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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양주시의회,‘진접읍 사회단체협의회 송년의 밤’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5일 진접읍 소재 더 늘봄에서 열린 ‘진접읍 사회단체협의회 송년의 밤’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진접읍 사회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진접읍 이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활동한 진접읍 사회단체 회원 간 상호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진접읍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및 3부 행사로 저녁만찬 및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올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별히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 현장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신 진접읍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왕숙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곳 진접이 남양주의 미래를 견인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며, “단체마다 역할은 다르더라도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 김학영 기자
- 2025-12-07 16:50
국제 오세훈 시장, 하노이시에 한강르네상스·스마트시티 정책 노하우 공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4일 아시아 출장길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하노이시가 최근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홍강 일대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에 한강 등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오후에는 베트남 하노이대학교로 이동해 한국어학과 등 한국과 서울에 관심이 많은 현지 대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과 유학제도를 소개, 우수 인재 유치에 직접 나섰다. '‘서울-하노이 정책공유 포럼’서 한강르네상스‧스마트도시 성과 전파, 교류 이어 나가기로' 5일(금) 오전 10시'현지시각' 오 시장은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한강 수변공간 개발, 서울형 디지털 전환 정책을 공유하며 양 도시 간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 지도부, 홍강 개발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과 하노이는 '96년 ‘친선도시 협정’ 체결 이후 28년간 여러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포럼은 각국의 수도, 수변 도시라는 공통점과
- 이정하 기자
- 2025-12-07 16:50
사회 외교부, 2025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제17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외국인 재산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등의 쟁점에 40개 참가팀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홍익대학교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과 또 다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25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AI와 국제법, 국제법과 제재, ICC 관할권 확대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 43편이 제출됐고, 그 중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윤아 학생의 ‘인공지능의 국제형사법적 책임’ 논문과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최수연, 박신서 학생 팀의 ‘전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인도법 적용의 한계’ 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
- 이길주 기자
- 2025-12-07 16:5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찾아 K-푸드 창업기업 및 관계자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5일 오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식품기업 창업 및 K-푸드 수출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클러스터에 입주한 청년 식품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식품 등 한류 연계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K-푸드 수출 확산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식품기업 창업 및 수출 관련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후, 입주기업 주요 제품을 살펴보고 지원시설 등을 점검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7년 조성된 이후 식품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K-푸드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식품 안전성 성적서 발급과 시설인증 획득 등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창업교육 및 멘토링, 시제품 제작, 임대형 공장, 투자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중이다. 김 총리는 클러스터 관계자를 격려하며, 식품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일선에서 식품기업과
- 이존영 기자
- 2025-12-07 16:50
사회 [기획연재 제4탄] 판례가 답했다 . 위패 봉안금은 ‘종교 수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조상님을 편안히 모셔드립니다.” “오늘 올리지 않으면 49재를 놓쳐 불행이 온답니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달콤하고 다급한 말들이 고령의 어르신들 귀에 속삭인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차갑기만 하다. 160만 원 받아가고, 사찰엔 10~20만 원만 주고… 몇 달 후에 사라진다. 도심 번화가에 갑자기 생긴 ‘◯◯포교센터’ ‘◯◯불교포교당’. 간판은 그럴듯하지만 정작 사찰은 없다. 임대 빌딩 1~2층일 뿐이다. 고령자들에게 무료 선물·다과 제공→경계심 허물기 강사 초청→공포·죄책감·효도심 자극 “조상이 노한다” “극락왕생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포교당은 관광버스를 타고 사찰로 이동하여 화려한 합동 봉안식 (목탁 소리, 향 피우기, 스님 흉내)을 봉행한다. 포교당은 이를 빌미로 1인당 150만~수백만 원 수수료 챙김 실제 사찰(위패단)에는 10~20만 원만 송금→“명의대여비” 돈이 충분히 모이면 포교당은 하룻밤 사이에 철수 전화는 끊기고, 간판은 떼어지고,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남는 것은 위패 뿐 속은 노인들의 억울함 사기꾼들의 두둑해진 통장뿐이다 이건
- 이준석 기자
- 2025-12-07 16:06
사회 〈기획연재 제3탄〉“조상 천도재 해드립니다”...알고 보니 ‘위패 장사’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7080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포교당(위패 판매 사설 사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상을 극락으로 천도해 드린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 번창한다”는 문구로 접근하여,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위패를 판매하면서도 “불교 행위라 면세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제처 · 국세청 · 대법원 3기관은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① 법제처 공식 유권해석으로는 매는 영리행위, 과세 대상” 위패·위령탑·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 의식과 무관한 영리행위이며 가세·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법제처 다수 유권해석 — 동일 결론 반복)→‘천도재’·‘49재’·‘극락왕생’ 같은 종교적 언어를 아무리 덧씌워도 을 받고 위패를 제공하면→거래(상행위) 라서 부가세·소득세 부과는 필수다. ② 국세청 분류, 이 오가는 순간 종교가 아닌 ‘사업’행위로 세법상 분류 과세 여부, 위패 제작·봉안·판매는 재화 공급(영업행위)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며, 포교당 수령 금액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부과, 현금거래·영수증 거부, 탈세 의심행위, 조세범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가가 있으면 종교가 아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세법이
- 이준석 기자
- 2025-12-06 10:09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유성의 겨울 밝히는 신호탄이 되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유림공원(유성구 봉명동)에서 개최된 2025 유성온천 크리스마스축제 점등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대전의 행복을 소망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 예배를 시작으로 캐롤 공연, 주요내빈 축사,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고, 트리, 캔들 등 크리스마스 마켓과 회전목마, 겨울 간식거리, 별빛쉼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온천로를 가득 채운 따뜻한 빛과 설렘 속에서 축제를 알리는 트리 점등식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서 매우 기쁘다”라면서, “축제는 사람이 모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유성구가 다시 한번 보여줄 거라 믿고, 오늘 점등될 트리가 유성의 겨울을 밝히고 연말을 따뜻하게 비추는 희망의 신호탄이 돼 지역 상권이 힘을 얻고 도시가 활기를 되찾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5 21: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
- 이존영 기자
- 2025-12-05 20: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충청남도 타운홀미팅 일정을 마친 후 대전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했다. ADD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연구소 현황을 보고받은 후,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으로 첨단 과학기술, 미래자산, 방위 산업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정세 속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연구시설 등 핵심 연구시설들을 점검하며 연구개발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았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방 분야의 전략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ADD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 이존영 기자
- 2025-12-05 20:30
정치 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 이존영 기자
- 2025-12-05 19:50
정치 의정부시의회, GTX-C 조속 착공 촉구 성명서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5일 수도권 북부의 오랜 숙원인 GTX-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 핵심사업이다. 지난해 1월,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GTX-C 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사업자와의 공사비 조정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 발전의 추진 동력 또한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시의원들은(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 47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GTX-C 사업의 지연으로 수도권 교통 불균형이 지속되고 시민의 이동권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GTX-C의 신속한 착공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임을 천명했다. 김연균 의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약속한 바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 김학영 기자
- 2025-12-05 19:50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단과 도매시장 제도개선 추진 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에 대해서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 가격변동성 완화 및 출하자 지원 확대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은 출하자 이익 보호와 가격 변동성 완화 등 도매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출하가격보전제 시범 운영(‘26~), 예약형 정가수의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와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도매법인들이 앞장서서 노
- 강갑수 기자
- 2025-12-05 18:10
사회 국무조정실,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은폐 방지 차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로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뒤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 이준석 기자
- 2025-12-05 16:50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중국 후난성 방문해 우호협력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중국 후난성 정치협상회의의 공식 초청에 따라 문승우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025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중국 후난성 일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후난성 정협 모만춘(毛万春) 주석이 문승우 의장단에게 직접 공식 초청장을 송부하며 성사된 것으로, 양 지역 간 우호 협력의 폭을 넓히고 공고한 연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대표단은 경제, 인문 교류, 문화·관광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당면 과제인 '메가시티 광역 통합',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지역 인재 육성' 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후난성의 주요 성공 모델을 집중적으로 시찰한다. 주요 시찰을 통해 지역 간 연계 발전 전략과 산업 구조 고도화 방식, 연구·교육·기업 간 연계 플랫폼 구축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형 발전 전략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 김학영 기자
- 2025-12-05 16:50
정치 완주군의회 성중기 위원장, 건전마을 50년 숙원 교통문제 해결 물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성중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5일 국민권익위원회, 완주군, 완주경찰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건전마을 주민 대표와 함께 운곡교 인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조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의식 의장, 성중기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익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종호 완주경찰서장, 이호선 건전마을 주민(신청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운곡교 인근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교량 설치 예정지와 주변 교통 여건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번 조정안은 봉동읍 완주로 441 일원 건전마을 진출입 구간에서 중앙선 설치로 좌회전이 제한돼 주민들이 1.5km 이상을 우회해 유턴해야 했던 구조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해당 구간은 교차로 구조상 좌회전 신호 설치가 어렵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왔다. 이
- 김학영 기자
- 2025-1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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