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자원봉사와, 기부·자선 등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당근마켓, 삼성전자,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총 6개의 민간기업과 11월 27일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 각 협약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15개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 왔던 ‘온기나눔 캠페인’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약기업은 자원봉사와 기부·자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민·관 시스템 연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앞으로 협약기업이 운영 중인 민간 앱에서도 정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제공되는 자원봉사 일감 조회·신청 및 실적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2025년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삼성월렛)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11월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한 주요 법령정비의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소상공인 등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법제처가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성과는 첫 번째,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ㆍ담배를 구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술ㆍ담배를 구매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CCTV 영상정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저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저출생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을 주제로 오는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컨퍼런스홀에서'제8회 저출생‧고령화 국제 심포지엄(8th Global Symposium on Low Fertility and Ageing)'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통계청-유엔인구기금이 2017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보다 실용적이고 정책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행사에서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회장 이인영 국회의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슬기 상임위원이 축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날에는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대응 정부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저출생 현황과 정책과제 등을 설명한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정책 입안자 등 20여 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 27일(시범운영)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학교 현장에서의 보훈교육 기반 조성과 보훈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한국교원대학교가 손을 잡는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세종 보훈부(4층 보훈터)에서 강정애 장관과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80주년,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보훈부와 한국교원대가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유산과 가치를 미래세대로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보훈교육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늘봄학교·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보훈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미래 보훈교육 전문가(교원대 학생) 양성을 위한 강좌 개설 및 소단위 전공과정 신설 ▲학교 보훈교육 전문가(일선 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연수 사업 운영 ▲학교 교육과정 내 보훈교육 적용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그리고 ▲광복 80주년 계기 보훈교육 및 기념사업 등 보훈문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6일 오전 8시 30분 코레일 서울본부를 방문하여 열차운행 상황과 비상수송대책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철도노조는 교섭 결렬 시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열차운행 상황 및 비상수송대책 준비 현황을 점검하면서, “지난주 철도노조의 태업(준법투쟁) 이후 광역전철을 비롯한 모든 열차운행이 정상화됐지만, 국민의 교통수단인 철도의 안정적 운행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노사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연말에 이동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역사 및 승강장 등 혼잡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설‧전기 유지보수, 차량정비 등 철도 작업자 근무환경의 안전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11월 25일 10:00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이형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학계·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사회·감사 등 역할 재정립, 실효적 운영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류윤교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여하여, 실효적 준법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하여 토론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들을 대상으로 올해 각급 기관에서 운영한 체험형 보훈문화 활동 성과 공유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2024년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26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정원홀, 서울 서대문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문화 체험활동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보훈을 쉽게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훈의 의미와 가치 등 보훈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100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총 17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 독립·호국·민주·공익수호 분야의 나라 사랑과 보훈을 주제로 공모를 실시, 203개 참여기관 중 심사를 통해 100개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기관당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내로 지원비용을 상향함으로써 보훈 체험활동의 다양성과 규모 확대를 모색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100개 기관 중 전문가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10개 우수기관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유명 디자이너 등과 함께 호국영웅들의 의복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25일 용산전쟁기념관(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사업주자격 정부 인정 선포 및 협약식' 행사를 했다. 사업주자격은 사업주가 기업의 직무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산업계는 '사업주자격'을 △안전작업 △매출증가 △품질향상 △조직몰입에 효과적인 자격으로 평가하며, 근로자도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산업계는 '사업주자격'의 신뢰성과 통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인정 강화를 요청했고,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사업주자격'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인정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의를 거쳐 심사에 통과한 기업에 △인정서 발급 △인정마크 활용 △직무능력은행제 등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자격 운영 담당자 교육지원 △우수사례 포상 등을 지원한다.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는 근로자의 참여 유도와 함께 전문성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조선사의 선박도장자격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세상의 지도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높은 기둥과 같다. 이 기둥이 썩거나 무너지면, 그 아래에서 기대던 사람들은 갈 곳을 잃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불기자심不欺自心, 즉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정치와 권력의 세계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절실할 때인 것 같다. 불기자심不欺自心, 자신을 속이지 말라. 정치인은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존재이다. 하지만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사리사욕과 권력 욕망에 눈이 멀면, 그 결과는 혼란과 분열로 이어질 뿐이다. 사람들의 눈은 잠시 속일 수 있지만, 자신의 양심은 결코 속일 수 없다. 정치적 판단과 행동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내리는 결정이 진정 공익을 위한 것인가?" "이 길이 내가 떳떳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인가?" 지도자가 마음속에 품은 작은 탐욕은 결국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강직한 양심만이 그 파장을 막을 수 있다. 독처무자기獨處毋自欺, 고독 속에서도 떳떳하라. 권력을 가진 자에게 유혹은 고독 속에서 더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와 CBS는 11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22년부터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인구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국내외 전문가 등을 초청하는 행사로 지난 6월 국회에서 진행된 포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4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일본의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을 설계하여‘미스터 돌봄보험’으로 유명한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참여(차관급, 총리자문관)가 ‘일본의 인구감소와 저출생 대책 : 미래에 대한 책임’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기조발제에 나섰다. 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국 수석경제학자인 윌렘 아데마 박사가 ‘감소하는 출산율 : 가족친화적 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출산·양육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가족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2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경영'을 주제로 ①이주호 고운세상코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사회적기업의 교류 협력을 위해 '2024년 사회적기업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기념행사는 “도약하는 사회적기업, 온(溫) 세상 가치 온(ON)”을 슬로건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자치단체를 포상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치러졌다. 천안돌봄사회서비스 등 9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가, 에스알(손혁기 부장), KDB나눔재단(정지유 파트장) 등 협력에 힘쓴 분들이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유공을 신설, 행복나래, 신세계아이엔씨,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 등 그간 사회적기업과 협력해 온 9개사를 포상하여 민간기업과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특별히 노력하는 경기도(대상), 경상북도와 서울관악구(최우수상) 등 8개 기관이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기념행사는 민간단체(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협력하여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김기철 의장이 재선에 성공하며 제23대 의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3대 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 투표 결과, 김기철 후보가 과반을 득표해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재적 대의원 655명 중 617명이 참여해 94.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 의장은 단독 출마했으며, 561명의 지지를 얻어 찬성률 90.9%를 기록했다. 김 의장은 2022년부터 제22대 의장직을 맡아 서울지역본부를 이끌어왔다. 재임 기간 동안 그는 미조직 노동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며 사업 방향을 대폭 전환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를 위한 심야 무료 셔틀사업을 시행하고,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주제로 한 노사민정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1963년 창립 이후 본부의 역사를 집대성한 60년사를 발간하며 주목을 받았다. 김기철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23대 집행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수립하고 조직의 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조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도보즈 최동호 대표이사가 11월 21일 대구구치소에 컵라면 2,512개를 기증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에 대구지방교정청 김동현 청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선행을 격려했다. 대구지방교정청은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지역의 18개 교정시설을 감독·지원하며,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도보즈는 소방, 덕트, 기계설비 전문기업으로, 바이오 사이언스 신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21년 헝가리에서 대규모 수주를 달성하며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번 기증은 수용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교정 행정의 목표인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