원이 분석한 ‘서울시 가구별 물 사용량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12
생활 김영철 시의원, ‘2023 강동구 의정회 정기총회’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9일, 강동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3 강동구 의정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신학봉 의정회장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정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의정대상 시상식, 제5대 임원 공식 추인, 2022년도 결산·감사보고 승인 및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이 진행됐다. 김영철 의원은 기념 축사를 통해 “강동구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인 우리 강동구 의정회는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선봉이 되어 왔다.” 고 말하고, “전임 회장으로서 새로운 임원들 및 역대 회장님과 고문님들 그리고 선배 동료 회원님들과 힘을 합쳐 강동구 의정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김의원은 “의정 회원들도 힘을 보태어 강동구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 의정회 회원들은 강동구 발전에 필요한 주요 현안 해결 및 강동구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9:11
생활 서울시교육청,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31일에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8조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서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하며, 선발 방식에 따라서 학교장 선발고와 교육감 선발고로 구분한다. 전기고등학교는 전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고(과학·예술·체육계열),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산업수요맞춤형고),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등이 있으며 학교장 선발고에 해당한다. 후기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외국어·국제계열), 자율형 사립고 등이 있으며 후기고등학교에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장 선발고이며 일반고는 교육감 선발고에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4:48
생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576호 입주자 모집… 4월 청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 내달 온라인 청약을 진행하고 입주자격 등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2023년 9월 이후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3월 31일 2023년 첫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 간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강동구 성내동 등 서울 시내 5개 단지, 총 576호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여 확보되는 추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선매입하여 공급하는 'SH선매입 유형'도 추가돼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SH선매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은 S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4:29
생활 서울시, 세계 쓰레기 없는 날(3.30.) 첫 지정 기념 시민 참여 캠페인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30일 유엔(UN)이 지정한 제1회 ‘세계 쓰레기 없는 날’을 맞아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진 폐기물이 다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3월 30일을 세계 쓰레기 없는 날(International Day of Zero Waste)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시는 ‘세계 쓰레기 없는 날’을 기념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①개인컵 사용하기, ②장바구니 사용하기, ③과대 포장된 제품 구매 지양하기, ④식사 시 반찬 덜어먹기 ⑤분리배출 실천하기, ⑥1회용품 안 받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30일(목) 직장인, 나들이객 등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중구 정동길에서 커피차를 운영하고 텀블러를 지참한 시민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텀블러 미지참 시민은 서울시 다회용 컵 이용 체험을 통해 커피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 1천원으로 다회용 컵을 구매한 후 서울시청 서소문1·2청사 및 본청, 서울시 의원회관에 있는 반납기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4:26
생활 서울시, 소방관과 함께하는‘보라매공원 119투어’프로그램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 시민안전체험관(보라매관)의 입지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관과 함께하는 보라매공원 119투어’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한다”라고 30일(목)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개관 20주년을 맞은 시민안전체험관은 다채로운 안전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시민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119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보라매공원과 인접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특성에 착안하여 안전·교육·안보·과학이라는 투어 주제를 만들었다. 119 투어 코스에 동작소방서, 시민안전체험관, 에어파크(대한민국 공군기 전시장), 기상청을 포함함으로써 투어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안전, 교육, 안보, 과학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이번 ‘보라매공원 119 투어’는 시민안전체험관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는 현직 소방관이 투어 해설사로 변신하여 참가자를 직접 인솔한다. 동작소방서를 출발하여 시민안전체험관을 종착점으로 하는 119투어 길을 걸으며 보라매공원의 봄 정취와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
- 이존영 기자
- 2023-03-30 14:18
생활 서울시, 전국 최초 인공지능(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자동 추적‧감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평소 연예인이 꿈이었던 A(23세)는 작년 3월 사회관계망(SNS) 다이렉트메시지로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았다. A는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기획사 관계자의 말에 전신을 탈의한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성폭력이 발생했다. 또한, 드라마 출연을 빌미로 금전적 피해도 입었다. A는 가해자가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지인들로부터 사회관계망(SNS)에서 A로 추정되는 사진을 봤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센터는 불법성인사이트 5곳과 사회관계망(SNS) 12곳에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정황을 포착했고,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특정돼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사건 직후 극심한 불안감으로 직장까지 그만둔 A는 센터의 긴급 의료지원과 심리상담을 병행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회복하는 중이며, 센터의 취업 지원으로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이하 ‘센터’)
- 이존영 기자
- 2023-03-29 19:33
생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조례’ 벤치마킹 온 일본 대학교수진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9일'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 하러 온 일본 학계 연구단인 대학교수진을 면담했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했다.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조례 시행 2년 뒤인 2018년'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사업주에게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되고, 2019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으로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게 됐다. 이날 면담에는 모리야마 오사무(국립 카나자와대학) 교수 등 총 7명이 방문했으며,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들었다. 교수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김현기 의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 이존영 기자
- 2023-03-29 19:29
생활 서울시교육청, 과학교육센터와 함께하는 2023 서울융합과학 봄봄봄 축제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과학을 즐기고 체험하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교육센터와 함께하는'2023 서울융합과학 봄봄봄 축제'를 운영한다.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가족 등 총 1,200여명을 대상으로 4월 8일 ~ 4월 29일까지 11개 교육지원청 과학교육센터에서 과학, 메이커, 인공지능, 생태 등 다양한 융합과학 프로그램이 특색있게 운영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축소됐던 과학 체험의 기회를 넓히고자 11개 교육지원청 과학교육센터 연합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역에 관계없이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머그컵 만들기,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블록코딩으로 자동 조명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만들면서 배우고 즐길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축제에 많은 학생들이 가족과 친구와 함께 참여하며 과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며 “더 나아가 체험 중심 융합과학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과학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존영 기자
- 2023-03-29 13:01
생활 임오경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인 체육인공제회 설립! 제정법안 통과로 공제회 설립 추진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은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전담기관인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한 체육인공제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1년 3월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공제회법안은 체육인의 안정적 생활자립을 위해 복지전담기관 출범이 필요하다는 체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발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체육 분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체육인공제회 설립’이 아닌 ‘공제사업 추진’으로 내용이 약화되어 있다. 공제회 근거법안 마련 및 공제회 출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청회가 열린 것이어서 논의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체육인공제회가 출범할 경우 가입대상은 최소 30만명에서 최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대형 공제회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제회를 법률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 장규호 기자
- 2023-03-29 11:47
생활 서울시교육청, '챗GPT 시대의 AI 리터러시'교사 토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토론회를 3월 29일, 3월 31일 양일 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바르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키우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초등학교용)’,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첫걸음’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두 자료집 집필에 참여했던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의 특강에 이어 현장 교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행사는 웨비나로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 토론회는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주제로 3월 29일 15시 30분부터 줌 웨비나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서울교육대학교 변순용 교수가 ‘챗GPT 시대의 AI 윤리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이어서 ‘챗GPT와 윤리교육’, ‘교육과정 연계 AI 윤리교육 방안’ 등에 대한 현장교사 토론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토론회는 ‘인공지능 리터러시교육’을 주제로 3월 31일 15시 30분부터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된다.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토론회에는 50여명의 교사가
- 이존영 기자
- 2023-03-29 09:08
생활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 서울시 23개 공공예식장 개방 환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결혼식장 예약난을 겪고 있는 예비부부를 위해 23개 공공예식장(신규 19개소 포함)을 개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결혼식장 예약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관악1, 더불어)이 지난 제316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 공공예식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한 서울시의 화답으로 송위원장은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예식장으로 사용될 공공시설은 시민 공모전 등을 통해서 결혼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예비부부들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으며, 이번에 신규 개방하는 19개소 외에도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 4개소를 포함하면 총 23개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대관료는 일반 예식장 대비 부담없는 금액으로 운영된다. 19개소 중 서울시청 시민청, 광나루 장미원 등 3개소는 무료이며, 다른 곳도 2만 원~50만 원대로 이용가능하다. 송 위원장은 “서울시 23개 공공예식장 확대 개방을 크게 환영하고, 이와 같은 서울시의 화답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예비부부들에게
- 이존영 기자
- 2023-03-28 18:55
생활 김용일 시의원, 미래 창의 교육 실현 힘써야, 연희중학교 '연희多樂(다락)' 개관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연희중학교에서 개최된 ‘연희多樂(다락)’ 개관식 및 2시 반에 시작된 ‘학부모총회 및 학교설명회’에 참석하여 미래 창의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창조경제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했다. 특히, 중학교는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중간·기말고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교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 교육 강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이번에 개관한 ‘연희多樂(다락)’은 연희중학교 연희관 2층 공간에 마련됐으며, 연희중학교 이근한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 부장교사,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 학부모 부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이근한 교장은
- 이존영 기자
- 2023-03-28 18:42
생활 박환희 운영위원장, 전주이씨대동종약원 방문, 세계문화유산 태강릉 보호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27일 전주이씨대동종약원(약칭 종약원) 이석무 총무이사와 이태우 전례이사를 만나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만남은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이 소재하고 있는 공릉동 출신 서울시의원인 박 위원장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사장 이귀남)은 조선 및 대한제국의 유·무형 문화재 보존관리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5대 제향(조경단대제, 원구대제, 종묘대제, 사직대제, 건원릉대제)과 칠궁제를 주관하는 단체이다. 공릉동에 소재하고 있는 태·강릉과 관련해서는 봉향회 및 왕릉제향 체험학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릉골프장부지의 택지개발에 대해 노원구 주민들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蓮池) 보존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토로하면서 “태릉cc 일대 개발반대 촉구,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전주이
- 이존영 기자
- 2023-03-28 18:39
생활 전북도, 대광법 개정…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라북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윤덕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한병도, 정운천, 김성주, 김수흥 의원이 소위 회의장 앞에서 의결 막판까지 대기하며,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으나,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꼭 대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3-03-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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